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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다운로드와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및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고, 이러한 저작권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갑의 문제이거나,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소위 '토렌트'라고 불리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토렌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경찰 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대응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토렌트로 저작물을 위법하게 다운로드 받은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 업로드/다운로드 시스템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호는 "지적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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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망시 회사의 대표권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 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해당 법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 직원이나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 주식이나 의사결정이 모두 대표이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급작스럽게 사망하였다면 이후 해당 주식회사의 대표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대표이사만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물론 대표이사를 2인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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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초등학교 학교폭력 강의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명예교사로 있는 난곡초등학교에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법조인 직업체험에 관한 강의를 하는 특권을 누리고 왔습니다. 사실 강의를 하러 가기 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의 대상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이라 집중하지 못하거나 다들 아무런 흥미없이 시간 때우려 앉아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강의안에 포함시키면서 최선을 다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내(미국변호사&사범대 출신입니다)를 앉혀놓고 강의 연습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강의를 시작하니 반응이 별로 없지 않을까 했던 저의 고민은 쓸 데 없는 고민이었음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아주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학생들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나 변호사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영향 때문이었는지, 학생들은 그 드라마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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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통고서(임대인측, 차임연체) 발송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민법상 물권(物權)과 채권(債權)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언제나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제가 진행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안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임대차 해지통고서 발송에 관한 업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귀중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제대로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이라 할 때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산하여 2기분이면 족합니다. 또한 차임의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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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자동차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즉, 격락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은 설령 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의 이력 때문에 그 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하였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에 관해서 최근 제가 이러한 격락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격락 손해배상은 통상적인 자동차 파손의 손해배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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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물건 손괴와 손해액 산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운이 나쁜 경우, 누군가에 의해 물건이 손괴되거나 손상을 입어 사업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리비용, 수입의 손실 및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손괴로 영업용 물건이 손상된 경우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A노동조합의 지부가 조합원들을 각 거점에 배치하고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공장 점거파업을 계속하자 국가가 B주식회사로부터 기중기를 빌렸습니다. 이후 해당 기중기는 점거파업 진압 현장에 투입되었는데요, 국가는 B주식회사와 진압작전 수행 중 기중기가 손상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운휴보상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기중기는 진압 과정에서 경찰병력을 옥상으로 이동시키는 것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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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북 예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다녀온 자녀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겨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낮잠을 자기 전 입속에 음식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음식을 못 삼키고 음식물을 물고 있자 담임교사가 입을 벌리게 하기 위해 양쪽 볼을 꼬집고, 손톱으로 양볼을 긁는 등의 상처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어느 어린이집이 좋은지 수소문하여 고민끝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 두었더니, 오히려 학대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12호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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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이 없는 영업양도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영업양도는 여러가지 복잡하고 논란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는 없기에,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양도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업금지약정 없이 영업양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경업금지약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약정 없이 영업양도를 한 경우, 경업금지 효과는?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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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고, 캐디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골프는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즐기는 사랑받는 운동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골프 열기가 더욱 많이 타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골프 코스에서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캐디의 과실로 골프 선수가 공에 맞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사고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골프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캐디의 법적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캐디의 과실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캐디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소개 A는 ㅇㅇ골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캐디(경기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7월, ㅇㅇ골프장에서 B와 C가 함께 골프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A가 캐디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 게임 중 제8번 홀에서 경기자들이 티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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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관련 언론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는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1~2년 전에 비하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이 호황이었던 시절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동산 소송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수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 A는 화성시에 있는 빌라를 임대차하는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A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인 B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실제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당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해당 경매 절차에서 B는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 B는 공인중개사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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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형사 합의서 작성시 필수적 검토요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분쟁을 겪는 많은 분들의 경우, 단 한개의 소송만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고,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금액을 횡령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진행하다보니 손해배상소송 중에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형사 합의서 때문에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형사합의서의 형식 형사합의서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 피의자(또는 피고인)를 더 이상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처벌불원의 표시), 2)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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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피의자 무혐의 사례 공유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침해로 인하여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어느날 평상시에 연락하고 지내던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해당 회사를 그만둔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그만둔 회사에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및 배임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후 저는 해당 고소장을 열람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상대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삼성동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인 A제품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약간 바꾼 뒤, 이렇게 빼돌린 상부 설계도면을 타업체에 보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의뢰인은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자산의 시장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 이상덕 변호사의 대응 저는 위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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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된 경우(포괄임금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본인의 연차수당(정확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질문하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보통 연차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된 경우는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인데요, 이에 관하여서 아래에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임금산정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고, 이러한 관행이 굳어져 지금의 포괄임금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관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요, 대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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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맞이 시추안하우스 삼성역점 회식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설이 다가와서 그런지 사무실 분위기도 다들 훈훈합니다. 저도 덩달아 마음이 넉넉해져서,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주변에 있는 시추안하우스 삼성역점을 방문하여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추안하우스 삼성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9 M타워 1층 지금 사무실로 소속을 옮긴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 보니 직원들과 어색하기도 하여 변호사님들께 식사 장소를 추천받았더니,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이 곳을 추천해 주시더군요. 직원 중 한 분이 매운 것을 잘 못 드셔서 주저주저 하셨지만, 다들 너무 추천하는 분위기다보니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시겠다 하여 다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추안하우스는 이야기만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먹으러 가기도 했으나 웨이팅이 너무 많아서 실패하기만 했었는데, 막상 먹으러 가니 정말 명불허전이더군요. 매운 것을 못 먹는다던 직원도 얼굴이 벌겋게 되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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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손끼임사고, 형사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손끼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관련 교사 등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형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A는 ㄱ아파트에 위치한 ㅇㅇ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B는 ㅇㅇ어린이집의 만 2세반의 원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을 마친 피해자 B는 다른 원아들 3명과 함께 베란다쪽 샷시 미닫이문을 열고 닫는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B의 오른손 중지 앞부분이 미닫이문에 끼여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시 원위지 압궤손상, 완전절단의 상해 우측 제3수지 원위지 1/2 미만 절단으로 인한 결손장애(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ㅇㅇ어린이집 샷시 미닫이문에는 손끼임 방지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는 어떠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는 ㅇㅇ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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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층간소음 관련 개정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층간소음 분쟁은 점점 더 일반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윗집의 발자국 소리부터 음악의 베이스 소리까지 폭넓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도한 층간소음은 스트레스,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출 수 있습니다. 방음재나 관련 기술이 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건설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소음 수준에 관한 규칙을 두거나, 소음 감소의 중요성을 세입자에게 알리고, 과도한 소음은 폐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의 자체적인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023년, 정부는 층간소음 관련 규제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규 통상적인 층간소음에 관하여서는 현재 「소음·진동괸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대략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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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퇴사(무단퇴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거나, 무단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우려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탈로 기업에서 큰 영향이 가게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기업에서도 무단퇴사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갑작스러운 퇴사가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책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 민법 제6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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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하도급제품의 특허 위반 대응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도급업체에게 생산을 맡긴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어, 뜬금없이 손해를 입게 된 도급업체를 대리하여 특허 위반 대응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Part 1. 상대방 측의 고소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A업체는 저희 의뢰인인 도급업체를 찾아와 도급업체가 하청을 주었던 업체가 특허가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뒤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곧바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파악하면서 이미 특허 침해에 관하여 고소 기간이 도과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하였으나, 향후 진행될 방향을 미리 고려하여 실제로 도급업체에게 특허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급업체에게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도급업체에게 어떠한 고의도 없다는 내용을 불기소이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Part 2. 상대방과의 민사소송 상대방 측은 형사 고소의 결과가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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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공사소음 방어 소송 승소 (feat. 꿀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미 종결된지 거의 6개월 정도 된 사건인데요, 양봉업자가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본인의 꿀벌이 죽었다며 총 4,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사업체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 양봉업자는 꿀벌이 보통 매년 4월부터 7월 하순까지 꿀을 따는데, 피고 회사가 사전에 연락 없이 물류센터 조성작업을 하면서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꿀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면서, 꿀벌 자체의 폐사로 인한 손해액 1,600만원과 이로 인하여 수익을 올리지 못한 2,400만원, 총 4,000만원을 손해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응 이 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하여 검토하다보니, 상대방의 주장이 너무나 부실하여 보였습니다. 이후 우선적으로 저는 공사로 인하여 꿀벌이 폐사한하급심 판례들을 검토하여 관련 법리들을 정리하고, 관련 논문들을 모두 리서치하여 반박할 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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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급여의 통상임금성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들어가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이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이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상임금으로 정할 것이냐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화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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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예교사 위촉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서울시 난곡초등학교의 변호사 명예교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사안이 민감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려우나,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들과 교권침해 사안들을 검토하였고, 간간이 수도권 내 여러 고등학교에 일일교사로 참석하여 진로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서울 난곡초등학교의 명예교사로 위촉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성들이 학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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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소한 마음과 정성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듯하여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건들을 처리하는 와중에 제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소식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소송을 도와드렸던 의뢰인으로부터 추석 전에 택배 하나를 받았습니다. '무슨 택배지?' 하고 의아한 마음에 집에 와서 풀어보니, 고향에서 직접 구하신 꿀 한 단지와 편지, 그리고 시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밤 12시에 지방으로 내려가 밤샘 회의를 하고, 같이 울분에 차서 화도 내고, 고민하던 기억들 덕분에 이처럼 선물을 보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의뢰인분께 전화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안부도 묻고 하였네요. 저에게 연락 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늘 최선을 다해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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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구] 허위재무제표에 대한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최근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에,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하에서 판결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이 사건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본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S 주식회사는 매출총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A회계법인은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는 공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S 주식회사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주주들은 S 주식회사의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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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손해배상 승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고소대리 사건에 관하여 함께 진행된 민사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oxford7/222564138455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대리 사건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억울한 사장님을 대신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의 경찰 수... blog.naver.com 이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인 회사 측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하에서 이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들이 들어있어 부득이하게 많은 정보들은 가린 채 소개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 상대방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본인들은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았으며,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유출한 영업비밀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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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본 블로그에 포함된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채 단지 본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우리 사무소나 기고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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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변호사 소개

자격 취득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학 력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부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경 력 (전) 법률사무소 지현(Cho&Lee) 변호사 (전)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현) 케이앤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전) 사단법인 한국해법학회 회원 (전)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회원 (전)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리닉(저작권, 명예훼손, 모욕) 케이스매니저 (현)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 자문위원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현)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강사 (현) 서울난곡초등학교 명예교사 코리안리재보험 출강(민법)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출강 MBC 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 자문 변호사 KBS 소비자 리포트 출연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서면부분·변론부분 수상 자문 이력 주식회사 인팩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주식회사 코베아 주식회사 비젼코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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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 재판 출석 후기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사건 당사자인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참석하였는데요. 조금 일찍 도착하여 법원 앞 카페 '오들리샷'에서 기록들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들리샷 본점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237번길 37 Previous image Next image 오늘 재판은 변론기일이기에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법정에서 나름 상당시간 시간을 들여 우리 측 서면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일신상의 변화가 많은데요, 곧 정리하여 블로그를 통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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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3년도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2015년 6월에 신설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3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의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곧바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설립되지 않고 있다가, 2018년 드디어 설립되었습니다. 자동차손배법은 이러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업무로 1) 공제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업무, 4) 기타 위탁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자동차손배법 제45조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구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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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기

날씨가 이제 완전히 선선해져서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네요. 어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 재판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법원에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여 주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다가 들어갔습니다. 동부지법 옆에 있는 "카페 활력소" 어제 진행된 재판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되었음을 주장하며, 해당 근로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불법파견에 관한 사건들을 진행할 때마다 증거들을 정리하고,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받은 손해를 계산하느라 너무나도 정신이 없지만 좋은 결과를 드릴 때마다 근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블로그 글을 너무 힘주고 쓰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앞으로는 힘을 좀 빼고 꾸준히 쓰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초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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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의뢰인으로부터 상속포기각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집안의 어르신이 최근에 돌아가셨고, 상속 재산으로 자그마한 아파트 한 채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많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멀리 영국에 이민 중인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어디서 '상속포기각서'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시고,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면 이 복잡한 상속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보신거죠. 실제로 소송을 하다 보면 '상속포기각서'가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① 집안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고 싶으셔서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적어두도록 하기도 하고, ② 사망하신 분이 채무가 너무 많아서 이를 피하고자 상속포기각서를 적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③ 상속인들끼리 그냥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겠다며 상속포기각서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상속포기각서, 과연 법적으로도 진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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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판결정보특별열람실) 방문

모두들 안녕하세요. 가을의 절정을 맞이한 요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별다른 단풍구경을 못하고 있었는데, 진행 중인 몇 가지 사건의 판결문 리서치를 위해 법원도서관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하급심 판결문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은 원래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저도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대법원에 있을 때에는 자주 방문하였는데, 일산으로 이사한 후에는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유형이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일 경우에는, 관련 판례들을 통해 쟁점 들을 충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원도서관에 방문해서 판결문을 열심히 찾은 결과 나름 좋은 정보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소 누르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perusal/Perusa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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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대리 사건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억울한 사장님을 대신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의 경찰 수사가 종료되고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혐의 있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 이 사건은 얼마 전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사건 승소하였다는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이에요. (혹시 가처분사건 승소 이야기 찾으신다면 아래 링크!) https://blog.naver.com/oxford7/222555369908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사건 승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사건 승소 소식을 가지고 왔... blog.naver.com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마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들고 도망간 직원들에 대해 혐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혐의 있음 결정이 났다고 하여 곧바로 기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기록을 다시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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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 자문위원 위촉

올해 초에 제가 아는 사립학교 이사장님의 연락을 받아서, 학교에서 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학교의 이사장이 부담하게 되는지, 만약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자문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경험을 토대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에 지원하였고, 위촉이 되었네요 :) (사실, 위촉된지도 꽤 되었고, 위촉장 받은지도 꽤 되었는데, 요새 일이 꽤 많아서 포스팅을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는 변호사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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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성폭행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 승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진행한 민사사건 중 성폭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승소를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공을 들이고, 마음을 쏟았던 사건이기에 다른 어떤 사건보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한 명의 피해자와 세 명의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 피해자와 수차례 면담하고, 검찰에 신뢰관계자로 참고인진술에 동석하고, 재판에도 꾸준히 참석하며 우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셋을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가해자 둘과 합의를 하였고, 남은 가해자 1명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한 민사소송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본인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괴로워하여, 저는 이례적으로 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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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quot;구약식&quot;, 전과로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3분의 1은 전과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과자의 비율이 높은 까닭은 바로 벌금형이 전과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저에게 형사사법포털에서 "구약식" 처분이 내려왔다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경우 전과로 평생 남는지 여부를 물어보신 의뢰인이 있어서, 1) 구약식이란 무엇인지, 2) 구약식 결정이 나왔는데 이것도 전과로 평생 남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식이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라는 표현인데요, 결국 약식명령이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할 때(하지만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벌금형입니다) 공판(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명령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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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형사사건 무죄!!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맺어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이 급증하였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경찰서에도 엄청난 양의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의 실체는 찾지 못한채, 기껏해야 전달책만을 찾아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달책은 보통 자기가 정말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책은 별 생각 없이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러다보니 아주 쉽게 검거됩니다.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현행법 체계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아주 확고한 고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약한 단계의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범죄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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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Part 2. 파견대상업무

ㅣ시작하며 불법파견 Part 1에서는 파견의 의미, 그리고 파견과 도급의 차이에 대하여 간단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혹시 Part 1을 못 보시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보고 오시는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더 될듯합니다. https://blog.naver.com/oxford7/221388916385 불법파견 Part 1. 파견이란? ㅣ들어가며노동현장에서 '파견'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들 막연히 '불법... blog.naver.com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파견대상업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파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ㅣ파견대상업무 - 개요 파견법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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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출장(Feat.삼산밀면)

변호사 일상 울산지방법원 출장(Feat.삼산밀면) 변호사 이상덕 2018. 11. 6. 16: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위치삼산밀면칼국수전문점무거직영점 오늘은 울산 재판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요새 울산 사건이 여러개 있어서 가는 김에 다른 사건 관련 회의도 하고 왔지요 :) 오늘 서울은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던데.. 울산은 오늘 날씨가 괜찮았어요~ 미세먼지 어플 보니까 보통으로 나오네요 :) 오늘은 점심식사 하고 가려고 울산대학교에 먼저 내렸습니다. 시간이 좀 더 여유 있으면 캠퍼스 안에도 들어가보고 싶었는데.. 아쉬웠네요. 그래도 다음 주에 또 울산을 오니 기대해봅니다! 울산대학교 정문 오늘 방문한 곳은 삼산밀면입니다. 원래 태국음식점 가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ㅜㅠㅠ 그래도 삼산밀면이 울산에서 꽤나 유명한 밀면집이라 들어서 뚜벅 걸어서 삼산밀면까지 갔습니다. 메뉴는 엄청 단출해요. 삼산밀면 메뉴판 저는 오늘 밀면과 만두를 주문했어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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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강의

오랜만에 일상 포스팅이네요. 사실 그간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승소한 사건이나 기타 법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정리해드리지 못하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의 일상은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너무 길어서... 한장재협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의 나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인연이 닿아서 한장재협에서 작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장애인 인권의 일반론,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했었는데요, 올해 강의는 좀더 주제를 세밀화하여 장애인 노동 관련 법규를 중점으로 강의하였습니다. 장애인 노동 사건,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노동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상당히 특이한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에 관한 것인데요, 장애인이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이죠. 이건 사실 '소송물'이라고 하는 법적 장치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쟁점과 관련해서 소송물을 그나마 쉽게 표현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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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고소사건 기소의견 송치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하였던 어린이집 사고에 관하여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현관문에 손끼임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었는데, 증거 수집 과정 등에서 복잡한 쟁점이 있었지만 부지런하게 노력한 끝에 피의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저는 해당 경찰서에 고소인과 함께 출석하여 고소인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사관에게 요청하였고, 수사관은 해당 어린이집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기타 증거들을 통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송치한 후 통상적으로는 수사관의 의견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감사하게도 수사관님께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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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출입문 손끼임사고 형사고소사례 공유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맞벌이 부부이거나, 기타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기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제 겨우 말하기 시작하거나, 심지어는 말하지도 못하는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부모님들은 주변 어린이집의 평판이 어떤지도 물어보고, 설명회도 참석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데요, 오늘은 자녀들을 맡긴 어린이집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손끼임사고가 발생하여 형사고소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손끼임사고 형사고소 영유아보육법 제15조는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은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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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 소개]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

최근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할 경우에는 이행의 소를 새로 제기함으로써 시효중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178조를 보고 가셔야합니다.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예를 들어서 X라는 사람이 1999. 1. 1.에 Y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합시다.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사이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는데요, 이 때문에 100만원을 빌려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X가 Y를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X는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소판결은 2009. 1. 1.에 확정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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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Part 1. 파견이란?

ㅣ들어가며 노동현장에서 '파견'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들 막연히 '불법파견'이라는 말도 들을테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파견이 무엇인지부터 똑부러지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파견의 개념조차 모르니, 어떠한 행위가 불법파견행위가 되는지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틈틈히, 불법파견에 관한 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l 파견의 의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즉, 파견계약이 있다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근로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합니다.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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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자살과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1. 사안 가. A는 Y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동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동은 입주민 B가 경비원들을 괴롭혀서 경비원들 사이에서 기피되던 곳이다. 나. A 역시 동에 배치된 이래 B로부터 업무미진 등을 핑계로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한 질책과 욕설을 들었고,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으라고 건네받기도 하는 등 인격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다. 동에 배치된 이후 약 한달 반 뒤, A는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중등도 우울삽화'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 또한 A는 경비팀장에게 "B의 심한 잔소리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팔이 아파 일을 하기가 힘드니, 외곽초소로 근무지를 옮겨달라"고 하면서 병가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비팀장은 "병가는 무급이고 힘들면 권고사직을 한 후 연말에 자리가 생기면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A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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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해상화물운송장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

송하인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해상화물운송장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44 송하인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해상화물운송장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 - 물류신문 QX는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2014년 3월경 인도네시아의 신발 가공업체인 A에게 신발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보내 임가공을 의뢰했고... 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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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상 중재약정과 외국법원의 전속적 관할합의

용선계약상 중재약정과 외국법원의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이미지에는 제가 미국변호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한국변호사입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92 용선계약상 중재약정과 외국법원의 전속적 관할합의 - 물류신문 Q. 2012년 3월 12일 국내 X회사는 중국 A회사와 마그네시아 크링커(Magnesia Clinker) 1,500MT(이하 본건 화물)를 미... 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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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선하증권의 회수와 관련된 사안 등

스위치 선하증권의 회수와 관련된 사안 등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스위치 선하증권에 관하여서 과거 법리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 점차 스위치 선하증권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판결들 외에도 스위치 선하증권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기고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87 스위치 선하증권의 회수와 관련된 사안 등 - 물류신문 Q. X회사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Y회사는 의류중계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Y회사는 의류제조업체인 중국의 A회사로부터 반바지 8... 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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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선박의 손상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선박이 손상된 경우에 관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판시를 한 내용을 정리한 기고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화주나 포워더의 경우 포장 불충분에 관한 고충이 가장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스터핑(stuffing)이나 쇼링(shoring)을 직접 진행하지도 않는데,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고문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46 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선박의 손상 - 물류신문 Q. 2014년 1월경, X회사는 Y회사와 Y회사 소유의 철강봉 46,775.00kg(이하 ‘본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까지... 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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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랙(Flat rack) 컨테이너와 갑판적

플랫 랙 컨테이너와 갑판적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플랫 랙 컨테이너는 드라이 컨테이너와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러한 플랫 랙 컨테이너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상덕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고문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34 플랫 랙 컨테이너와 갑판적 - 물류신문 Q. X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Y는 본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은 주식회사이다. X는 2016월 5월경 Y1에게 40피트 플랫 랙 ... 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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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킹리스트의 오기입과 손해배상

화물을 수출함에 있어서 패킹리스트(Packing List, PL)을 오기입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야드에 방치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였으니,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고문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37 패킹리스트의 오기입(誤記入)과 손해배상 - 물류신문 Q. B회사는 2015년 4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수입업자와 자동차 자동주차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A회사에게 위 화물(이하 ‘... 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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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퇴직금 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설시하였습니다(사건번호: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사건). 해당 사건은 특히 임금피크제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안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입니다. 상여금! 퇴직금? 2. 사실관계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A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X 등이 A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입니다. 한편, A회사의 급여규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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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후 권리관계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1. 사안 가. A회사는 2006. 2. 17. 제주조각공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J법인이 X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금반환 및 수익금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회사는 2008. 2. 14. B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 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후, 2010. 7. 28. 그 원상회복으로 B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A회사는 같은 날 Y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Y3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R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Y2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Y1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2.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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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 등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1. 사안 가. X의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8. 12. 1.'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X의 생년월일이 '1958. 12. 1.'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X는 2013. 7. 19.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8. 12. 1.에서 1959. 1. 9.로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X는 2013. 8. 22. Y회사에 X의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Y회사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한편, Y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은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는 "인사규정 제32조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 31.로 하며, 이 경우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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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 '계속적 공급의무'의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2016회합100140 결정 1. 사안 가. X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6. 7. 25.에 개시되었다. 나.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X회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전기료 채무 408,779,05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는 납부기일 내에 전액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2016. 12. 2. 채무자에게 2016. 12. 12.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약 12억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이러한 한국전력공사의 통보가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2.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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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5. 05.]탑클라우드52 방문

변호사 일상 [2017. 05. 05.]탑클라우드52 방문 변호사 이상덕 2017. 5. 6. 23: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배님 두 분을 모시고 탑클라우드52에 방문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합격하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네요 :) 한 명은 이제 군법무관으로 곧 가게 되겠지만, 또 봅세다 ㅎㅎ 식당에서 연주되던 음악의 선율이 좋아서, 셋이서 함께 걸어오던 길이 너무 선선해서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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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demurrage)의 법적 성격 등(2017. 6. 9.)

체선료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33 체선료(demurrage)의 법적 성격 등 - 물류신문 Q회사는 2015년 6월 15일 X회사가 A회사로부터 용선한 선박 V호(이하 ‘본건 선박’)를 Y회사에게 재용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항해용선계약(... 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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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농협 등등)의 가입거절, 어떻게 할 것인가?

소송도 꽤나 하고, 사건도 꽤나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블로그에 올릴 만한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건 - 특히 해상 사건들 - 은 판결문을 읽으면서도 갸우뚱 하게 만들고, 어떤 사건들은 일종의 영업 비밀(?)이어서 올리기 주저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꽤나 우여곡절 끝에 종료된 사건이 있고, 이 정도면 올릴 수 있겠다 싶어 포스팅해봅니다. 너, 처분이긴 한거니? 산림조합이든 농협(농업협동조합)이든 다 비슷하게 법(산림조합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됩니다. 그리고 가입함에 있어서 그 조건 등도 법이 규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림조합의 가입거절행위가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산림조합의 가입거절행위가 행정청의 처분인지가 중요했던 이유는, 처분일 경우에는 행정사건이 되고, 처분이 아니면 민사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꽤나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판례도 뒤적이고, 검색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린 곳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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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 Rack 컨테이너와 화물의 포장(2016. 12. 30.)

Flat Rack 컨테이너에 제대로 고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화물의 고박을 ‘적화’나 ‘포장’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30 Flat Rack 컨테이너와 화물의 포장 - 물류신문 X회사는 중국의 A회사로부터 돌날개허브 등(이하 ‘본건 화물’)을 FOB 중국 상하이(Shanghai) 조건으로 미화 388,000 달러에 수입... 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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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2017. 2. 15.)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947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 - 물류신문 QX회사는 2014년 4월 A회사와 100kw급 에너지저장 계통연계형 시스템 1대 등(이하 ‘본건 화물’)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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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조건과 화물의 인도시점(2017. 4. 4.)

FO조건과 화물의 인도시점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211 FO조건과 화물의 인도시점 - 물류신문 QX회사는 Y회사에게 X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철근 9,000톤을 미화 500만 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 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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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변호사시험 발표 - 부산 여행

변호사 일상 6회 변호사시험 발표 - 부산 여행 변호사 이상덕 2017. 4. 26. 23:0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난 4월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날 친구와 합격 발표를 기다리던 친구와 오사카로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요, 시험 발표가 4월 14일로 당겨지면서 급작스레 부산으로 목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함께 떠난 친구는 합격해서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원래 계획했던 일본 여행 같이 가보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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