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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진실성과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언론 보도의 진실성과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때로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론 보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란?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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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으로 인한 동물의 집단폐사 손해배상,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동물의 집단폐사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는 것은 물론, 가축이나 애완동물 등의 동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사 소음은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폐사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소음으로 인해 동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 사건은 원고가 앵무새를 사육 · 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들이 인근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앵무새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은 피고들이 공사 중에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하였으므로,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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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피싱 범죄의 효과적인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피싱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범죄조직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회사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로 보험계약대출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싱범죄의 특성과 전자금융거래의 법적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21년 4월 24일에 발생한 메신저피싱 범죄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막내 아들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아 운전면허증 사진과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개인정보와 팀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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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하며, 심한 경우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특례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자에게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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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소시효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법적 구제를 위해 범인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라는 개념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검찰이 범인을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문제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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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알아야 할 허위 명예훼손의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흔히 당하고 있는 허위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허위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보육교사나 학부모에게 허위 명예훼손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해 드리겠습니다. 허위 명예훼손의 예시 먼저, 허위 명예훼손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보육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원장이 식비를 아껴 시든 야채로 급식을 제공하고, 회계장부를 꾸며 놓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면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상세한 사실관계와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은 2015년 5월에 어린이집을 1억 3천 5백만원에 양수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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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파트 누수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수 공사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벽지나 가구 등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수로 인한 피해는 거주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보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수 조치를 요구하더라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과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2023년 2월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12월 17일 부천시 C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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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소송, 어떻게 대응할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쉽게 유출되거나 침해당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기업간의 인력 이동이 활발해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결과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주요 쟁점 영업비밀 침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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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헬스장, 필라테스) 먹튀사건, 형사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센터(헬스장, 필라테스) 먹튀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먹튀사건이란 스포츠센터 운영자 회원들에게 선불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도망가거나 폐업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큰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스포츠센터 먹튀사건은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최근에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례 소개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년 8월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임대인과의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선불 회원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광고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총 1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44,500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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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계약해제권의 행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선택합니다. 중고차는 새 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차에는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매수인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계약해제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 그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책임입니다. 만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목적물을 보수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권의 행사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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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에서 이자제한법을 어떻게 적용할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민사소송 중 하나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전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 때 이자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자제한법이란 법률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2023년 4월 기준).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되고, 원본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거나, 선이자라고 해서 대여금에서 사전에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때는 이자제한법 제4조의 간주이자 규정이 적용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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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 ·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그리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과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 초상권 침해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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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과 장래이행의 소송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장기간에 걸쳐 권리와 의무가 존속되는 계약관계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임대인은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과 갱신된 기간을 합하여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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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례로 살펴보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중지하도록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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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판례분석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판결의 이유와 함께 법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안 요약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재업체와 공모하여 보호자들로부터 필요경비를 부풀려 받아 결제한 후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38조에 따라 원고에게 15일간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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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필요성과 관련 판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의무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음식점, 공동주택, 숙박업소, 주유소 등 20개 업종의 시설이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보험의 특징과 필요성,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특징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공익적 목적이 큰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은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피해까지 최대한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입자가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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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를 폭로할 때 명예훼손죄의 위험성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를 폭로하면서 명예훼손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스토킹 행위와 명예훼손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상덕 변호사와 함께하는 소송 대응 전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의 법적 대응 방법과 스토킹 행위를 폭로할 때 명예훼손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행위와 명예훼손죄 스토킹 행위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며, 개인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는 현행 법에서 처벌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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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가전제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W사가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강제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리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W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303529Y 공정위, '대리점 경영 간섭'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 공정위, '대리점 경영 간섭'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 경제 www.hankyung.com 이처럼 많은 경우 소상공인인 대리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행위는 꽤나 많이 발생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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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긴급응급조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응급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은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긴급응급조치 중 하나는 피해자와 그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물리적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 다른 긴급응급조치로써,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행위자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절차 1.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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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도록 약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고, 어떤 경우에 무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 등이 경업금지약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능력이나 지식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에 접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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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 원인과 손해배상: 김포시 C 도시개발사업 기술용역계약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도급계약은 건설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약입니다. 복잡한 도급계약 사안들이 종종 법적 쟁점으로 발전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김포시 C 도시개발사업 기술용역계약 사례를 중심으로 도급계약 해제 원인과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2심까지의 경과 원고는 2017년 8월 피고와 김포시 C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4월 9일 원고와 피고는 12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용역비를 정한 새로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23,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 이행에 실패하자 원고는 2018년 11월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2019년 4월 12일 피고에게 총 222,2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계약해제 전 수행한 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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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관련 법적 분쟁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이란? 부동산 분양계약이란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분양계약은 일반적으로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분양자가 건물의 시공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는 건물의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분양계약의 장점은 수분양자가 건물의 시세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분양자가 10억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시세가 15억원이라면, 수분양자는 5억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또한, 분양계약은 수분양자가 원하는 위치와 규모의 건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수분양자가 상업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원한다면, 분양계약을 통해 그러한 건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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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합의금 관련 분쟁에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투자 합의금이란 투자자와 투자대상 사업자가 투자금의 반환과 이자 등에 관하여 미리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투자 합의금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나타내는 동시에, 투자대상 사업자가 투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투자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투자 합의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대상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중단되어 투자금의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 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권리나 담보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경매되는 경우, 투자 합의금의 계산 방식이나 이율 등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투자자와 투자대상 사업자 간의 장기적인 관계와 신뢰를 해치고, 양측에 큰 손실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한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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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대중매체에 기사를 싣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말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대화나 편지 등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둘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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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살펴보는 기간만료 후 새로운 스토킹 잠정조치 청구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법률적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잠정조치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기간만료 후 새로운 스토킹 잠정조치 청구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처벌법 개관 스토킹 범죄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연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도 포함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오랫동안 겪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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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계공무집행방해라는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계란 거짓된 사실이나 권리를 주장하거나 증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한 신분증이나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된 증언이나 진술을 하거나, 가짜 경찰이나 검사로 가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7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법조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다 가혹한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보통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와 같은 범죄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그렇다면 위계공무집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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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모욕죄 판례로 알아보는 모욕죄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신 모욕죄 판례로 알아보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욕죄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모나 직업, 가족 등에 대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이나 능력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죄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서,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반면 모욕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너는 돈을 훔친 범죄자다'라고 한 경우에는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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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보육교사 인건비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이 보조금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의 환수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이 2023년 3월에 선고한 판결로, 원고인 어린이집 원장이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원장 자격정지 3개월과 보조금 반환 및 과징금 부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제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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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 사유에 대한 기본 개념 및 법적 효과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사람들이 서로 의사를 교환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계약은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며, 사업이나 거래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이 유효하고 존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계약 무효 사유"라고 합니다. 계약 무효 사유란 계약의 성립 과정이나 내용에 법류상의 결함이 있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의사 표시가 법률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의사 표시가 공정하지 않거나 부당하거나, 의사 표시가 사실과 다르거나, 의사 표시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약 무효 사유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의무를 이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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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사건의 예방과 대처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일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따라, 공무원이 법률상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폭력이나 협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신고자나 피신고자가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와 사회에 큰 손실과 비용을 발생시키며, 가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최고형은 징역 5년이며, 1천만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발생하였다면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예방과 대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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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 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을 크게 훼손하며, 기업의 생산성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방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가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의 이해와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 이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구체적으로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로, 직장 내에서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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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거래에서의 납품 지연 및 손해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 무역 거래에서 납품 지연 및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무역 거래는 국내 거래와 달리 다양한 법률체계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납품 지연이 발생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국제 무역 거래에서 납품 지연 및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납품 지연이란 무엇인가요? 납품 지연이란 매도인이 계약서나 신용장(L/C)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물품을 선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품 지연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불가항력(자연재해, 전쟁, 폭등 등)이나 운송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납품 지연은 매수인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경우 매수인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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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다루어 왔는데, 이번 글에서는 현행범 체포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행범 체포란 무엇인가요? 현행범 체포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르면, 현행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범죄를 실행 중인 자 범죄를 실행 직후인 자 범인으로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나 의복에 현저한 중적이 있는 자 누구냐는 물음에 도망하려 하는 자 현행범 체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행위의 가벌성: 체포하려는 행위가 법률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체포하려는 행위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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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 행위의 법적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 - 스토킹처벌죄와 인근소란죄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 행위를 감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영향을 불러옵니다. 본 글에서는 층간소음 복수 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 즉 스토킹처벌죄와 인근소란죄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행위와 법적 문제 스토킹처벌죄 적용 스토킹처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물리적 접근이나 소통을 지속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층간소음 복수 행위는 스토킹처벌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을 유발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인근소란죄 적용 인근소란죄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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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서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범죄경력조회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성범죄경력조회서의 개념과 목적, 활용 분야, 발급 절차, 그리고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적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개요 성범죄경력조회서는 국민의 성범죄 전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의 발급은 통상적으로 경찰청에 진행되며, 발급 대상자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의 목적 및 범위 성범죄경력조회서의 주된 목적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에서 조회되는 정보는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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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구제 TF 전세피해지원팀에서 진행하는 법률 상담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HUG와 함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이번엔 약 4시간 동안 10명 정도 되는 피해자들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집주인이 파산이나 경매 등으로 재산권을 잃거나, 전문적인 신탁 전세사기 일당에 엮여 사기를 당하거나, 본인이 계약한 집주인과 등기부상 집주인이 달라 사기를 당하는 등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각각의 사례에 맞게 민형사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각 해결책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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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집의 위생, 음식, 보조금 등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는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C, D는 2018. 4. 30. 경 피고 E, F는 2018. 7. 11. 경 퇴사하였습니다. 원고 B와 그 딸인 I는 2018. 7. 10. 경 원장실에서 피고 E의 노트북에 설치된 카카오톡 PC버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고들의 그룹채팅방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출력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의 부모로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전임 운영위원장은 2018. 7. 16. 경 및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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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떻게 진행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해주어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중에는 이 권리를 무시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전세금을 인상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제 3자에게 상승된 가격으로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전세금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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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사내이사의 역할과 책임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과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사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비상근 사내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상무를 돌보는 경영진을 말하며, 통상적으로는 기타비상무이사의 한 유형으로 비상근 사내이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근 사내이사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상근 사내이사가 되기 위한 자격과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근 사내이사의 역할 비상근 사내이사는 회사에 출퇴근을 하지 않거나 일정 시간만 출퇴근을 하면서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이사입니다. 비상근 사내이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회 소집권, 소집요구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이사회 소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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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기간과 항소장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항소입니다. 항소란 1심 판결을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받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를 통해 상급법원은 1심 판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조사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렇듯 항소는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이 오류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항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소를 하려면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항소기간과 항소장입니다. 항소기간은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항소장은 항소의 이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을 말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민사 소송에서 항소기간과 항소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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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예방: 최근 인천지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통을 주는 범죄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된 스토킹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킹 범죄의 법적 규정 및 처벌, 그리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자매와 유산 상속 등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한 인천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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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적 분석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예로 들어 법적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덕 변호사와 함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및 예방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4세 남자아이 D를 보육하는 담임교사였습니다. 2022년 5월 6일 오전 10시 58분경, 흙 놀이 수업을 위해 다른 교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떼를 쓰며 이동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교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판결 분석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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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 사기 대응법: 피해자들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코인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직면한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Partners 리딩사기변호사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채권가압류 등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 형사고소의 개념 및 절차 형사고소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코인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고소장 작성: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형사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형사고소장 제출: 작성된 형사고소장을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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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침해되면 기업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때,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2016년 7월 13일, 원고와 피고는 구강세정기 제조 및 판매 관련 공동협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특허권 및 기술개발 내용을 투자하고, 피고는 시제품 제작 및 5천만 원을 투자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세정기의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 B는 2018년 12월 12일 설계도면을 피고 회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업무상 배임죄'와 '영업비밀누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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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이 결정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공판이 결정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구공판이 결정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않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공판 결정의 의미 구공판 결정이란 검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공소제기는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는데,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공판 결정이 되면 피고인은 법원에서 공판을 받게 되며,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구공판 결정 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리한 판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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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경고장의 효과와 한계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보복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스토킹 행위를 중단시키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경찰서장 명의로 발부되는 서면인 스토킹처벌법 경고장은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경고장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경고장의 효과 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1호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스토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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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 사례와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학습과 놀이를 통해 성장하는 귀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간혹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사고 사례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적 책임과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사고 사례 분석 사례 1: 감독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사건개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한 어린이가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감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자는 미숙한 감독자로,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채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5살 어린이로,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집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및 영향: 이 사건에서 어린이집과 감독자는 아이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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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서비스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구로구는 서울시 내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세사기란 전세금을 받고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사라지거나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전세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빼돌리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 임대인: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진짜 임대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가짜 중개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인인 척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중개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받지만, 실제로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무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집주인: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 척하거나,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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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고객정보 등은 영업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로 분류되며,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경쟁사나 전직원 등에 의해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는 자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영업비밀의 개념과 법적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는 다음과 같이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즉, 영업활동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면서, 일반인이 쉽게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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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용적인 대응 방법과 법적 구제 방안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금천구에서 전세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잃고, 집을 잃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적 구제 방법과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 및 피해사례 전세사기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미성실한 중개 활동, 계약서 조작, 부당한 전세보증금 요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유주가 없는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전세사기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금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계약서 조작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부 불법 중개업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놓고 사라지거나, 소유주와의 전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을 기만합니다. 법적 구제 방법 소개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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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과 현대 사회에서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률 체계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의 역사, 현대 사회에서의 중요성,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상덕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 법을 알아봅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의 역사적 배경 무죄 추정의 원칙은 로마법 시대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피고인이 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었으며,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1215년 영국의 그나카르타에서 더욱 발전하였으며, 미국 독립 선언과 헌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현대 법률 체계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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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며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적 이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상덕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와 그 제품을 사용한 고객 간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입니다. 본 사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지 못한 채로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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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기 (Feat. 그레이스국밥)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일상을 공유하고자 글을 적어보네요.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전세사기 사건이었는데요, 이날 오전 재판도 충실히 준비하여 진행하였고, 다양한 사례와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대리하고 있는 고객의 권익을 최선으로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이도 오늘 재판을 마지막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오전 재판이 마무리된 후 점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갈 때마다 그레이스 국밥집을 찾곤 합니다. 최근 블루리본을 받아서 맛집으로 인증된 그레이스 국밥에서 오늘은 정식을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국밥을 먹으며 잠시나마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레이스국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2길 18 점심식사 후, 사이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서울서부지법 안에 있는 카페에서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법정으로 이동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재판은 나름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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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범죄: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공사대금 부풀리기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정에서 다루어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범죄 사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나누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 B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피고인 A는 감사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11년 2월경 아파트의 외벽 보수 및 도장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하며 공사계약을 체결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사업체 E와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실제 공사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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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정보통신망법)의 법적 의미와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안감조성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안감조성죄는 정보통신망법 제 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스토킹 처벌법과는 다르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에 한정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의 내용과 반복성, 도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안감조성죄의 법적 의미 불안감조성죄는 정보통신망법 제 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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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범죄의 형벌과 형량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가조작 범죄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가조작 범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로,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가조작 범죄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므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형벌과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가조작 범죄의 유형과 형벌 주가조작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거래를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많은 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도하게 매수하거나 호재를 유포하는 것이 시세조종에 해당합니다. 부정거래: 자신이 알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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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197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94년부터는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불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생활비를 벌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휴가를 쓰지 못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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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란 무엇일까요?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경찰이 민원인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한 경우에 보내는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입니다. 즉, 경찰이 해당 사건을 범죄인지 단계로 넘기지 않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는 사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예를 들면, 폭행죄나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이 없어져서 불입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죄 안됨 사건: 피혐의자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거나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로, 예를 들면,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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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책임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라는 용어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설계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과업내용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정의와 차이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정의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 실시설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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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을 약정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에게는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세입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최대 4년 동안(2년+2년) 같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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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처리에 관하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근길 산재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인정 기준, 보상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근길 산재처리란? 출근길 산재처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산재처리의 인정 기준은? 출근길 산재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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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의 의의와 효과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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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인 불출석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란 무엇일까요? 증인은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소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증인에게 소송비용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인 불출석 과태료라고 합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민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많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재수단입니다. 그러나 증인 불출석 과태료가 항상 정당하고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증인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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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과 전과,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형사사건에 휘말려 벌금형을 받을 위험에 처해 불안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식기소란 무엇인가요? 약식기소란, 검사가 죄질이 경미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적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자원과 시간을 절약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은 전과가 남나요? 약식기소 벌금형은 전과로 남습니다. 아무리 벌금형이라도 유죄는 유죄이며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전과 기록은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과 기록은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평생 관리됩니다. 즉, 사회생활을 할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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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기의 유형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사기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상장예정이나 고수익률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실제로는 주식을 입고해주지 않거나 가짜 주식을 판매하는 사기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기업 공시 의무가 없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고, 거래량이나 유통량도 적어서 주가 조작이 쉽습니다. 또한, 제도권 플랫폼이 아닌 사설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많아서 거래의 안전성이 낮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사기의 다양한 수법과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이란 무엇인가? 왜 사기에 취약한가? 비상장주식이란,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된 주식보다 정보공개 의무가 낮고 거래량이나 시세가 공개되지 않아 신뢰도와 투명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은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의 사기에 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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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고소와 형사처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과 모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리그오브레전드(롤) 패드립(가족에 대한 욕설) 고소와 형사처벌에 관한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롤이라는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인기있는 온라인 게임인데요, 그만큼 욕설과 패드립이 난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욕설과 패드립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롤 패드립 고소의 필요성과 목적 롤이라는 게임은 팀워크와 전략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조언을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욕설과 패드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욕설과 패드립은 단순히 게임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이 생기거나 자살충동이 생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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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의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의 주택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막론하고 계약기간 중 당사자 일방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인정하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중도해지의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의 법적 근거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은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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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법리와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법리와 사례 분석에 대해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최근 영상 편집 · 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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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절차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이트에는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세제도와 함께 매우 교묘한 형태로 진화해왔습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이렇게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소위 "갭투자"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현 시점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갭투자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을 보는 부동산 투자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그 뇌관이 터져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주택이 깡통전세주택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갭투기를 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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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들의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당직근무자들의 수당 지급 여부'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2019년도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당직근무자들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당직근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장소에 머물러 비상사태에 대비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근무를 말합니다. 당직근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직근무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적인 근로내용과 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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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결의 분석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공연히 사실이 아닌 것을 알거나 적당한 이유 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와 명예침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각각의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국립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이 농활 답사 과정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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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 퇴거 요구 임차인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 중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 "상가 재건축"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신문에서 연예인들 누구가 건물을 얼마에 매입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식의 기사를 다들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상가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수익은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건물주들이 수익을 위해 상가 재건축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가 소유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시세 차익과 임대수익이 있습니다. 상가 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새롭게 바꿔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아울러 임대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거액의 대출을 부담해서라도 상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상가 재건축을 둘러싼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 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갈등의 정도가 최고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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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제소전화해 사건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완연한 봄날씨를 느끼고 있다보니 블로그에 제소전화해나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한 글을 작성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받기까지는 다음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신청취지, 신청이유, 화해조항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제소전화해사건은 쌍방 당사자가 미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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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로 인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분쟁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연장 의사를 밝힐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기간 연장을 승낙해야 한다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임대인이 실거주 등 거짓된 이유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상승된 가격으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상승된 가격으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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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과 배액배상에 관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들어 가계약금과 배액배상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계약금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기도 하고, 최근 수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이다보니 가계약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계약금과 배액배상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고,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배액으로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소개 A(매수인)는 인터넷에서 Z아파트의 매매중개 정보를 확인하고, B(매도인)가 계약을 위임한 공인중개사 C와 전화로 연락하여 매수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A의 사위가 공인중개사 C로부터 전달받은 B의 은행계좌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 C는 A의 사위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과 계약서 작성을 위한 준비물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고, A의 사위는 공인중개사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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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성립과 담보책임 - 다세대주택 구분건물 사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물변제에 관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물변제란 무엇인가요? 대물변제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한 다른 급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줄 때, B가 A에게 100만 원을 갚지 않고, A가 원하는 물건이나 권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는 B에게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B는 A에게 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이에 대신한 대가를 급부하는 것에 의해 성립하는 유상계약입니다. 따라서 유상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래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물변제계약은 무효가 되고, 급부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해야 하며, 그 가치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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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인정 여부와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인정 여부와 판단기준에 대해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백하게 해고를 통지하지 않고도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표를 써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너는 여기서 일할 수 없다" 등의 발언이나 행위가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묵시적 의사표시가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발언이나 행위가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경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근무를 계속하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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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통지서란 무엇인가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그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려면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그 때문에 필요한 것이 변론기일입니다. 변론기일이란 소송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진술하고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은 소송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검증하고 화해나 조정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론기일은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신청이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라는 문서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을 알려줍니다. 위에 올려드린 서류가 실제 변론기일통지서인데요, 이처럼 변론기일통지서에는 변론기일의 일시와 장소, 출석 여부와 대리인 선임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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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과실치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골프장에서 캐디의 말을 듣지 않고 공을 치다가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의 처벌을 받게 된 사례는 얼마나 많을까요? 국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매년 수많은 캐디와 고객들이 의사소통 부재나 무시로 인한 사고로 상처를 입거나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고, 골프장에서 캐디와 고객 간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의 소개 A는 2021년 2월, 경남에 위치한 C 골프장 D코스 8번홀 페어웨이에서 동반 경기자 3명 및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B와 골프 경기를 진행하던 중 A가 두 번째로 친 공이 빨간 말뚝으로 표시된 해저드 구역(페널티 구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B가 A에게 "고객님, 해저드에요. 가서 칠게요."라고 말하여 A가 그 자리에서 공을 치지 말고 공이 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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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 배임 판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이나 권리를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업무상 보관중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업무상 배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횡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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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경매와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깡통전세'라는 용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떼어가거나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깡통전세의 가장 큰 문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렵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버리면, 낙찰가가 낮아져서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은 ㅇ리반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수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면 빚더미에 허덕이게 됩니다. 언론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 곳 중 한 곳(9.3%)는 이미 깡통 전세가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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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리딩사기 피해자들이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 리딩사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투자가 활성화된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사기 유형입니다. 비트코인 리딩사기는 사기꾼들이 피해자들에게 코인투자의 매력을 강조하고, 전문가라고 소개된 리더의 지시에 따라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서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리딩사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기꾼들은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코인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합니다. 둘째,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코인투자의 장점과 성공사례를 알려주고, 원금보장이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합니다. 셋째,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초대하고, 리더라고 불리는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넷째, 리더는 피해자들에게 특정 코인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기꾼들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다른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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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대법원 상고 진행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란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이런 특수상해죄의 특정한 상황에 관하여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체감상으론 보통 특수상해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수상해죄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중상해의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즉, 벌금형이 없는 상당히 무거운 형벌인데요, 해당 특수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칼, 총기처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뿐만 아니라 물건의 재질,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훼손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도 폭행에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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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인사기와 민형사상 책임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코인사기는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도 겪게 됩니다. 코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특정 코인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다양한 신종 코인의 대리구매를 홍보하거나, 교환플랫폼에 투자하는 방법 등등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코인사기를 저지른 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사기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가 많아서 형사고소만으로는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Partners에서는 단순히 형사고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금액의 회수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코인사기에 관한 내용이 어느정도 알려졌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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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차임 등의 조건을 정하여 주택을 대여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지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갑작스럽게 퇴거하지 않도록 하여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다양한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거주 사유가 있거나, 공공사업으로 인한 수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주택의 개량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갱신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인이 거짓으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거주 사유를 가장하여 갱신 거절을 한 후에 다른 세입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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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돌리는 악질 범죄로, 최근 들어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하여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로 대규모 사기의 경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힙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셍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고, 새로운 집을 구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집주인이나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대규모 사기가 아닌 소규모 사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일 뿐, 이 경우에도 한 건당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전세사기는 오랫동안 발전해온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만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1천여 명이 넘고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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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고소대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서명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호 등을 위조 또는 부정행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러한 사문서위조죄나 사서명위조죄는 개인과 기관을 속이고 조작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경우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금전적 손실, 신원 도용,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은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는 최근 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고소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소개 2022. 6.경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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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개발 용역비 관련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API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로서, 홈페이지를 개발하거나 APP을 제작하는 과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API 개발 용역 계약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API 개발 용역 계약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과 다른 API를 제공하거나, API의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API의 지식재산권이 불분명하거나, 계약 기간이나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하지요. 통상적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중재나 조정 등의 대체분쟁해결방법(ADR)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이 역시 적절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API 개발 용역계약에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A는 API 개발 등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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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성공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성공하였기에, 해당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저는 최근 한 상가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도소송 의뢰를 받았습니다. 소유자는 상가건물의 임차료를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과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통보 수령을 거절하고 임대인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발부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이 인용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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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곧바로 인용 결정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을텐데요, 가처분이란 본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재산상태를 보호하거나 특정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가처분의 한 종류인데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기에, 추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선 ①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본안소송에서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② 보전의 필요성(목적물의 현상이 변경되면 피보전권리가 침해된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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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사건 승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사건 승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A회사에 다니고 있던 직원들이 A회사를 퇴사한 다음 A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던 사안입니다. A회사의 대표님께서는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막막한 차에 무엇이든 해보고자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A회사가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A회사를 대리하여 1)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신청, 2) 형사고소,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4)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신고를 한꺼번에 진행하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신고는 익숙하지 않으실텐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에 관하여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방법의 속도가 제각기 다르게 진행되었으나, 가급적 빨리 회사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이 가장 먼저 내려졌고,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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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 해지 후 영업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가맹계약)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점주가 본사의 상호, 상표,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고 본사가 점주에게 지원, 교육,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점주는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된 후 점주가 기존과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계속한 사례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소개 A는 이베리코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B 주식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해당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ㅇㅇ고기'라는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A는 새로운 음식점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음식점의 외부 간판을 변경하였으나, 영업시간 안내 표지, 벽에 걸린 LED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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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동산 재물손괴죄, 형사로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할 때에 보통은 처음 빌렸던 상태 그대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계약을 채결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피해의 정도, 임대차 계약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하여 이를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면, 임차인의 목적물 훼손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지 형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반려하고 있다는 사례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한 경우 이는 민사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괴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다음,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처벌된 사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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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카카오톡으로 주주총회 개최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소셜 미디어의 증가와 광범위한 사용은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본 다음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란?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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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소나 소송을 하겠다는 등 법적 조치 위협은 종종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 이러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범죄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특히, 누군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행위가 협박죄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협박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공포를 심어주어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조종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누구를 협박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소하겠다거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 해당 행위의 성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협박의 법적 정의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경우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란? (협박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283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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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복잡한 권리관계를 생성하며, 양 당사자에게 모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수령할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영업을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하여 임차인의 사업에 금전적 피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권리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 구제책을 모색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를 방해한 경우,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될까요? 권리금 관련 판례는 많이 누적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의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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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에 관한 사례 소개(퇴사일 산정,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무단퇴사와 손해배상에 관한 글을 하나 올려드렸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attorneysdl/222992839026 급작스런 퇴사(무단퇴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거나, 무단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blog.naver.com 위 글을 본 후 많은 분들이 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 무단퇴사하였으니 손해배상소송을 한다거나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직을 할 때 고용주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든, 개인적인 이유든, 경영진과의 의견 불일치든, 고용 관계를 끝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많은 근로자들은 직장을 떠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존 고용인으로부터 법적 조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퇴사에 관한 법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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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사례 소개 및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문서위조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이익을 가로챌 의도로 문서를 작성,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문서위조 범죄는 관련자에게 금전적 손실, 평판 손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보통 문서 위조는 개인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작성하거나 수정하기 때문에 사기의 관점에서 많이 접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은 이러한 사문서위조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개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 관련 판례는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판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사문서위조에 관한 법적 원칙에 관하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사문서위조에 관한 간략한 판례를 소개하고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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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비밀이 무단으로 탈취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시장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회사들은 자신의 영업비밀을 확보하고 비밀로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는 고유한 제조 공정부터 고객 목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수년간의 연구나 개발, 투자의 성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회사나 다른 회사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하면 비지니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영업비밀 탈취는 최근에 들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지만, 기술의 발전과 정보 공유의 용이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간 영업비밀 탈취로 인한 비용이 1,800억 달러에서 5,4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수치는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경쟁사나 도급업체 등이 영업비밀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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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 송도 동물병원에 관한 폭로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폭로글은 해당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수의사의 실력없음과 비양심적인 진료에 관하여 폭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글 이후에 많은 SNS에서 본인이 해당 동물병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증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27491 “인천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해당 수의사를 고발합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올라온 글,한 동물병원 간호사가 병원 실태 고발해 www.wikitree.co.kr 이처럼 우리는 동물병원과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반려견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려동물을 돌보던 가족은 수의사나 동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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