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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 성공사례]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

1. 사건개요본 사안은 성범죄(강제추행)의 전력이 3회 있는 의뢰인이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