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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초기 대응이 승패 가른다 서초양재상속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양재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상속 사건의 대부분은 재산 은닉, 사전증여, 기여분, 유류분 산정 등 고도로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어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사건은 사망자의 생전 거래 내역, 보험금, 주식계좌, 부동산 이력 등 “숨겨진 재산”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 되는데, 이는 일반인이 직접 접근하기 어렵고 사망자 금융거래 전수조회, 국세청 재산 확인, 부동산 과거 거래 분석 등은 모두 법적 절차가 필요하거나 전문지식이 없으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 상속재산보다 적은 금액만 확인한 채 협의나 조정을 진행하게 되어 심각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또한 가족간 소송이라는 특수성때문에 변호사 없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려다 갈등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여분과 특별수익 산정, 유류분 반환 계산 등은 수학적 계산과 법적 해석이 함께 요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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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등기 방치했다가 벌어지는 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부동산을 정리하려 할 때, 많은 가족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식은 상속인 수대로 지분을 나눠 등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나 포털 검색에서도 공동상속등기 절차를 간단한 서류 작업 정도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훨씬 쉽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공동상속등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전, 법적 소유관계를 임시로 정리해 두는 절차이며, 이 상태로 장기간 유지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분쟁·매매 제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공동상속등기’의 오해와 함정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 공동상속등기는 상속절차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공동상속등기를 하면 '상속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등기는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눈 것(상속재산분할협의)이 아니라, 법률상 소유자를 우선 등록해 두는 ‘잠정적 공동 소유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지분 비율을 등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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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 대비해 빼돌린 재산 외벌이 남편의 이혼 승소사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외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경제를 책임져 왔음에도, 막상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경제권을 모두 아내에게 맡기다보니 재산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아내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남편 몰래 지속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남편 입장에서 이혼시 자신의 기여도만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해드릴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 역시 외벌이 남편이 아내가 숨긴 분양권(모친 명의)을 찾아내어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고, 2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벌이 남편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 형성의 기여도, 명의신탁 판단 기준, 이혼 대비 은닉 재산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실제 승소사례를 기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대비해 남편 몰래 빼돌린 재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혼을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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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몰래 인출된 예금 어떻게 찾아내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상속인들 중 한 명이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미리 인출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용한 뒤 “이제 남은 재산만 가지고 나누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정당한 상속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배정받게 되고 나중에 문제를 발견해도 이미 증거 확보가 늦어 불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인 몰래 인출한 예금을 어떻게 찾아내고, 이를 상속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단계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몰래 인출한 예금,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상속개시 시점에 은행 잔액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은닉된 재산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미리 인출해 사용한 금액은 잔액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 역시 이런 고민으로 방문하셨는데요, 부친과 재혼한 새어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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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없는데 집 달라고? 사실혼 배우자 퇴거 거부 해결한 승소사례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상속권이 없는 사람의 점유 문제입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데도 상속 개시 후 망인 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며 “나도 기여했으니 집은 내 것이다”, “퇴거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제 상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이번 사건 역시, 부친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퇴거를 거부하며 오히려 소유권을 주장해 큰 분쟁으로 이어졌는데요, 정확한 법리 대응과 빠른 보전처분으로 전부 승소하며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며 망인 소유 부동산을 요구하거나 퇴거하지 않고 버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기여한 바가 있으니 상속재산을 내놓으라'는 사실혼 배우자의 요구 정당한가? 부친이 사망한 후 자녀가 부친의 부동산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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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거부해도 한정후견 가능할까? 낭비벽 심한 배우자 보호한 승소사례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낭비벽·과소비·금전관리 실패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망상, 현실 판단능력 저하 등으로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빚이 쌓이는 상황이라면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해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한정후견 제도가 적절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의 일종으로 법원에서 정해준 범위(동의권, 대리권 등) 내에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한정후견인의 사치, 낭비벽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바로 피후견인이 본인의 정신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결정을 받으려면 피한정후견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데, 거부하게 된다면 한정후견이 불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실제 승소사례를 통해 한정후견 절차와 필요서류, 그리고 피한정후견이 정신감정을 거부해도 한정후견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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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시 모든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과 관련한 대부분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판결을 받았을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때문인데요, 가압류,가처분이 내려지면 판결이 내려지기전까지 상대방이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은닉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이후 상대방이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소송의 실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담보로 넘어가면, 유류분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와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을 걸어두어야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유류분 금액보다 부동산이 많은데 전부 가처분이 가능한지”, “과도한 가처분은 취소되지 않는지”가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는 실제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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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지키되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는 방법 :구상권 포기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

부정행위를 겪었지만, 모든 분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 문제가 있거나, 아직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거나,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이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 대신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상간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만 받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상간녀가 지급한 위자료를 다시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 문제, 재접촉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 및 위약벌 조항, 이후 관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강제조정절차까지 세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한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는 물론, 구상권 포기와 위약벌 조항까지 끌어낸 사례를 통해 이혼 없이 상간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했지만, 이혼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부정행위가 한 번에 그친 일탈인지, 가정을 포기할 정도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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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폭력 남편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1–2년 차단하는 법

가정폭력의 경우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폭력 배우자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접근금지·퇴거·전화·문자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문제는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시조치를 받아도, 그 조치가 몇 달 후 사라지고 나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남습니다. 특히 폭력 배우자와 분리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폭력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살아야 한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죠. 때문에 폭력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할때에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확실한 접근금지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이혼소송 중 폭력 남편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1–2년 차단하는 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조치만으로는 소송 기간을 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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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상속결격사유 될까?

부부가 이혼한 뒤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당시 이미 부부가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는 이유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편 사망 후 재혼하면 상속자격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상속결격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결격사유란 무엇인가?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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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이혼시 법인 재산도 재산분할 포함될까?

법인은 법적 인격이 부여되어 있다는 뜻으로 사람처럼 법적인 실체를 인정받아 단독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소유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법인 자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법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시 법인 자산이나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양재동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남편 회사 명의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 법인 대표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법인은 대표와 법적으로 다른 독립된 인격을 가진 실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당연히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가 소유한 주식은 해당 법인과 별개인 대표의 개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이 주식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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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생전에 증여해 둔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를 정리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에게 미리 증여한 집이나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이미 받은 증여 때문에 제 상속분이 줄어드는 건가요?” “돌아가시기 전 증여를 되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에 해당되고 상속시 사전증여는 법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상속인에게만 증여가 편중된 경우, 상속분 조정, 특별수익, 기여분 문제가 동시에 얽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데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어떤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그 법적 기준과 실무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특별수익으로 간주되는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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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녹음만 허용된다? 상간녀·불륜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의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통화 녹음, 카톡 기록, 위치 정보 등 증거 확보입니다. 하지만 외도 증거를 배우자와 상간자 몰래 수집하는 것은 불법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과거 민사 소송에서는 불법 녹음 파일이라도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 기조를 바꾸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녹음은 합법이고 어떤 녹음은 불법인지를 실제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를 제가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합법,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며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통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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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감경·취소 가능 기준 총정리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관리해 두었는데, 뒤늦게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숨겨진 명의신탁이 드러나거나, 부동산 등기 정리 과정에서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이 맞더라도 무조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거나 불가피한 경위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정청이 이 감경 사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위반 사실만 보고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감경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취소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기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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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하기

최근 국내 증시가 4천선을 갱신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자녀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보다 변동성이 큰 주식은 증여 시점의 가치가 낮을수록 증여세도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훨씬 도드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식 증여가 왜 절세가 되는지”, “언제 증여해야 가장 유리한지”, “미성년 자녀에게도 가능한지” 등의 실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은 평가 방식과 시점에 따라 증여세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절세가 되는 이유, 실제 활용법, 주의해야 할 세무 리스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평가 시점의 가격’으로 세금이 정해진다 주식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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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 감정평가 시점이 왜 중요할까?

상속세는 재산 규모뿐 아니라 평가 시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상속 개시 후 1년이 지나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공신력과 절차가 적법하다면 상속세 추가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상속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평가서가 늦게 나오면 유리하다”는 오해를 정면으로 깨는 판결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시점이 왜 중요한지, 어떤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상속인이 미리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시가’로 정해집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시장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매매사례·감정평가·경매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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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등기, 내 이름 아닌데 받아도 될까?

이혼 후에도 예상치 못하게 전 배우자 명의의 등기우편이 내 집으로 도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경찰·법원·세무서 등에서 온 등기라면 “받아야 하나?”, “괜히 받았다가 책임지는 건 아닐까?”, “열어보면 처벌받나?” 같은 걱정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전혀 ‘대리 수령인’이 아니며, 등기우편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심코 수령했다가 송달 위법 문제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재역·서초동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전 배우자 명의의 등기를 대신 받아도 되는지, 개봉하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전 배우자에게 잘못 송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아닌 등기 받아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우편물은 수취인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등기우편은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하는 우편이라, 수령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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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은닉 처분한 경우상속재산분할시 불이익 있을까?

상속이 시작되면 가족 간 갈등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상속재산 누락·은닉” 문제입니다. 고인의 사망 직후 특정 상속인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공동명의였던 계좌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심지어 고인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처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상속재산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공유 자산이므로, 한 사람이 고의로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면 민사·형사 모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최근 특히 상속재산 은닉·특별수익 누락·재산 소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속 사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문제인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긴 경우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기면 상속분이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상속인은 상속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를 “부적정한 행위로 인한 상속분 조정”으로 처리하고, 법원은 해당 상속인의 기여도 및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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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준 돈,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기준은?

젊은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질문이 바로 “부모님이 나에게 준 돈도 재산분할 되나요?”입니다. 신혼집 마련시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 후 사업,학업 등을 위해 부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았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재산분할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 준 돈이니 100% 본인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명확한 증여 의사·금전 사용 목적·계좌 흐름·딸(아들)만을 위한 단독 지원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는 부모 지원금(증여금)의 재산분할 기준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준 돈, 개인 고유재산일까 부부 공동재산일까?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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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중 재산이 동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릴 위험이 보인다면 많은 변호인들이 조정 단계에서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조정은 아직 이혼 확정 전 단계인데, 조정 중 재산이 동결되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데에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조정 단계에서 재산 동결 범위 그리고 재산동결 이후 일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 중 재산동결 어디까지 이루어지나요? 이혼조정 단계에서도 배우자가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현금화하여 재산분할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으면, 법원은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즉시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조정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보전 조치입니다. 절차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상대방 의견을 듣기 전 선제적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조정 중 재산동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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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면책 주장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최근 이혼 및 상간소송에서 제3자(이른바 ‘상간자’)가 제기하는 “부진정연대채무 면책 주장” 즉, “배우자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상간자는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불륜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본다. 즉,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 동일한 피해자(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에서 상간자가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실무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또는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위자료가 불륜으로 인한 손해 전체를 커버했다고 보아 상간자에 대한 별도 책임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말해 “배우자에게 이미 돈을 받았으니 더 이상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항변인데, “채무자 중 1인이 전부를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면책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판례는 불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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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 유류분청구대상이 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처분이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예비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부족하게 되었다면 해당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손녀에게 재산을 생전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대상이 될까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손녀가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재산, 할머니의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내 증여에 한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남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을 합쳐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때 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보다 적어진다면 1년 이전 증여는 유류분 침해의사를 입증받을 때만 산입됩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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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얼마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들 3형제가 부모로부터 각각 100억씩 재산을 물려받고도 모친이 막내에게 일부 재산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을 질투해 유산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장남과 차남이 모친의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방송했습니다. 상속문제를 둘러싼 부모 자식간 갈등이 결국 패륜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존속상해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두 형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상속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남은 재산을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100억원 상당의 재산도 토해내야되는 걸까요? 또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결격사유와 대습상속인의 상속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결격사유되면 생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토해내야할까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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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유언장 작성시 주의사항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여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유언은 상속에 우선한다. 하지만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려면 민법에서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법적 효력없는 유언장은 무용지물이기 때문. 그렇다면 올바른 유언장 작성법은 무엇이며, 유언장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자필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연도, 월, 일, 주소, 성명 등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한다. 유언자의 신체 거동이 불편하여 유언을 작성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일 경우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공증인을 통해서 유언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유언장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날인시에는 사인은 인정되지 않고 도장이나 지장을 해야한다. 인감도장이면 좋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막도장도 가능하다.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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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부진정연대책임 면책 주장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이혼 판결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외도 위자료를 받는 경우 상간 피고가 부진정연대책임 면책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의미와 상간피고가 위자료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위자료 배우자로부터 받으면 상간위자료 청구 못한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사람이 각기 독립된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하지만,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위자료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공동책임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다면 나머지 역시 변제된 채무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책배우자가 불륜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다면 상간자가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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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버리고 가출한 아내 유책사유에 해당할까

부부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이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소송을 기각하고, 이혼소송의 피고가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된다면 이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과의 성격차이때문에 못살겠다며 아이마저 버리고 아내가 가출해 이혼을 요구한다면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아이버리고 아내가 가출한 경우 유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남편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버리고 이혼 요구하며 가출한 아내, 유책 사유에 해당될까? 자녀를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중요한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연락을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편 자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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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밀린 휴대폰 요금 대납 주의해야하는 이유

망인의 장례식을 치르고나서도 상속인들이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한 뒤 망인 명의의 계좌나 신용카드 거래를 정지해야하고 망인 명의 자동차가 있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통신사에 연락해 핸드폰 이용 금지 및 밀린 요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다만 망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망인 휴대폰 요금 대납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와 법정단순승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준비한다면 망인 휴대폰 요금 납부하면 안돼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곧바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남긴 채무도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승계받아 변제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망인이 남긴 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할 수 없을만큼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방법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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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바로 보내면 안되는 이유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임대차계약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설령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때에도 상속인에게 무턱대고 보증금을 보낼 경우 임대인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카라 오늘은 임차인 사망시 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바로 돌려줘야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중도 해지 특약이 있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를 하여 임차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경우, 혹은 임차인의 사정(직장 전근, 해외 이주, 심각한 질병 등)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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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장소 선택권은 양육자에게 있을까 비양육자에게 있을까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하게 될 경우 자녀 면접교섭의 방식과 절차는 부부간 협의로 방법을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간혹 면접교섭 장소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경우 자녀를 만날 장소를 두고 양측이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구체적 협의 방법과 면접교섭 장소 선택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겪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면접교섭에 관한 협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혼 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기적인 만남(주말 등), 전화나 서신 교환, 장기간의 체재(방학 중 등), 선물 교환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나이와 상황, 부모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횟수, 방법, 장소, 시기, 종료 시점 등을 정하면 됩니다. 당일 면접으로 정했다면 "매월 1, 3주 토요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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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피하려 위장이혼 증여세 내야할까?

가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증여되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가족 관계 및 증여 금액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재산분할이어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면제 사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세 기준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소득세 모두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소득으로 간주하지도 않고 증여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할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은 내야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 :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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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사망하면 후견종료 신청 꼭 해야할까?

부모님이 치매나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들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부모님을 대신해 법률적 행위를 결정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피후견인인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그것으로 성년후견인의 업무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법적으로 후견종료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후견업무가 종결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의 후견종료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종료 꼭 법원에 신청해야하나요? 후견 종료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이 법원에 후견 종료 등기 신청을 해야만 완료됩니다. 간혹 부모님의 성년후견을 자녀가 맡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 절차와 후견종료절차를 혼동해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성년후견도 알아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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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의절한 자식 상대로 부양료 청구할 수 있을까

부양의무는 도덕적 요구를 넘어선 민법상 직계혈족과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다시말해 부부 상호간, 그리고 부모 자식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만일 부모와 의절한 자식을 상대로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연락이 두절된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 성인자녀의 부모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2차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부양받을 자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의무입니다. 다시말해 자녀 스스로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하며, 부모는 객관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여야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모는 성인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시부모가 며느리 상대로 부양료 청구할 수 있나요? 며느리의 1차적 부양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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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의미와 장단점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 당사자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판결 대신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법원 판결이 수순인데, 굳이 판결 대신 합의를 제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 중에 화해권고결정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해권고결정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사정에 맞게 화해권고결정에 응할 수도, 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재판부가 화해권고를 제안하는 이유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의 중재안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하는 화해안을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돕는데요, 이때 재판부의 중재안은 재판부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절충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사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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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전 파혼시 결혼준비비용 정산문제

'결혼은 식장에 들어갈때까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첩장까지 돌려놓고도 결혼식 당일에 파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인신고하자마자 이혼하는 것보다야 파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파혼하는 과정도 그리 순탄치는 않습니다. 만약 결혼을 위해 식장이며 예물, 신혼집까지 마련해놓은 상태라면 파혼 이후 비용 정산을 두고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양재역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파혼 이후 결혼준비비용에 관한 정산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 :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 결혼비용정산 문제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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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빚 상속포기 아닌 상속재산파산이 필요한 경우

망인이 채무를 남긴 경우 상속인이 별다른 절차를 신청하지않으면 상속인이 모두 채무상속을 받게 됩니다. 채무상속을 피하고자 한다면 상속인은 망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제도가 더 나은 대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파산이 필요한 경우와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 어떤 경우 하면 좋을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면 별도의 추가 절차가 없는 반면, 한정승인은 실질적인 정리를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하고 결정 이후의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한정승인자는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자신이 한정승인한 자임을 알리고 채권액을 알려달라고 공고를 해야하고 우선채권순위자가 아닌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게 되면 선순위자로부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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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아버지 재산 빼돌리는 새어머니 막을 수 있나요?

치매 노인의 자산을 두고 가족간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나 스스로 재산처분이나 분배에 대한 의사능력이 떨어지다보니 가까운 배우자나 자식이 보호자를 자처하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특히 아버지가 늦게 재혼한 경우 새어머니와 전혼자녀 사이에 아버지 재산 관리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치매아버지의 재산을 새어머니가 임의로 처분하고 있다면 전혼자녀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초동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치매부모를 둘러싼 재산 갈등의 해법과 이후 상속 분쟁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아버지 재산을 팔거나 새어머니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나요? 아버지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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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상호간 가정폭력사건 긴급임시조치 후 한쪽만 입건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대체로 아내를 피해자 보고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10명 중 7명은 남편이라고 하죠. 하지만 일방이 아니라 쌍방 다툼이었음에도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버리면 남편은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되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입건됩니다. 남편 입장에서 적절히 대응하지않으면 혼자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서울가정법원 앞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부부 상호간 가정폭력 사건으로 긴급임시조치 후 향후 경찰 조사 방향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접수되면 무조건 형사처벌받나요?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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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0원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A가 병석에 있는동안 살뜰하게 보살펴온 막내딸. A는 사망하기전 막내딸에게 A씨의 유일한 재산인 살던 아파트를 증여해줬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온전히 그 아파트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큰 오빠와 둘째 오빠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유류분 판결을 받게 되면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가 당장 팔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재산에서 유류분만큼의 돈을 오빠들에게 줘야합니다. 이처럼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오히려 상속인간 분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향후 유류분 청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는데요, 서울가정법원 앞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생전 증여시 유류분 청구를 0원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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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망행위 해결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카라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이라는 절차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다보니 일부 상속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해 상속상 불이익을 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기망행위란 한마디로 상속 절차에서 속이거나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유도해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상속재산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빚을 숨기는 행위,상속재산에 대한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일 이러한 기망행위에 따라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적게 받거나 못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상속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상속포기를 했다면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하고,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통해 기망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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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남편 대상 이혼재산분할 청구 앞으로 어려워질까

얼마전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후폭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자산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전과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데요, 바로 ‘혼인 파탄 후라도 부부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된 처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재산분할 소송 대법원 판결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 내용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태우가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원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노태우가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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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있어도 상간 위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 있다

민사소송은 패소자비용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합니다. 구체적 증거도 없이 무작정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소송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자칫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확실한 외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구요? 배우자와 외도한 증거만으로는 상간소송에서 100%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외도 증거가 있어도 상간소에서 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 승소를 위한 구체적 증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구체적 증거로 손해배상의 근거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외도 증거로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화나 단순한 만남이 아닌, 두 사람 간의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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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시 채무 변제 책임과 유류분 문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건물을 특정인에게 유증했다면 해당 건물의 근저당 채무는 누구의 몫일까요? 기본적으로 망인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다보니 근저당 채무는 상속인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증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만 유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은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넘어가 원래 받아야할 상속분보다 적은 상속분을 받게 되며, 채무는 그대로 떠안는 불이익이 생기게 될텐데요, 서울가정법원앞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채무 변제 책임 소재와 부담부 유증과 유류분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건물 유증 후 임차보증금 반환 누가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유증받았다면 새로운 소유자(수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차보증금 반환은 수증자의 몫입니다. 간혹 임차보증금 역시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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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대학생 자녀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혼하게 될때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시 부양적 요소가 가미되어 기여도 부분이 올라갈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학생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양육비 지급의무는 사라지지만, 자녀가 의대나 예술계통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시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비양육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 지급의무와 지급기한 부부는 미성년자녀의 양육의무가 있고 이혼하게 될 경우 비양육자는 자신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며, 부부가 서로 양육비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비양육자가 현재 무직이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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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항소심 준비 체크리스트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하면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고 그만큼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뿐만 아니라 이혼가사소송도 민사소송에 준하여 패소시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다. 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가사조사와 심리를 통해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1심 판결을 쉽게 바꾸지 않다. 따라서 항소를 결심했다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항소 준비시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까. 새로운 변호사 선임 문제 결과를 너무 쉽게 단정해 셀프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와의 충분한 소통 부재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경우라면 새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혼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경우 당사자들이 펼치는 주장에 따른 증거를 보고 심리를 진행하다보니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한 장, 기일에서 발언 하나 하나가 크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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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전문가는 어떤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 경험, 기술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며, 종종 특정 분야의 고도의 성과를 내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이 지식과 능력은 이론적 지식, 풍부한 실무 경험, 또는 둘 다를 통해 얻어질 수 있으며, 긍정적인 성과나 실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이혼전문변호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을텐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 이혼 분야 관련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그리고 최근 3년 내 해당 전문분야에서 요구하는 사건 수임 건수 이상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혼사건을 많이 다루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이혼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관련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어 있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데이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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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후 남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가 답일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보다 유언이 우선합니다. 즉 유언대로 재산을 처분한 뒤 남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일반적인 상속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언 후 남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을 받는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유언 후 남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도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이 유리한 경우의 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이후 남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승계받게 되는데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2순위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상속인으로 승계가 이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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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유책이면 상간위자료 받을 수 없나요?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자료 책임은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병행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들어 맞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거든요.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지만 상간위자료책임은 없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쌍방유책시 상간소송이 기각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쌍방에게 모두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결정 기준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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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사망한 경우 상속채무 해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순위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제대로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확실한 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가 되나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 비속 (자녀, 손자·손녀 등) 2순위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혈족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가장 높은 순위의 상속인이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부모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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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소송시 명의신탁재산 제외 가능성과 입증전략

명의신탁재산이란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금지되어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주, 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혼 재산분할소송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이든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이거나 혼인 전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그 재산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왔다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부 일방의 명의이긴 하지만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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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1인이 공동상속재산 무단처분하거나 점유시 해결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물이 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는 민법 제1006조 규정떄문입니다. 상속개시당시에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재산이지만 이후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고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공동상속인간 재산분할협의나 판결을 무시한채 일부 상속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하거나 상속부동산을 점유한채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가정법원앞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일부 상속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상속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상속예금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인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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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와 자필유언장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올바른 집행절차는

유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보다 우선합니다. 즉 유언장대로 재산을 처분한 뒤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통상적인 상속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유언의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 효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무효라면 유언의 내용은 집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이 여러 종류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어떤 유언에 따라야 할까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유언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유언집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작성날짜를 확인하세요 유언장이 다수 존재한다면 더 늦게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날짜 순으로 유언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앞서 작성된 유언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해석되구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반되지 않다면 유언 모두 유효하며, 유언자의 최종 의사에 따라 전체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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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비 미지급하면 강제집행 당하나요?

양육비 사전처분이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혼 확정 전까지 법원이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1심 판결까지 평균 10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전이라도 임시로 양육비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임시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자 입장에서 법원의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임시양육비 미지급시 불이익과 임시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양육비 미지급하면 강제집행 당하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행 가사소송법은 사전처분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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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 상속인으로부터 지키는 방법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수십년을 함께 살아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망인의 재산은 모두 상속인의 것입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집 명의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해당 집은 사실혼 배우자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사실혼 배우자의 것은 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면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넘겨야할지도 모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법정상속분이 침해당했을때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혼배우자가 증여받은 혹은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지키려면 상속인의 유류분청구에 제대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소송 대비 방안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소송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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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일컫는 이른바 '치매 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며 자산을 보유한 고령 치매 환자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정도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자산가가 증가하지만 치매질환으로 인해 이들의 자산이 동결되면 경기는 활력을 잃게 되고 치매머니를 노린 범죄도 증가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머니를 안전하게 관리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관리 및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지만, 그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하며, 특정 행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한의 범위와 절차 그리고 피후견인의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재산 처분이 바로 가능한가요? 성년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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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남아있는 배우자 그대로 두면 안되는 이유

장기간 별거 상태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편. 그래도 A씨는 서류상이라도 남편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왠지 방어막처럼 느껴집니다. 악착같은 생활로 어느덧 경제적 기반도 다져 노후도 걱정없는 삶. 남은 재산은 아비없이도 잘 자라준 자식들에게 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A씨가 바라는 대로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남편과는 이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구요?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서류상 배우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상 남편 그대로 두면 생길 수 있는 상속시 불이익 A씨가 사망할 경우 A씨의 재산은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인은 A씨가 홀로 키워온 자녀 뿐만 아니라 서류상 존재하는 남편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가 가져가는 상속분보다 0.5배 더 많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친 남편에게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줘야하는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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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통보 재산분할 위자료 지키려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는 이혼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진 않지만,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기간동안의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일방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잠적해버리거나 연락을 차단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시급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 파기 통보에 대응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거부할 수 있나요? 사실혼은 쌍방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 일방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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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손자에게 재산 증여하면 유류분 청구 막을 수 있나?

유류분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전부 물려주더라도 법정상속인은 재산을 전부 물려받은 특정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원래 예상했던 유류분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유류분과 특별수익의 관계와 며느리, 손자 등 제3자 재산증여시 유류분 소송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 손자 등 제3자 증여로 유류분 청구 막을 수 있을까? 어릴때부터 부모를 잘 따랐던 막내아들은 아내와 사별한 후 급격히 기력이 나빠진 저를 살뜰히 챙겨왔습니다. 큰 아들 녀석은 집 근처에 살지만 명절때 외에는 연락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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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 후 채무불이행 사기죄 처벌할 수 있나요?

혼인생활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는가하는 것은 출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합의이혼하는 방법, 이혼 조정으로 끝내는 법, 마지막으로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법 등이 있죠. 이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소송으로 끝내는 방식을 최악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 가차없이 공격해야하고 2-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꽤 지치기 때문입니다. 단시간에 쌍방간 이견없이 합의하에 끝난다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문제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않는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더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민사적으로도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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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배우자 부동산의 시세차익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혼인기간이 긴 경우 대체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편입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인기간이 짧아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특유재산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의 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원칙 배우자의 특유재산에는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 등도 포함됩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 기여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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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이기면 두 사람 만남 금지할 수 있나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입니다. 불륜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죠. 상간소송을 하는 이유는 원고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만일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두사람의 관계가 상간소송을 계기로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에서 이기면 두 사람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으로 불륜 관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만으로 상간자 압박할 수 있을까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혼하지않고 상간소송만 제기한다면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부본이 피고인 상간자에게 송달되면 상간피고는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원고는 송달주소를 피고의 직장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송달을 이용하면 집배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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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상속인에게도 상속재산 줘야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망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원칙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할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연락두절된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는 방법과 연락두절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락 두절된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해당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되며,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뒤늦게 연락두절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기존의 분할협의는 무효가 되고 법원 판단에 따라 상속인간 구체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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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서초 이혼상속법률상담 추천 법률사무소 카라

양재 서초지역 이혼상속법률상담할 곳을 찾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카라는 중앙일보 선정 소비자만족브랜드 대상 이혼상속분야에서 4년 연속 수상했으며 유지은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 책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상속전문로펌의 장점은 서울가정법원 내 사건 실무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성향은 물론, 다양한 조정 경험과 가족관련 분쟁이라는 특수성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합니다. 가족상담가, 심리상담사,세무사, 변리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이혼상속분야 법률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로펌, 유능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가 의뢰인의 소송 이후의 삶까지 케어해드립니다. 유지은 변호사의 명쾌한 법률상담 및 알기쉬운 해설은 유튜브 채널 <유지은변호사의 상속수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지은변호사의 상속수첩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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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시 주택 대출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위해 별다른 법적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일방이 살던 집에서 떠나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이혼시 주택 대출금 분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의 종류는?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리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의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배우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혼 전 부부의 공동 재산 목록과 채무 등을 청산하고 분할합니다. 이때 일상가사채무도 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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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 있어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상속결격사유란 민법이 정한 특정 사유로 인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계존속·피상속인·배우자 또는 다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이 포함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결격사유에 대한 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불구하고 상속결격자가 거액의 상속재산을 받는다는게 가능할까?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형 동생이 남긴 수십억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 40억. 얼마뒤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 B가 강가에 사체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동생이 죽으면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형 A씨가 동생을 강가에 빠트려 익사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살인죄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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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효력과 상속포기 신고의 취소 가능성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과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할 수도 있고 협의하에 상속인 1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때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몰아주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안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전혼자녀가 있거나 직계가족이 아닌 한다리건너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 중 연장자의 요구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절차를 잘 모르기에 어르신이 하라는대로 상속포기를 했다가 뒤늦게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각서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과 상속포기신고 후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각서 작성했다면 소송으로 상속분 다툴 수 없나요? 우선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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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기여분 주장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를 통해 분할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속분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동순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상속분을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동순위 상속인보다 많은 상속분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 인정요건과 기여분 주장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기여분 주장할 수 있나요? 우선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주장은 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배우자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도 상속인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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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속시 감정평가해야하나요?

상속이 개시되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이는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데요, 단독주택처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런데 올 해 1월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공포·시행하면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업이 확대되었는데요, 단독주택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단독주택 상속세 신고시 시가 반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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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상속공탁금의 존재 알고 계셨나요?

공탁금이란 법령에 따라 돈, 유가증권 등 물품을 국가기관인 법원 산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범죄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원에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 하지만,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채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두기도 하구요, 가압류 신청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원에 공탁된 돈은 이후 찾아갈 수 있는데요, 권리자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못하거나 사정상 찾아가지않아 법원에 잠자고 있는 휴면공탁금이 연평균 1천억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공탁금 권리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탁금에 대한 권리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해당 공탁금을 대신 찾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공탁금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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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안내도 될까?

과거양육비란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어서 아직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임시 양육자가 양육을 하고 있다면 비양육자는 임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혼 판결시 장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로 산정되어 장래양육비와 합산해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또 양육비에 대해 따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이혼을 하게 됐다면 양육비 청구시 이혼 후 양육비 청구기간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급해야할 과거양육비의 액수가 늘어나겠죠. 비양육자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어찌되었든 양육자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그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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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공유분할협의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분할한 것이고 지분 등기는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하거나, 각 상속인의 지분을 명확히 하여 공유 등기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협의할 경우 추후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속부동산의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시 주의사항과 실제 카라 법률사무소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속부동산 상속인간 분할협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은 주로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공동지분 방식 가장 간단한 협의방법으로 공동소유 형태 즉 n분의 1로 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구체적 상속분에 의한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정산분할 방식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모두 넘기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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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승소의 조건

협의의 방법이든 법원 결정이든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하기 전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만일 협의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이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아직 합의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상대방과 양육권에 대해 다시한번 재협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결정이 되고나면 이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시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양육환경이 또다시 바뀌는 것은 자녀 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 사정에 의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지 못했지만 아이를 다시 키우고 싶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의 승소 조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절차와 승소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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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유언집행자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 내용을 실제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며, 유언집행자는 상속이 개시되면,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유언으로 지정된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할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유언집행자 선임 및 해임 과정,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집행자 선임 및 해임 절차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이후에도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통해 해당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는데요,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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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이 사망해도 상속가능할까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족급여를 받아야하는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유족급여는 소멸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망인의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될까요? 아버지가 산재로 돌아가시고 선순위 유족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자녀들이 유족급여의 상속을 주장하며 공단에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했는데요, 공단측은 사건본인의 장해급여에 대하여는 사망 당시 배우자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데, 사망에 따라 그 수급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이 보험급여 지급거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유족급여 지급순위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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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 새변호사 선임으로 결과 바꿀 수 있을까

이혼소송은 법리를 바탕으로 증거 등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며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위한 싸움이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또는 소송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아 유리할 수 있는 결과를 불리하게 끝내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 재산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인데, 재산조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1심에서 다소 아쉬운 판결이 내려진다면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어야하는데요, 1심과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면 2심의 결과 역시 다를리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새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준비중이라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 항소심이 필요한 케이스와 항소 준비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항소 고민중이라면 먼저 실익을 따져보세요. 우선 1심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항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에는 시간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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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 사실혼 초단기 파탄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요즘은 결혼식을 올린 뒤에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혹시 함께 살다가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지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으면 번거롭게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서류상 미혼으로 되어있으니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혼의 걸림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함께 살던 주거지를 떠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뿐 혼인생활의 실체를 있는 것이어서 우리 민법은 법률상 배우자에게 주어진 일부 권리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보장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라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는데,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사실혼 초단기파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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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강제집행 노하우 변호사는 이렇게 합니다

대여금소송이나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소송의 목적은 결국 금전입니다. 승소 후 재판부가 판결한 금액을 피고로부터 받아내지못한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죠. 때문에 소송 전 판결 후 예상되는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판결문대로 금전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등을 통해 금전을 회수해야합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 군데 소액으로 재산이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일이 재산을 찾아내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에서는 의뢰인들이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까지 모두 위임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변호사의 강제집행 노하우를 알려드릴까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 후 강제집행은 판결로 확정된 채무자의 채무를 강제로 이행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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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기간 지나도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포기하는 절차로 가정법원에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이유는 채무 상속때문입니다.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너무 많다면 상속 포기를 통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해 자신이 상속인인지도 모른 상황에서 채무상속을 받았다면 상속포기 기한이 지난 뒤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상속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속포기 기한이 지나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및 주의사항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더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상속 포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채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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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사망한 공무원 퇴직급여 배우자가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공무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와, 공무원이 이혼 후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퇴직급여를 분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시점의 공무원에게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이혼 시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본인이 받던 급여의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25때 공무원이 사망하고 7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배우자가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공무원 유족연금 배우자의 수급 요건과 사망 후 70년이 지난 뒤에도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배우자 수급권 신청조건 사망한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유족들은 퇴직 유족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유족연금은 사망자 공무원 연금의 60%가 지급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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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에 따른 상속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로펌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은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시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우선은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분할이 가능하지만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속 개시시점의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와 재산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까지 포함해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만큼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다면 일반적인 상속절차대로 집행되지 않고 유언장의 내용대로 집행되는데요, 오늘은 자필유언장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집행절차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자필유언장의 법적 효력 확인하기 자필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捺印, 엄지의 지장도 날인으로 본다)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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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남편 동의없이 이혼 가능할까

배우자가 구속이 되면 가정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경제활동을 해 오던 남편이 구속되었다면 당장 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죠. 더군다나 남편이 불미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부간 신뢰는 물론, 가장으로서의 신뢰도 무너지는 것이서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두 사람이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구속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구속되어 법정에 나올 수 없는 남편과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된 남편이 이혼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나요? 남편이 구속됨으로써 생계가 어려워지고 범죄 사실로 인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고 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구속 사실만으로 이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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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의무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세금납무의무로 가업승계를 꺼리게 된다면 중소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보니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각종 세금지원책은 내놓고 있는데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가업승계 후 세제지원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상속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가업승계 상속공제요건과 사후관리의무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상속공제 요건과 사후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차등화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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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은 후 이혼조정을 원한다면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곧 이혼소송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평균 10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한다. 그것도 1심에 한해서다. 원고든 피고든 판결에 불복하여 2심, 3심까지 간다면 족히 3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한다.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는 확정 판결이 나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협의 의사가 있거나 다룰 쟁점이 많지 않아 신속한 종결을 원한다면 소송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혼조정은 조정판사와 조정위원, 원고와 피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참석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판결문에 준하는 법적 강제성이 가지게 되며, 법리와 객관적인 법률조력자들의 중재하에 생각보다 시간을 단축시켜 갈등 요소를 봉합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신속히 조정절차를 원한다면 답변서에 조정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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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에서 이기는 증거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증거싸움입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가장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하죠. 법률가 중에서도 이혼소송을 많이 다룬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이혼전문변호사만의 숨은 스킬들이 많거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며 모든 급여를 해외계좌로 송금받아 의뢰인 남편의 해외계좌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요, 혼인 기간 남편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이체 내역,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조회하여 남편의 급여를 예상하여 해외계좌 보유 잔액을 추정하였고, 시어머니에게 상당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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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아버지의 파산 절차와 가족의 연대책임 가능성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아버지. 설상가상 의식불명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조차 상실한 상황에서 가족에게 채권추심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일상가사채무, 즉 아버지의 채무가 생활비나 주택구입비 등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면 가족이 아버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상 채무라면 아버지 단독 채무이기 때문에 변제책임은 아버지 본인에게만 있는 것인데요,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황이라 더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도산절차 등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의식불명 아버지의 파산절차와 가족의 연대책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불명 아버지의 사업상 채무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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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생신고에 의한 이중호적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

동일인에 대해 출생신고를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혼외자가 출생한 경우 생모가 출생신고를 했다가 생부가 뒤늦게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제3자가 출생신고를 대신 하게 되면 이중 출생신고에 의한 이중호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중호적의 당사자는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호적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중출생신고에 따른 이중호적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끊긴 생부의 상속인들이 살아있는 제 아들을 실종신고해버렸어요 혼외자 C를 출산한 A씨. 생부인 B씨가 인지신고를 했지만 A씨 부모의 반대로 결국 결혼은 하지 못한 채 B씨와는 연락이 자연스레 두절되었습니다. A씨의 부모는 딸의 미래를 생각해 C를 손자가 아닌 '친자'로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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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후 상간녀의 문자메시지 상간소송 승소사례

실제 사연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A씨는 남편 사망 후 휴대폰에서 외도의심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외도의심문자를 보낸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B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라며 오히려 A에게 더 이상 연락할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사망했지만 B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실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일단 소멸시효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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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적 남편 이혼서류 송달 빠르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국적자의 국내 이혼 소송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릴까합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국제사법이 적용되는데요, 국제사법 제64조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우선 적용되고, 동일한 본국법이 없을 경우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그리고 그것도 없을 경우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적용됩니다. 즉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진 경우, 그 국적국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동일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거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위 두 가지 경우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혼인 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판례나 학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해외 국적의 한국인 부부, 국내법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국제사법에 따르면 동일국적을 가진 부부는 국적국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일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인 부부라면 국내법이 아닌 캐나다법이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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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와의 상속분쟁 소송보다 조정을 권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은 유언이 따로 없는 한 상속인끼리 협의하에 분할을 하면 됩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정당하고 정확하게 상속재산을 나눠받기위해서입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단순히 상속 개시 후 망인이 남긴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한 특별수익까지 포함해 법정상속분과 여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때문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얼마나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 상속분보다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소송에 대응해 다투기보다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조정으로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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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채무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상속은 망인이 사망하면 곧바로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의 재산은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는데요,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빚도 아닌 상속채무를 떠안는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또는 상속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못하거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채무상속을 해야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상속과 관련된 법리를 일반인들이 잘 알지못하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졸지에 상속채무를 떠안게 된 의뢰인의 사연과 이를 해결한 카라 법률팀의 승소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리를 잘 알지못해 채무상속이 발생하는 케이스 ①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망인의 채무는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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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녀의 형사합의금 이혼한 부모도 받을 자격이 있나요

A씨는 사고로 자식D를 잃었습니다. 공사 중 발생한 산업재해였음에도 업체가 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자, A씨는 부인 C와 함께 1인시위를 하고 여러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등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후 업체는 죽음을 애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형사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자식 D의 친모는 B인데 A와는 이미 이혼한 사이였고, 부인 C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었는데요, 업체측은 형사합의금을 망인 D의 유족인 A와 C에게 전달했으나 친모 B가 나타나 자신의 몫을 내놓으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민법상 친모 B는 A와 이혼한 사이라 하더라도 자녀 D의 엄연한 상속인인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친모 B는 자식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받을 권리가 있은 걸까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형사합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 유족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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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신청시 연금분할비율 별도 합의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혼할때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겁니다. 연금 수령시기에 분할연금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분할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65조의 2 분할연금 지급특례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분할연금 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합의가 있으면 절반보다 많은 비율로 받는 것도, 연금을 포기하는 약정도 뭐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연금분할비율과 관련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연금은 지급시기가 되는 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50세에 이혼했지만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러다보니 분할연금 수령시기가 이혼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분할연금 수급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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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합의서와 부부간 성적성실의무

졸혼은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혼과는 달리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소설가 이외수씨와 부인 전영자씨의 경우 결혼 생활 44년만에 졸혼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이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는 부인 전씨는 남편의 간호를 위해 졸혼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었죠. 이혼이 아닌 졸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이혼과 달리 법률상 배우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각자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일겁니다. 그래서 보통 부부가 졸혼합의서를 쓸 때 가장 먼저 넣는 문구가 바로 '각자의 사생활에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사생활에 참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졸혼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도 괜찮을까?'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졸혼과 부부의 의무 중 성적성실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혼합의서의 효력 졸혼 합의서는 부부가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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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증여계약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본 까닭은

부친이 자녀들에게 전재산을 물려준다는 증여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자녀들이 부친에 요구한 것입니다. 날인이 이루어졌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증여 대상 재산인 부동산도 매각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부친 마음이 바뀌어 매각대금을 약속대로 자녀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계약대로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증여계약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일까요? 부모 자식간이라도 감정이 개입되어 증여계약 내용이나 형식 등이 반사회적일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계약의 무효요건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 재산 증여계약서' 작성 배경은 내연녀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증여 계약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판례는민법 제103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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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거짓말로 결혼했다면 혼인취소된다

여자친구의 임신은 결혼을 선택하는 중대한 사유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임신 소식을 듣고 할 수 없이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인데 혼자 출산을 하게 놔둘수도 유산을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만일 임신한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유산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유산을 시켰다면 부동의낙태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임신했다는 말에 혼인을 했는데 알고보니 친자식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사기결혼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 최근 법원이 허위 임신으로 사기결혼을 했다며 혼인취소를 주장한 남성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취소 요건과 사기결혼에 따른 위자료, 그리고 혼인취소소송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와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 소송이 아닌 혼인취소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은 혼인 후 발생한 문제로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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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시 재산 가압류 방법과 이후 대응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채권자는 채권 회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망인의 채권은 상속되므로 채권자는 망인의 상속인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요, 바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조치를 취해두지 않으면 채무자 재산을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사망시 재산 가압류 방법과 이후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와 주의사항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본안 소송 전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를 위한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주지해야 할 사실은 가압류는 장래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 권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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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지정으로 상속권 확보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 3항(분묘 등의 승계)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주재자는 제사용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상속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몇 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사주재자의 지위가 반드시 장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제사주재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제사주재자 지정으로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는걸까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제사주재자 지정 절차와 제사용 재산의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용 재산은 상속포기해도 상속받을 수 있다? 민법에 정한 제사용 재산이란 금양임야, 즉 선산과 묘지를 둘러싼 농지인 묘토를 뜻합니다.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또 민법 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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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평가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 위법판단사례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건물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시가'는 상속개시일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세법개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과세당국이 소급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평한 과세 처분도 일어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과세당국의 소급감정평가로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사한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속인들이라면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건물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14억 상속세 폭탄 맞은 사연 상속인 A씨는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매매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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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게 증여된 집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이혼 후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부친과 함께 살고 있지않아도, 심지어 이혼 후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도 부친에게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계없이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상속인이기 때문이죠. 한편 사망한 부친에게 재혼한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라면 전혼자녀들과 같은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부친 명의의 집을 계모에게 증여해 남은 상속재산이 없다면 전혼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없는걸까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계모에게 증여된 집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모에게 증여된 집,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원칙적으로 증여는 상속과는 별개의 재산 이전 행위입니다. 다만 민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이 돌아가시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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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입장이면 억지로라도 관계 회복의 모습을 보여야 하나요?

바람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바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선뜻 결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이혼 가정의 꼬리표를 물려주기는 싫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썼다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걸까요? 하지만 아내는 이혼 기각 입장이라도 혼인계속유지 의사가 없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혼인계속유지의사'를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도 해야해요. 바람핀 남편이 좋을리 없지만 '혼인계속유지의사'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면 억지로라도 관계회복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남편의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이 상황, 어쩐지 이혼을 반대하는 자신의 처지가 꼭 '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죠. 이혼 기각 입장이신 분들은 이 '혼인계속유지의사'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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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냉동배아 임신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 쟁점은

최근 배우 이시영씨가 이혼한 남편의 동의없이 냉동배아 임신으로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른바 '비동의 냉동배아 임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현재 비동의 냉동배아임신에 대한 법규정이 마련되어있지않고 이후 출산하게 될 아이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 쟁점등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인 사유리씨 역시 정자은행을 통해 배우자없는 자발적 비혼출산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전통적인 임신과 출산, 가족에 대한 인식이 차츰 변화함에 따라 법 체계나 제도도 바뀌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동의 냉동배아임신과 출산에 따른 여러가지 예견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시영씨가 비동의 냉동배아임신을 선택한 이유 - 남은 냉동배아의 폐기 문제 냉동 배아는 체외수정 시술 과정에서 얻은 배아를 영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연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진행할때 필연적으로 다수의 난자를 채취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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