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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정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시건 개요] - 이 사건 사업체는 해외 공장 크린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도급 받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