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 2025년 10월 01일 (수) 한국경제신문 스크랩
공포탐욕지수(CNN) 오늘의 지수 CNN 공포탐욕지수 : 53 S&P500 : 6,688.46 (0.41%) 다우 : 46,397.89 (0.18%) 나스닥 : 22,660.01 (0.30%) 2025. 10. 01 (수) 경제신문 주요 내용 한국경제신문 1면 단비 주목 포인트(굵은글씨) [국내] 1. 기업인 걸면 걸리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하는 대신 상법상 배임죄는 남겨놓음 - 정치계에선 그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이 상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기업인을 기소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 - 경제계는 공무원 등에게 두루 적용되는 형법상 배임죄만 폐지하고 대체 입법 등을 통해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되살리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 - 상법 개정으로 전과 같은 판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재계 주장 •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