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jlee1994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59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공인인증서 폐지] '새로운 전자서명수단 이용방법' 확인하기 (전자서명법 및 시행령 개정안)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와 관련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

Naver Blog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국정조사' 법적 근거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최근 이슈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

Naver Blog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권' 및 '직무집행정지(배제)명령', 검찰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이란?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화)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

Naver Blog

[정보공개청구신청] 정보공개청구권 및 정보공개 가능사례와 비공개대상정보 확인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최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 ...

Naver Blog

[산업재해(산재)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들을 하나씩 ...

Naver Blog

[로톡(LAW TALK)]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쟁점은?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8일 변호사단체인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

Naver Blog

[마스크 착용 의무화] 카페·술집·편의점·식당 과태료(벌금x)·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Naver Blog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내용확인 및 산재·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최근 정치권에서 입법발의 되어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중대재해...

Naver Blog

[암호화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가상화폐·가상자산 규제 입법예고 자세히 분석하기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03일, 금융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Naver Blog

[촉법소년] 소년법 폐지 찬성 및 반대, 법을 이용하는 10대들?

'촉법소년'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소년법상의 촉법소년과 관련하여 최근 10...

Naver Blog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전쟁] 소송 정리 및 ITC 예비 판결(결정)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국내 보톡스 1호인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하는 제약회사 메디톡스...

Naver Blog

[결혼식장·예식장 비용 분쟁] 코로나19 관련 계약의 해석 및 공정위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효력

예식장과 200명 식대 계약했는데,코로나19로 인해 50명 이상 금지...코로나로 '예식 계약 파기'...

Naver Blog

[CJ·대한통운·한진·쿠팡] 택배기사 과로사·사망·문자, 택배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2020년 올해 벌써 10번째 택배기사 사망"너무 힘들어요..." 숨진 택배기사의 메시지"생활고...

Naver Blog

[BTS 방탄소년단 등 아이돌 병역특례 관련 논점] 병역의무 및 예술체육 보충역 정리

정치권 BTS '병역특례' 재점화방탄소년단은 현역 입대 의지 O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

Naver Blog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개정안] 킥고잉, 라임, 씽씽 등 Personal Mobility 관련 제도 알아보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동킥보드 대여우리 생활 속 Personal Mobility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

Naver Blog

[테슬라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인한 사망사고 누가 책임지나

테슬라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모드진정한 혁신이 되기 위해 제도 정비 필수 안녕하세요, 이대...

Naver Blog

[교통법규 범칙금·과태료 총정리] 보복·난폭운전·안전띠 미착용·휴대전화 사용 등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추석, 설 연휴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많아명절 때 교통사고 가장 ...

Naver Blog

[방송연기자 노동조합 사건 정리] 배우·개그맨 등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출연료 미지급, 살인적인 촬영시간..하루 23시간 촬영, 보조출연은 밥...

Naver Blog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법원 공고내용확인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코로나 19(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개인 및 기업...

Naver Blog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X] 2020년 남은 대체공휴일은?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가 총 5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Naver Blog

[2020년 추석연휴 인사말(카톡) 문구 모음] 추석 인사말 잘못 보내면 과태료 3000만원?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2020년 추석 연휴는 2020년 9월 30일(수) 부터 2020년 10월 2일(금)...

Naver Blog

[빅히트·카카오뱅크·크래프톤 IPO 절차 및 일정] 상장일·공모가격·주관사, IPO의 핵심 절차 확인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2020년 들어 SK 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를 시작으로 빅히트 엔터테...

Naver Blog

[공정경제(공정거래X) 3법 ] 관련 쟁점, 제개정안의 의미 (상법 개정안 편)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 ...

Naver Blog

[2020년 국정감사] 일정 및 국회의 국정감사란 어떤 제도인지 알고 보자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연휴(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를 지나서 10월 7일(...

Naver Blog

[LG화학 물적분할] 회사분할 개념 및 물적분할의 절차상 문제(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LG화학'과 ...

Naver Blog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최재형 감사원장 임기 등 감사원의 헌법 및 법률상 존재가치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 및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생김에 따라,...

Naver Blog

[사모펀드 환매중단] 펀드 투자하기 전 반드시 확인 할 사항들 (라임,옵티머스 등 사례를 통한 위험성)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

Naver Blog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공익제보)'의 의미 및 '공익신고(제보)자 보호'위반시 형사처벌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

Naver Blog

[전관예우,유전무죄]전관예우금지법이 금지하는 전관변호사, 전관예우란 무엇인가

前官禮遇전관예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변호사 500명 중 109명, 전관예우 경험?(by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

Naver Blog

[게임 핵(해킹)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사용] 관련 법령 및 형사처벌 사례('배틀그라운드','리니지M','롤','오버워치'등)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이번 주제는 최근 비대면시대의 성장산업으로 말씀드렸던 '게임산...

Naver Blog

[비밀의 숲 ] 검찰청 소속 법무관이 법정 드라마를 시청한다면..(Feat.황시목 검사) [3편] - 등장인물, 수사검사 황시목과 공판검사 영은수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법무관이 시청한 법정 드라마 '비밀의 숲' (Feat. 황시목) 안녕하십니까, ...

Naver Blog

카이스트 출신, 법조인 이대준 법무관 약력 소개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 입니다. 2020년 08월 27일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관으로 재직 중...

Naver Blog

[로스쿨] 2020 법학전문대학원 12기 합격자 통계자료 및 2021 로스쿨 입학 모집 요강

2021 LEET(리트) 1만 2244명 지원1150명 응시,역대 최고 기록로스쿨 응시인원 매년 증가세 안녕하...

Naver Blog

이공계(공대/자연대) 국내/국외 일반대학원/전공대학원 진로 정리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출신,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입니다.카이스트 AI 대학원, 지원자 몰리는데 합격은 ...

Naver Blog

공대생(서울대,카이스트,포항공대 등)들의 졸업 후, 다양한 진로 정리 2편 - 공공기관 취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선호 : '워라밸' , '고용안정성', 단, '지방순환 근무 위...

Naver Blog

공대생(서울대,카이스트,포항공대 등)들의 졸업 후, 다양한 진로 정리 1편 - 사기업 취업

카이스트 졸업하면 뭐해요??공대 졸업하면 무슨 일 해요? 대기업 취업하나요? 대부분 의전으로 가요? 안녕...

Naver Blog

카이스트 출신 법조인 이대준 법무관이 진로/진학 관련 질문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출신 법조인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를 졸업하...

Naver Blog

[법무부 입법] '보석제도'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 전자감시제도의 시행

2020. 8. 5.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 시행,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감시제도 안녕하...

Naver Blog

올해 10월 공모주 청약,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의 비상장주식 증여로 본 증여세법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Naver Blog

[코로나 19] 서울,수도권 코로나 19 예방 지침 등 근로자의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휴업수당 등)

최근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Naver Blog

[통신비밀보호법]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로 쓰다가 범죄자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검찰청 법무관입니다.형사고소 혹은 '민사소송'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x27...

Naver Blog

코로나19, 비대면 거래 급증, 신종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사례, 피해신고·환급 절차 등 대처방법 [제2탄]

안녕하세요, 검찰청 법무관입니다. 코로나 19,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인한, 신종 '보이스피싱&#x2...

Naver Blog

불법 '유튜브 뒷광고', '뒷광고'의미 및 형사처벌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해석

2019년 , 국내 유튜브 사용 8.64억 시간1인당 평균 1,540분, 동영상 앱 1위소비자와의 신뢰관계 무너져..사...

Naver Blog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성장, 온라인 원격 강의/인터넷 강의(인강) '둠강' 공시생 형사처벌 여부

3조 9000억원의 온라인 강의 시장[2019년]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성장으로 '교육'의 온...

Naver Blog

코로나19, 비대면 거래 급증, 신종 '보이스피싱' 신고·환급 등 대처법 [제1탄]

최근 3년간 1일 평균 118명 피해자 발생피해 금액 1일, 12억 원1년, 약 4380억 원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Naver Blog

P2P 투자(P2P 금융) 재테크 , 사기 범죄 피해 주의사항 및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

P2P 누적 투자액 9조 9783억원, 연체율 16.69% [2020년 5월 기준]P2P 투자/금융 피해 1만 8421명, 피...

Naver Blog

[형사 고소절차] 중고거래/금융사기 등 형사피해자의 고소인 조사 받는 방법

형사 피해자분들, 특히 사기 피해자분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

Naver Blog

사기 당한 사기피해자 피해대처방법 '민사소송'? '형사고소'? 배상명령신청![2편]

지난 시간에 사기 당한 사기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

Naver Blog

범죄피해자 및 고소인, 무고 당한 피고소인 필독, 고소사건 경찰 조사 절차 상세 정리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와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 검찰청 법무관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사...

Naver Blog

사기 당한 사기피해자가 지금 당장 해야할 것 '민사소송'? '형사고소'? 배상명령신청![1편]

'형사 고소'를 하러 왔다는 피해자, '민사 소송'은 이미 진행중사기피해자는 대처를...

Naver Blog

[검찰청 법무관의 알쓸신잡]사기꾼의 다섯가지 특징 정리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출신 법조인인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이번 '법무관의 ...

Naver Blog

[비밀의 숲 시즌2, 검찰청 법무관 리뷰] '구속영장신청권','구속영장청구권','헌법상 영장주의'(Feat.황시목 검사, 한여진 경감)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건 나의 발이 바늘이 되어보이지 않는 실을 달고 쉼 없이 걷는 것과 같다.들어가...

Naver Blog

[비밀의 숲 시즌2] 검찰청 법무관의 리뷰(Feat.황시목 검사) [1편] -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등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이해

2020년 08월 15일, '법정드라마' 중에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 tvN의 '비밀의 숲&#x...

Naver Blog

'4명 사망' SUV추돌 미군장갑차 사고, 사고시'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쟁점, 전방주시태만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SUV와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에서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전...

Naver Blog

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 면허취소 만취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의식 상향,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

Naver Blog

방탄소년단(BTS) '다이너마이트' , 빌보드 차트 1위, 한류스타 권리(저작권) 보호 필요성

빅히트, '방탄소년단'(BTS) 다이너마이트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 등극2019년, 프...

Naver Blog

[2020 LCK(롤챔스) 서머 결승, 담원vsDRX 시청 및 응원하며] 프로게이머 불공정계약과 표준계약서

2020년 9월 5일, 2020 롤챔스 서머 결승담원 vs DRX를 시청하며, 추억에 잠김과 동시에 미래를 바라봅니...

Naver Blog

[구급차(응급차) 막은 택시기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인, '미수범' 형사처벌 요건 및 형량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 2020년 09월 04일 오늘 오전에, 올해 7월, 청와대 국민...

Naver Blog

태풍 '마이삭' , 태풍'하이선' 등 태풍 피해사례 및 피해(손해)배상

9호 태풍 '마이삭', 9월 1일 , 제주 덮칠 예정3일 새벽 부산-포항 뚫을 수 있어.태풍 '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