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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한규옥 변호사] 상표가 유사하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8후10848]

본 건인 권리범위확인 사건 외에도 형사, 민사가처분, 민사본안 등 여러 분쟁이 동시에 계류 중이었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