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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사례, 대형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검토사항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남양주시 별내동의 대형근생시설의 용도변경 사례를 통해 용도변경 검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주의 별내동에 대형 근생시설의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그 검토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건축주께서는 다른 호실도 문제없이 용도변경을 했으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는 검토를 의뢰하셨죠, 그렇지만 이런 대형상가 건물의 용도변경은 건축사가 면밀히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어느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정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건물일 경우 30분내에 가능여부가 판단되지만, 이런 대형 건물인 경우는 반나절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사가 그냥 도면 몇 장 그려주고서 용역비를 받는건 아니라는 거죠. ^^;; 1. 용도변경시 검토리스트 2. 주차대수 검토 3. 구조안전확인 대상 검토 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여부 검토 5. 열손실, 장애인 검토 1. 용도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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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베란다 확장하면 대지지분도 바뀌나요? 집합건축물 대지지분에 대한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다세대주택 베란다 불법증축 위반건축물 양성화 하는데 대지지분도 변경해야 하나요? 다세대주택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하려면 저번 시간에 동의서가 꼭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오늘은 집합건축물의 대지지분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전 전화로 상담중에 경매로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으신 분이 문의하신 내용중 다세대주택의 베란다가 확장된 세대를 낙찰받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대지지분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지지분과 더불어 여러 내용을 같이 상담해 드렸고,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양성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대지 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집합건축물의 대지지분은 그 건축물의 일부가 증축되더라도 반드시 지분이 변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1. 대지지분은 전용면적비율로 설정? 2. 다세대주택 베란다를 증축하면 대지지분도 바뀌어야 하나요? 3. 전유부분 증가와 대지지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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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및 비용, 성남시 특정건축물 조례를 통한 설명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성남시 특정법에 따른 양성화 준비중인 사례를 통해 성남시의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설명하겠습니다 성남시는 가장 빨리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여, 2026년 12월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대비해 왔습니다. 성남시의 소규모 주택을 소유중이신 분들은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이번 양성화 기간동안(1년 6개월간 한시적 적용)에 꼭 양성화 절차를 진행해서 위반건축물 딱지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글은 경기도 성남시의 조례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 조례부분은 별도로 "(성남시 조례)" 로 표현해 두겠습니다. 1. 성남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2. 양성화 이행강제금 5회 납부의 진실 3. 주차장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설치비용) 4. 추가 용역비 5. 만약 도로폭이 모자라거나 맹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1. 성남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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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과 비용검토, 화성 특정건축물 조례 검토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화성시 특정건축물 조례(입법예고 중)를 통해 양성화 대상과 비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화성시는 모든 지자체 중 가장 파격적인 조건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2026년 12월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화성시의 건축주들과 소형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반건축물의 굴레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양성화가 종료되는 2028년 6월 16일 까지 양성화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강화된 건축법에 따라 매년 위반건축물 조사에 추가 위반사항들이 들춰지게 되고, 해마다 가중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니 이번 양성화기간동안 꼭 건축사화 협의하셔서 위반건축물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글은 경기도 화성시의 입법예고중인 조례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성시 조례부분은 별도로 "(화성시 조례)" 로 표현해 두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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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례 드디어 입법예고, 양성화 비용과 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남양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례 입법예고 분석해 드립니다 2026년 11월 13일 남양주시에서 입법예고한 「남양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를 통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과 주차장 설치비용, 예상 비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남양주시 양성화 조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기존 산정 대수의 2분의 1로 완화하고, 산정대수의 소수점을 버린다는 내용인데, 이는 성남시와 유사하게 입법예고 되어서 기존에 주차장 부족으로 양성화가 어려웠던 다가구주택이나 세대수를 늘린 주택, 근생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남양주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2. 양성화 이행강제금 5회 납부 방법은? 3. 남양주시 양성화 주차장 설치 비용은? 4. 추가 용역비는 무엇이 있나요? 5. 도로폭이 모자라거나 맹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1.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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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베란다 불법증축 양성화? 구분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다세대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양성화 특별법)」에 대한 질의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자료들이 충분히 넘치고 있어서 내 건물이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는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상담중에 가장 큰 벽이 다세대주택의 동의서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다세대주택의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 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세대주택은 무엇인가? 2.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는? 3. 베란다는 공용부분인가? 4. 공용부분의 증축에 대한 동의서 필요여부 1. 다세대주택은 무엇인가?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보이지만 아주 다른 건축물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세법상 주택 수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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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신축과정- 신도시 상가주택 설계과정 설명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신도시의 상가주택필지는 대부분 1층에 상가와 2,3층 임대용 주택, 4층에 주인세대와 다락의 구성으로 계획됩니다. 대지면적도 230~330 범위로 대부분 유사합니다. 같은 지구단위계획아래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높이와 지붕등의 디자인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의 환경에 따라 아주 다른 건축물이 나올수 밖에 없는 이야기를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 목차 1. 지구단위 검토, 현장조사 2. 상가주택 설계 프로세스 3. 허가도서 작성 및 인허가 진행 4. 시공사 선정 1. 지구단위 검토, 현장조사 상가주택 신축과정 중 첫번째는 지구단위 검토입니다. 도심지내 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이 정북일조를 기준으로 계획하지만, 신도시의 상가주택들은 남측일조가 기본인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주차장 출입구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건축한계선이 있을 수 있죠, 지구단위 부터 파악하고 현황을 검토합니다. 지구단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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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조례제정-3! 지자체별 입법예고 분석(화성, 세종, 춘천, 신안)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화성시, 세종시, 춘천시, 신안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례안 분석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례안이 속속 추가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맨처음 발표한 곳이 성남, 부천, 안양, 전주시였고 그 뒤로 곡성, 평택, 금산, 산청등의 지역들이 특정건축물관련 조례를 발표했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단독주택의 적용면적, 주차장설치 비용관련내용 그리고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발표된 조례안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의견수렴등의 절차를 거쳐 반영된 최종안이 올해 12월17일 시행되는 법령에 맞추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는 지역도 대부분은 내년 1월 내에는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늘은 화성시, 세종시, 춘천시, 신안군 지역의 특정법 조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성화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은 ? 2.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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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할까?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행위가 발코니 확장입니다. 행위허가까지는 받아 놓으시는데 사용검사는 왜 못하는 걸까요? 아파트의 비내력벽 철거는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용부분의 비내력벽도 마찬가지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생이나 유치원과 같은 주민복리시설은 그 전유부 내부에서의 비내력벽 철거 이동이 자유롭지만(소방법 준수), 그밖의 공동주택 내부와 공유부의 비내력벽을 조금이라도 철거한다면 모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내력벽은 철거가 불가능 합니다. 인테리어 중에 내력벽은 절대 철거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구리시와 용인시에서 진행했던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사례를 통해 왜 전문가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발코니확장 관련 법규 2. 발코니확장 단열공사 3. 발코니확장 행위허가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 4. 발코니확장 사용검사 필요서류 1.발코니확장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 별표에 따라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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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총정리! 2026년12월17일 시행, 내 건물도 대상이 될까?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우리건물도 이번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2026.12.17)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네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위반건축물로 등재를 한 건물도, 위반건축물로 등재는 되지 않았지만 불법인 건물들 중에 어떤 용도나 면적만 정리를 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특정건축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법규의 명칭에서 벌써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의 포스팅을 통해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지만 이번엔 핵심만 간추려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2. 양성화 비용 (이행강제금) 3. 주차장 부족 (주차장설치비용) 4. 불법건축물 양성화 필요서류 1.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대상용도 : 주거용 특정건축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주거용 비율 50%이상인 건축물) 대상면적 단독주택 : 연면적 165(약 5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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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주차장 증설 행위신고 사례, 장애인주차를 일반주차로 변경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증설 행위신고 사례, 장애인주차를 일반주차로 변경하고 일부 주차장을 증설 이번 포스팅은 수원시 모 아파트의 주차장 증설 행위신고 사례입니다. 주차장을 설계할 때 장애인주차장을 법정비율보다 많게 설치해서 준공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살다보면 장애인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은 적어서 비어있고, 일반주차장은 모자라서 이중주차를 하는 사례가 아주 많죠.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비워 놓을 수 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아쉬워하는데, 이번 사례는 장애인주차면 일부를 삭제하고 일반주차장을 증설하는 행위신고를 통해 주차난을 일부나마 해소한 사례입니다. 1. 현장조사 및 주차검토 2. 도면작성하여 입대의 회의 안건자료 작성 3. 수원시 주차장증설 행위신고 접수 및 협의 4. 행위신고 완료 1.현장조사 및 주차검토 관리사무소장님의 전화를 받고,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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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조례제정-2! 지자체별 입법예고 분석(곡성, 평택, 금산, 산청)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우리지역의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례는 나왔나요? 우리도 쪼개기와 근생주택 주차장 완화조항이 있나요? 앞서 성남, 부천, 안양, 전주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양성화 특별법)」조례를 분석해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거주하시고 계시는 지역의 조례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 오셨었습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법예고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입법예고가 나오는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는 그 지역의 현황에 따라 단독주택의 허용면적, 방쪼개기와 근생주택의 주차장설치비용 산정식, 이행강제금 산정식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입법예고된 곡성, 평택, 금산, 산청의 조례안 핵심 비교와 함께, 지역별 건축주분들의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안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의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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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나 이동은 행위허가 대상일까? 아파트 전유부와 주민공동시설, 상가와 일반건축물을 비교설명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주민공동시설에 칸막이를 이동하려고 하는데 행위허가를 받으라구요? 상가의 비내력벽은 그냥 철거해서 신설하던데요? 아파트 피트니스센터에 비내력벽을 철거해서 2미터만 이동해서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데 행위허가를 받으라고 한다면 조금 의아해 하실수도 있습니다. 일반 상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일쯤은 소방에 문제만 없다면 얼마든지 해왔던 일들이니까요, 또 일반건축 현장을 경험해 보신 관리소장님들도 그냥 시공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건축물의 전유부내 비내력벽은 소방법에 지장이 없다면 철거/이동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내 분양된 상가 내부도 2014년 이후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의 내부 비내력벽은 일반건축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비내력벽이나 공유부분의 비내력벽을 철거/이동/신설하려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각 용도별로 비내력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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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노인요양시설 설계사례, 합리적인 운영인원과 건축비용 제시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화성시에 노인요양시설의 적정인원에 맞는 건물을 설계하여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했던 사례입니다. 요즘 고령화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자꾸 줄어들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장례식장들이 많이 보이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1인당 면적기준이 있듯이 노인요양시설도 1인당 면적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이 있습니다. 보통의 노인요양시설은 49인을 기준으로 설치합니다. 수용인원이 50명을 넘기게 되면 직원의 배치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요양원이란 시설이 인원수에 대한 수입원은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초기 투자비용인 건축비용과 계속 지출되는 운영비(인건비)를 인원수에 맞게 설계를 해야합니다. 1. 대지에 맞는 노인요양원 사업 규모 설정하기 이번 화성시 노인요양원 사례는 가져오신 대지가 조금 복잡했네요 화성시의 성장관리지역의 성장관리방안(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함)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고, 대지를 관통하는 예정도로가 있지만 우리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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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놀이터나 조경시설에 주차장설치! 행위신고 대상일까? 행위허가 대상여부와 절차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공동주택 놀이터와 조경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행위허가 or 행위신고? 요즘 공동주택마다 주차문제로 아주 골치아프시죠? 자동차를 2대 이상 사용하고 있는 가정들이 늘면서 예전에 지은 아파트 들은 더욱 주차가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아파트 출입구에 차단기가 없는 곳을 보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외부인 주차를 차단해서 주차난을 해결해 보려는 방법이긴 하지만 조금은 삭막한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구획안에서는 주차대수를 더이상 늘릴 수 없을 경우, 놀이터나 조경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그곳을 주차공간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놀이터철거, 조경철거, 주차장증설 등 항목별 검토 2. 3개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때의 최종 행정절차는? 3. 관련법 4. 어린이놀이터, 조경 철거 후 주차장 신설 행위허가 접수방법 1.놀이터철거, 조경철거, 주차장증설 등 항목별 검토 행위허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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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조례제정! 지자체별 입법예고 분석(양성화 주차장 설치비용)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조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차장 설치비용이 많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양성화 특별법)」에 발맞추어,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적용 기준을 담은 조례안들이 연이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건축사님, 저희 집은 80평(연면적 260)이 넘는 단독주택인데 양성화가 되나요?", "상가 용도변경이나 방쪼개기는 주차장 비용 때문에 양성화를 포기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번 지자체 조례안에 바로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입법예고된 대표 지자체 4곳(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전주시)의 조례안 핵심 비교와 함께, 지역별 건축주분들의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조례안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의견수렴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양성화법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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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장 없이 용도변경 가능한 주차장법 완화규정

용도변경시 주차장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비싼 임대료를 들고 임차인이 찾아와도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장을 추가확보 하지 않아도 되는 주차장 관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필요 없는 용도변경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의하며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서울시의 경우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함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설치기준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4대문안과 강남, 신촌, 잠실, 천호, 청량리 등 차량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 교통혼잡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런 구역에서는 주차를 추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오피스텔 등은 설치해야 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개정 2025. 9. 29.>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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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을 일반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주변에 장애인주차장이 법적으로 필요없는데 설치되었거나, 과도하게 설치되어 일반인이 주차하기가 불편한 건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는 설계할 당시에 장애인관련법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거나, 용도변경 한 시설이 준공당시에는 장애인주차 대상이었으나 추후 용도변경으로 인해 필요가 없어질 경우가 있고, 또한 건축주와 소통이 안되어 과도하게 설치해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획 관련 과태료 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주차장이 필요 없는 시설 단독주택, 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10세대 미만) 슈퍼마켓 등 소매점(1000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학원(500제곱미터 미만), 독서실 골프연습장(500제곱미터 미만) 이런 시설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주차구획이 필요없으며, 건축주가 준공당시 설치를 하셨다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일반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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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최근 성남의 메가팩토리를 출발으로 수많은 대형 창고형 약국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한곳에서 용도변경을 요청해 왔다. 약국은 원래 근린생활시설에 영업허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건축주께서 알고 계셔서 잘 설명을 해 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한다. 약국의 설치 및 등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용도 관련 핵심 법령은 「약사법」과 「건축법 시행령」인데 약사법에는 별도의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도 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상의 면적은 "판매시설"로 분류된다. 판매시설에 약국을 등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약국의 크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도 있고, 판매시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약국 ! 면적에 따라 근생 또는 판매시설 용도변경을 위해 관련법령이 명확해도 해당 허가권자가 해석을 달리하면 상당히 애를 먹을 수도 있다 법령해석 사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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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2항 허가대상 : 시설군 번호가 작아지는 용도변경 신고대상 : 시설군 번호가 커지는 용도변경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시설군 세부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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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설계변경 절차

주택법에 의한 분양이 아닌 건축물은 건분법(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업무를 처리해야한다. 그 내용 중 설계변경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본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 2020. 2. 21.]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동의대상(7조1항) 통보대상(7조2항) 시행령 제10조(설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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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감리 대상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감리 대상임.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건축물관리법 제31조)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허가권자 지정대상 관리자가 감리자 지정요청이 가능한 해체공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8.,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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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배문화체육센터 설계

설계공모에 당선된 프로젝트이고 중간 설계시 지하 암석에 의한 공사비 증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하층을 없애는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완성한 작품이다 검배공원부지에 들어설 문화체육센터는 공원관리계획변경 업무를 겸했었고 보이지 않는 수목장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담당 감독관과 분묘이장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민원인을 설득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해당 대지는 검배공원에서 왕숙천 수변공간인 동측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경관이 이루어지고, 기존 지형에 따라 산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공원과 연계된 마당에서 갈매천을 조망할 수 있게 했다 왕숙천에서 보면 우측의 문화동은 아차산의 보루를 형상화하여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매스로 구상했고 좌측의 체육동은 떠있는 듯한 매스로 진취성과 역동성을 주고 연결부위는 투명한 질감의 아트리움으로 커뮤니티 공간이 되게 했다 풍경을 거닐다 !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공원속에 위치한 공공체육문화시설은 길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공원과 하천변의 자연에서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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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허가/신고/심의/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대상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신고대상(허가대상과 내용 유사함)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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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의집 설계

구리시에 설계공모에 당선되어 설계가 완료되어 운영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이다. 설계 당시 청소년들의 밝고 맑은 꿈을 마음껏 펼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리며 마음가는 데로 유유자적하며 노닐듯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과 공간을 구상하며 설계업무를 진행했다 비상 ! 청소년의 상상의 나래가 되다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공원과 학교에 인접한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과 어우러진 배치를 통해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소통창구역할을 하도록 하고 세상과 통하는 공공건축은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풍경이 되고 주민들의 삶이 투영되는 새로운 장소가 되도록 했다 어린이에게는 놀이공간으로, 청소년에게는 수련활동과 다양한 경험을,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체험의 장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곳이기를 바란다 남향, 공원을 향한 ㄷ자 배치 남측에 공원을 향한 외부공간을 두고 동측 학교에 면한 부분을 비소음 공간으로 구분, 서측 활동공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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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대상

1. 해체 허가 및 신고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 ⓵항,⓶항)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시행 2023. 4. 18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대상 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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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주차장 증설 행위허가/신고를 통한 주차난 해소사례

공동주택 행위허가와 신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먼저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일반건축물의 건축행위와는 구분되는 사항으로 보면된다 일반건축물은 건축/증축/개축/재축의 건축행위와 대수선/용도변경을 각각 따로 구분해서 진행하지만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아파트)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또는 공용부분의 변경등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나 행위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은 행위허가 행위가 발코니 확장일 것이다. 대다수의 건축주 분들이 발코니확장공사는 인테리어업체에 맞기고 공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 방화유리등을 설치한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최근 마무리한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아파트에 주차구획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을 건축사의 협조를 통해 함께 찾아낸다. 지하주차장의 어느 구석일 수도 있고, 지상의 비어있는 공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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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추인허가 또는 양성화 : 옥상에 무단증축된 부분 문제- 특정건축물 양성화 보다 추인허가로 해결

건축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면, 해당 지자체에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관리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2026년12월에 시행하는 특정건축물양성화법을 들어보시고는 그 법이 시행하면 양성화 해야겠다고 문의를 해 오시는데 현행법에 맞는 건축물이라면 돈(이행강제금5회)과 시간을(건축심의) 더 들여서 양성화법의 절차대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현행법에 적법해 추인허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적발방법으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불법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정기적으로 찍히는 항공사진으로 옥상 불법 증축은 바로 알아낼 수 있고, 내부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정기적인 소방점검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도면과 다른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니, 전문가인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건축물을 관리해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증축 ! 업자의 말만 듣고 공사하시면 안됩니다!! 위의 건물은 기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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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표시변경시 방화유리창 설치 해야하나? [질의회신]

안녕하세요! 이번엔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시 방화유리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나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혹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예상외의 큰 지출 항목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기존 건물에 무단 용도변경이나 증축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 상담을 오시는 건축주분들께도 비용 부담 면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이 바로 '방화유리창 교체 비용'인데요. "창문 공사를 따로 안 하고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왜 방화유리창을 바꿔야 하나요?" "기존 건물 그대로 용도만 바꾸는 건데도 방화창을 설치하라고요?" 오늘은 용도변경 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건축법 제52조(방화유리창 설치 규정)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법제처 유권해석(질의회신)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창호 방화 조치방법 A. 방화유리창으로 교체 설치 - 창호 크기와 설치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0~300만원 예상 - 창호의 개방감 확보 가능 B. 창호로 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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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의 골프연습장내에 주류판매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추가 용도변경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엔 스크린골프장에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추가하는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타석 한쪽에 맥주 한 잔 마시는 공간,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운동 마치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고 싶다"는 회원분들의 요청을 자주 듣게 됩니다. 단순히 음료나 과자를 파는 휴게음식점(또는 자유업종)을 넘어 주류와 안주를 정식 판매하려면 반드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스크린골프매장에서 일부 면적을 일반음식점으로 성공적으로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까지 마친 실무 과정을 상세히 공유합니다! 목 차 1. 사업자의 아이디어가 수익이 되는 순간 2. 한 호실 전체가 아닌 '일부 면적'만 나누는 [전유부 분할] 3. 용도변경 신고 절차 및 필수 준비 서류 (스프링클러, 그리스트랩 등) 4. 임차인 현장의 현실적 난관: 신탁사/대주단 동의부터 공사 대행까지 5. [최종 요약] 골프연습장 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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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지하주차장 캐노피설치! 행위신고 대상일까? 2011년 서부지법 판결문과 용인시 질의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을 렉산(폴리카보네이트)으로 설치하려는데 행위허가인가요? 기준이 될만한 질의회신이나 판례가 없나요? "저번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캐노피설치할 때는 행위신고로 접수하라더니 이번 지자체는 행위허가 대상이라고 하네요" 관리소장님들께서 구청에 들어가셔서 상담받고 오시면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곤 하십니다. 허가권자인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기에 중요도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항을 보고 허가나 신고 중 어떤 절차로 진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가권자이니까요. 만약 비바람과 눈이 많이 와서 그 캐노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허가권자의 행정절차는 똑바로 진행됐는지를 가장먼저 보니까요. 하지만, 올해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이 잡혀 있다면, 빨리 처리해야하는데 허가절차로 진행하려면 동의서 징구가 쉽지 않죠, 웬만하면 허가권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안될 경우에는 질의회신이나 판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죠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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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로 인해 새로운 청사를 설계하는 작업이었다 지역주민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하얀 매스를 주민공용공간으로 설계하여 상부에 부유시키고 하부에 민원 해결과 업무공간으로 떠 받춰주는 형식의 매스이다 연계마당 !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마당을 품다 교문1동과 주민들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심공간으로 주민들의 휴식처로 실내와 실외를 잇는 다양한 마당을 계획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변 복개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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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남양주시에서 지난 2023년 제작한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입니다. 2001년 부터 2023년 까지 전국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https://www.nyj.go.kr/www/selectBbsNttView.do?key=3102&bbsNo=112&nttNo=472082&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 공지 및 안내사항 - 건축 - 도시/주택 - 분야별정보 - 남양주시청 공지 및 안내사항 - 건축 - 도시/주택 - 분야별정보 - 남양주시청 www.nyj.go.kr 남양주시에서는 이 질의회신을 근거로 행정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양주 뿐만 아니라 다른지역에서도 행정업무가 막혔을 때 찾아보기에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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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회관 설계

설계공모에 참여했지만 안타깝게 2등으로 입상한 작품이다 요즘은 공모안 심사위원회 회의내용을 유튜브로 생중개하기 때문에 마지막 두작품을 두고 심사위원분들의 토론내용에서 사선부분의 데드스페이스가 아쉽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 작품이 당선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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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허가시 착공신고를 해야하나? [질의회신]을 통해 해결가능

안녕하세요! 이번엔 추인허가시 착공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게 추인허가를 받았는데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추인허가를 무사히 진행했음에도,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착공신고서와 관련 서류(건설업자 선정, 기술지도계약서, 보험증명원 등)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여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허가권자와의 협의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글을 잘 읽어보시면 추인이라는 절차는 건축법에는 없는 절차이지만 착공신고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출력해서 허가권자와 잘 상의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1. [질의] 불법건축물 추인 시 착공신고가 필요한가요? 불법건축물 추인허가를 받았는데, 이미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임에도 관할 지자체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사업자 관련 자료 공사비가 0원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술지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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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추인허가시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될까요? 사례를 통한 계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추인허가시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인허가를 진행하다보면 이미 청구된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부과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셨더라도 추인이 완료되기 전에 추가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와 기본적인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 과청구일 것으로 보일 경우에 대한 대처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추인허가 완료시 이행강제금이 추가청구되는 이유 2. 이행강제금 기본사항 알아내기 3. 시가표준액 알아내기 4. 위반유형별 가산비율 5. 계산 결과 6. 과청구시 대처방안 1. 추인허가 완료시 이행강제금이 추가청구되는 이유 첫번째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위반면적을 실제보다 적게 잡아서 산정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과도한 청구로 인한 민원발생을 막기 위함이 있고,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추인을 진행할 때 확정된 면적으로 추가징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이전에 납부하신 이행강제금은 전년도 위반상태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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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용도변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얼마나 될까? 음식점 용도변경시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용도변경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는 저희용역비와 인테리어비용만 생각 하시고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처음에 그런말 없으시더니, 갑자기 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이라뇨???" 이런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직하네요, 오늘은 용도변경시 생각지도 않게 격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2.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및 법적 근거 3. [실무사례]일반음식점 용도변경시 오수발생량 및 금액 계산법 4. [최종요약]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전 필수 체크리스트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건물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서 정화되어 방류하거나, 도시의 하수관로를 타고 종말처리장으로 이동해 정화시켜 강으로 방류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방식이 쓰이는 지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진 않지만, 대부분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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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상가)의 신축과정- 설계부터 준공까지

건축주께서 건축사에게 설계의뢰가 들어오면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내 건물을 짓는다는 건 평생 몇번 못해볼 경험이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00시의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을 사례로 "근린생활시설(상가)의 건축과정- 설계부터 준공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법령체크 및 현장조사 2. 계획안 작성하여 건축주와 협의 3. 허가도서 작성 및 인허가 진행 4. 시공사 선정(재료스팩결정) 5. 해체허가 / 해체 / 해체감리 6. 착공신고, 감리계약, 공사시작 7. 사용승인 / 건축사업무대행 사용승인검사 8. 건축물대장 등제 1. 법령체크 및 현장조사 상가 신축과정 첫번째로 법령체크와 현장조사입니다. 상가나 다른 프로젝트의 설계의뢰가 들어오면 원하시는 시설이 얼마나 신축 가능한지 대략규모를 검토한 뒤,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축 전 모습은 오래된 시골 모습입니다.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이였고, 건물 바로 앞에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인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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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질의회신 사례집, 해체공사, 집합건축물 질의회신 사례집 모음

해마다 건축법 질의회신 사례집이나 해체,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집합건축물 질의회신 사례집을 국토교통부나, 각 지자체, 건축사협회 등에서 발간해서 건축행정에 혼선이 없도록 돕고 있고, 건축사들도 항상 업무를 진행할 때 공부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질의회신 사례집들을 한 곳에 모아서 포스팅해 놓으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면 내가 궁금할 때 찾아보기 쉬울 것 같고, 또 누군가에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질의회신 사례집 리스트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 건축공간연구원(auri) 2023.건축법령 질의회신집 : 대한건축사협회 발간 (국토교통부 건축법 질의회신 사례집) 2022.건축관련 질의회신집 :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건축법령 관원회신사례(2017~2020년) : 국토교통부 2024년 건축물 해체공사 FAQ (지차체, 학교, 국방군사시설) : 국토교통부 해석례로 읽는 개발행위허가 2025 : 건축공간연구원(auri)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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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2개층 연결 가능할까요?, 1층 접근성과 2층 뷰가 좋은 카페 대수선 사례

오늘은 학원용도였던 건물의 1층과 2층을 내부계단으로 연결한 카페 용도변경과 대수선 사례를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한참 동안 비어 있었던 건물이였고, 관할 시청과 인접해 있어서 시청 부속건물로 매입을 시도했던 건물이였습니다. 자주 보이는 건물인터라 자리가 좋은데 참 아깝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건물 주인분께서 직접 카페로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상담해 왔습니다. 북측에 호수가 있어서 2층 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는 곳이였고, 어떻게 하면 외부의 경관을 내부로 유입시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드냐가 관건인 현장이였습니다. 요즘 가끔 들러보면 이 호수가 이 매장의 매출 중 반은 올려주는 느낌입니다. ^^ 1. 카페 대수선 허가 및 기재사항변경 행정절차 : 용도변경은 같은 근생시설이므로 기재사항변경으로 처리하고 대수선허가를 같이 진행 주차확인 : 주차대수는 변경 없으나, 기존에 장애인 주차면이 없어서 변경하고, 앞에 주차공간을 좀더 넓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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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출입문 증설은 행위허가인가? 부출입구 신설 사례를 통한 설명

안녕하세요! 이번엔 공동주택의 단지내 부출입구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은 오랜 기간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최초 설계때와는 달리 점점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버스 정류장이 생기거나, 크게는 지하철이 가까운 곳에 생길 수도 있고,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는 대형 마트가 옆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생기고 입대의에서는 관리자 분들께 실행할 방법을 찾아 달라고 하시겠죠 담장을 허물고 계단이나 슬로프 하나 만들면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다른 행위보다 간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 천천히 이 포스팅을 살펴보시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출입구 신설 관련 질의회신 확인 2. 공동주택 출입구 추가 사례 3. 공동주택 출입구 증설 행위허가 절차 4. 행위허가 사용승인 1. 출입구 신설 관련 질의회신 확인 앞서 포스팅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발행한 질의회신 사례집의 490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출입문과 계단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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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는 불법영업 중? 옥외영업 신고, 과태료, 합법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카페를 합법적으로 복층 인테리어 가능한가요? 주점인데 다락처럼 사용가능할까요? 빈센트 반 고흐 - 밤의 카페 테라스 (Terrace of a Cafe at Night, 1888) 프랑스 아를(Arles)의 포룸 광장에 있던 카페를 그린 고흐의 명작입니다. 노란 불빛 아래 테라스 파라솔에 앉아 여유롭게 차와 음료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이죠. "내 집, 내 땅(사유지) 테라스에 파라솔과 의자를 두고 손님을 받는데 이게 왜 불법이죠?" 많은 카페나 음식점 대표님들께서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 고흐가 그린 이 아름다운 테라스 풍경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전 행정 절차 없이 운영한다면 '불법 옥외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테라스 옥외영업 관련 법률과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이행강제금, 그리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완벽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옥외영업 관련 법률: 왜 내 땅에서도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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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라는데요? 소매점 1,000 이상이라도 판매시설이 아닐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 1,000 이상이라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하라네요? 소유주가 같으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하나? 얼마전 모 지자체에서 한 건물에(소유자도 같음) 소매점의 합이 1,000 이상으로 변경되니,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허가 접수하라는 말을 듣고 해결했던 사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과 구청 공무원들은 거의 2년마다 다른 부서로 옮겨 다니며 업무를 봅니다. 시정업무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한곳에서 너무 오래 있다보면 민원인과 유착관계도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해 하지만, 처음 건축과로 발령받아서 오시는 주무관들은 인수인계나 교육 또는 준비가 안되서 가끔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건축물에서 같은 시설군에서의 용도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와 관련된 정확한 법률 조항과 국토교통부의 공식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근린생활시설 면적 산정 원칙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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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복층(중층) 영업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2. 다중이용업소 소방완비증명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1층이 높아 내부체 중층으로 사용하면 다중이용업소가 되어 소방법에 문제가 될까요? 카페 2개층을 연결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상가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높은 층고를 활용하여 1층 매장 내부를 중층·복층 형태로 나누어 연출하시는 예비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1층에 출입구가 있는 매장이니까 소방법(다중이용업소) 적용을 안 받겠지?" 하고 방심했다가, 대수선허가 단계에서 관할 소방서의 보완사항에 비상구나 간이스프링클러 추가 공사비 폭탄을 맞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1층에 단면 칸막이(중층)를 설치할 때 적용되는 소방법적 근거부터, 최근 관할 소방서 협의 실무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1층 내 내부 발코니형 중층 구조"와 "1층+2층을 내부계단으로 연결(2개 층 통오픈)한 복층 구조" 의 차이점, 그리고 피난계단 및 대피공간(비상구) 합법화 기준까지 건축사의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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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휴게음식점) 복층(중층) 영업 가능할까? 층고가 높다면 합법적으로 복층(중층) 영업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카페를 합법적으로 복층 인테리어 가능한가요? 주점인데 다락처럼 사용가능할까요? 요즘 신도시나 교외 신축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1층의 층고를 5미터 이상 높여서 짓는 곳들이 많죠. 1층의 개방감과 복층영업을 할 수 있도록 층고를 높여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복층영업이 가능한 이유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내부칸막이(다락과는 조금 개념이 다름)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구요 최근(2026.1.22)에 좀더 현실에 맞게 개정되면서 복층 설치에 대한 문턱이 더 낮아졌습니다. 조립식 복층을 불법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관공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반음식점에도 복층 설치가 가능한가요? 2. 2층에서도 복층카페가 가능한가요? 3. 복층카페를 설치하려면 층고는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4. 복층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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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 건축행정 절차표 비교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수선하고, 임대하는 중에 마주치는 행정절차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대형 건축물인 경우 각종 심의들이 있어 훨씬 복잡하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은 오늘 포스팅하는 이 기본 절차에서 시작되니 한 번쯤 읽어 보시면 내 건축물이 어떤 절차로 생기고 관리되다가 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통해 시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중에는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을 하면서 건축물을 관리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행위허가나 행위신고를 통해 건축물을 관리하죠 건물의 수명이 다하거나 필요에 의해 해체하려면 석면조사를 진행한 후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를 통해 멸실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건축법에서는 필요한 절차들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 표를 통해 간단히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건축 행정절차 비교표 2.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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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 카페·빵집을 짓는다고? 농지법 시행령 개정 완벽 정리 (자격, 면적,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절대농지에 카페 신축 가능한가요? 농업진흥구역에 휴게음식점이 가능할까요? 농업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시골이나 외곽 지역에 감성 넘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농촌 체험 카페를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그동안 ‘농업진흥구역(구 절대농지)’은 농지 보전 목적이 강해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26년 8 농식품부 규제 혁신 과제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이 전격 개정·시행되면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합법적인 카페·빵집 설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농업진흥구역 내 카페 건축 조건부터,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합법적으로 농업인 자격을 얻는 4가지 방법까지 실무 관점에서 완벽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 카페 설치, 5가지 법적 핵심 요건 2. 일반인이 ‘농업인 자격’을 얻는 4가지 방법 3. 핵심 Q&A 및 실무 체크포인트 1. 농업진흥구역 카페 설치, 5가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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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Q&A, 질의응답을 통한 양성화 가이드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옥탑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할까요?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양성화 가능한가요? 2026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양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2014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가이드"에 수록된 질의회신을 기반으로 현행법에 맞게 일부 각색하여 건축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의응답 을 정리해 드립니다. Q 1. 민법상 이격거리(0.5m)가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한가요? A ⇒ 양성화 가능 건축법령 위반으로 부수되는 관계법률에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특정법에 의한 양성화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이격거리(50cm) 기준 위반은 동 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서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인접지소유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이에 대한 합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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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크기변경 대수선인가? 대수선허가와 해체신고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방화문 조금 키우려고 하는데 대수선허가인가요? 대수선하려면 해체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번에는 방화문 증설 사례를 통해 대수선에 대한 설명을 하려합니다. 문짝 하나 키우는데 대수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방화벽을 철거하려면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서 해체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시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에서 방화구획은 선박의 격벽과 같이 유사시에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후의 장치입니다. 그렇기에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벽이나 바닥을 수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형건물들은 일정 규모가 넘으면 방화구획을 해야합니다. 작은 건물도 층간에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 방화구획간에 이동을 위해 설치하는 대표적인 설비가 방화문입니다. "방화문을 키우거나 줄이는 수선을 하고 싶어요" 방화문이나 방화셔터만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지만 방화문이 붙어있는 "방화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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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무조건 해야하나? 양성화특별법의 득과 실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위반건축물은 무조건 양성화해야 이득인가요? 아직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았는데 자진신고해서 양성화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12월 시행되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중 양성화 대상과 과태료, 주차장설치비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건축주분들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불법건축물 양성화, 무조건 하면 이득일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내 건물이 양성화를 진행하면 "득이 되는 건물인지, 비용과 세금 폭탄을 맞는 건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무조건 이득? 2. 양성화를 해야하는 건축물(득이 되는 건물) 3. 양성화?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비용폭탄 건물) 4. 다가구에 옥상 증축하여 다세대로 세법 적용당한 판례 5.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세무 전문가 확인 필수 1.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무조건 이득? 12월 양성화 소식에 무조건 대장에 노란 딱지(위반)를 떼겠다고 문의가 쏟아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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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드디어 시행! 내 건물도 대상이 될까?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그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던 집이라 매입했는데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양성화 가능할까요? "원래부터 이렇게 사용했던 건물인데 또는 옥상에 지붕 좀 얹었다고, 베란다에 샤시 치고 방을 좀 늘렸다고 불법건축물이라니" 갑자기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날아오고 매년 몇백만 원씩 이행강제금 납부 통지서 받으면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출받으려고 은행 갔더니 "건축물대장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찍혀 있어서 대출 불가능합니다" 소리 듣고 답답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건축사님, 올 12월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한다는데, 그때 신청하면 제 건물도 깨끗하게 합법화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불법건축물이 다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회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양성화법)'이 정확히 어떤 법이고, 내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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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이행강제금 아끼는 법 : 일조권 완화를 이용한 추인허가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건축법이 완화돼서 우리건물도 위반건축물이 아니게 된다구요? 그럼 양성화 특별법 시행전에 추인허가 가능한가요? 최근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포스팅을 보시고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준비하시거나 기존 주택을 보유하신 건축주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최근 건축법 개정 사항(일조권 세분화)를 통한 이행강제금 절감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법 개정은 "혜택(규제 완화)"과 "강력한 단속(의무화)"이 동시에 찾아오는 만큼, 내용을 미리 파악하시고 대비하셔야 재산권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양성화법보다 일조권 완화 먼저 시행, 이행강제금 절감방안 일조권 사선제한은 그동안 우리나라 저층건물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적요소였습니다. 북측 대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최근에는 1층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조권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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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령 드디어 입법예고!! 2014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2026년 9월 3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는데 2014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지난 9월 30일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과 2014년 양성화 제도와의 차이, 상습재해구역의 의미, 주차장 관련 지자체 조례, 그리고 법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입법예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 특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핵심요약 2. 2014년과 가장 다른점은 뭔가요? 3. 상습재해구역은 어디인가요? 4. 시행령 시행시점과 지자체 조례 개정시점은? 1. 2026 특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핵심요약 제외구역(제3조) : 지자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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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방법과 비용은? 양성화가 안되거나 실익이 없는 건축물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공간의 기쁨을 제안하는 건축사 提怡(제이) CM 입니다 구청에서 저희는 양성화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양성화 비용이 너무 많아 차라리 원상복구하려는데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이번에 양성화 대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양성화 절차에 내 건물이 대상이 아니거나 너무 많은 양성화비용 때문에 차라리 철거해 버리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건축주 분들께서 하시는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구청에서 원상복구 하라고 했으니 동네 업자 불러서 그냥 부수면 되겠지?" 절대 그냥 해체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내가 그냥 지은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통해 원상복구 해야하는지 포스팅해 드릴테니 잘 읽어보셔서 또 다른 과태료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1. 구청은 내건물 위반사항을 어떻게 알았지? 2.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방법은? 3.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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