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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매매 국토부 발표 20.09.1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매매 국토부 발표이전 포스팅에서 매수인의 계약갱신기간안에 매수를 하고,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수 있다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때, 이부분은 판례나 조정사례가 없다는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2020.9.11 국토부는 이질문에 답을 설명자료로 배포했습니다.<결론적으로>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의 원칙인 임차인보호를 우선으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임대차 갱신청구권기간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으로 볼것입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기간을 모두 보장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만약, 매수인이 실입주로 거주하고 싶다면,임차인의 계약갱신기간전에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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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시가표준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9월 벌써 재산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매년 7월, 9월 빠짐없이 부동산을 가진 분이라면 세금 고지서를 받으실거예요. 저도 얼마전 재산세 영수증을 받았습니다.영수증을 받으면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맞게 계산한걸까? 의문스럽죠. 오늘은 재산세 궁금한 부분과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재산세는 주택과 건물 토지로 분류가 나누어집니다.오늘은 우리가 흔하게 접할수 있는 주택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재산세는 누가 내는 걸까?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소유자의 기준은 그날 등기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입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딱 하루 내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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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계산기 재산세 계산 pc, 핸드폰 쉽게 해보자

재산세 계산해보셨어요? 9월에 재산세가 나왔어요. 며칠 전에는 재산세 계산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저도 재산세를 계산하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너무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PC로 그리고 핸드폰 앱으로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PC로 재산세계산기 사용해서 재산세 계산해볼게요.부동산114 사이트 재산세계산기로 재산세 계산하기네이버에서 부동산114를 검색합니다. 부동산 114사이트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늘은 재산세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트 가운데에서 부동산계산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계산기는 다양한 세금을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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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프레임 : 부자가 되는 생각 수레바퀴 by 신성진

사물과 세상을 이해하는 체계를 '프레임' 이라고 한다.프레임이란 틀은, 자신을 정립하지만, 너무 정확한 프레임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자신의 틀은 가족과 주변환경에 의해 생기는데요.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배운것을 그대로 그틀에 끼워넣고,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어떤 부분에서는 저도 프레임속에만 살고 있는듯 합니다. 변화되는 삶을 위한 또 다른 독서 입니다. 저는 중점적으로 이책에서 말하는 머니프레임과 why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하나의 프레임에 빠져있으면 프레임밖에 있는 해결책을 거부한다.머니프레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부자의 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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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집을 임차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은 근저당권 집주인의 빚이 있는지? 입니다.집을 임차해 주는 일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썼죠.어떻게 되었던, 등기부를 열람하고 볼 줄 모른다면 난감한데요.이부분은 포스팅 맨아래에 연결해 놓겠습니다오늘은 등기부상에 나와있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도 계산해보고 전세 을구 등기부등본상에 나올 수 있는 권리들까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전세를 계약하거나 거주하면서도 등기부등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해석하기 위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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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비교해봐요

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비교해봐요얼마전 세금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를 혼동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보통은 다 같은 뜻은 아닐까 고민하는데요부동산은 정의하는 기준이나 용도에 따라 이름이 저마다 다릅니다.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시가, 호가등 모두 부동산 가격의 이름입니다.오늘은 부동산의 오묘한 가격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준시가는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입니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기준되는 금액을 고시할때 사용합니다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부과기준입니다.시세, 시가는 사람들의 기대하는 미래가치가 반영된 금액입니다.호가는 말그대로 현재 부르는 제시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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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쇼크 부동산으로 바라보다.

피크쇼크 부동산으로 바라보다.안녕하세요 찐다방입니다경제전반은 부동산과도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산업의 발전으로 위기를 맞는 도시 또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도시까지 부동산과 밀접한 영향을 느낍니다.4가지 주제의 피크를 다룬 피크쇼크라는 책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이책에서 다루는 피크쇼크의 의미는 그동안 대량생산으로 인한, 더이상 새로울것이 없는 대량의 공급을 말합니다.소비는 움직이고 더이상의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 호황의 꼭대기에 다다른 산업들을 의미합니다.석유수요의 정점, 차생산의 정점, 젊은인구의 정점, 철강재생산의 정점까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젊은 인구의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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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시가 표준액 조회

오늘은 오피스텔 기준시가와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조회하여보겠습니다.우리가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 소득신고에서 내가 가진 오피스텔이 제외가 될 수 있을까? 중과배제는 받을수 있을까? 궁금해지죠.오늘 구하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 상속, 증여에 관한 과세 기준 등으로 사용합니다.기준시가는 취득, 재산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가 표준액을 사용하는데요. 취득세의 경우, 거래 신고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만 시가 표준액을 사용합니다.공시지가 상승으로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을 넘은 오피스텔도 있더군요..오늘의 소개는,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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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준시가 조회 계산 및 산정방법 해설

건물의 기준시가를 구하는 이유는 양도세에서 그리고 상속증여시에서 이용하게 됩니다.오늘은 건물 기준시가 조회를 국세청 홈택스로 해보고 산정방법과 해설도 해보겠습니다.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 양도, 상속, 증여를 할때 필요합니다.양도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정착되어 과세방법이 실거래가로 바뀌었습니다.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있는경우 , 상속 증여등 에 따라 필요하기도 합니다.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건물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알아야합니다.제곱미터당 금액은 지금 평가하려는 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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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률 계산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건폐율 용적률 계산 토지이용계획원 열람하기토지는 평평하게, 높게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을 어떻게 사용할까의 고민은 건폐율을, 어떻게 하면 높게 지을 수 있을까의 고민은 용적률을 생각합니다.오늘은 건폐율 용적률 계산하고내가 가진 토지에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법그에 따라 얼마나 건폐율 용적률의 국가 법령정보에서 시도 조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건폐율이란?건폐율이란건폐율은 토지의 얼마나 덮어서 지을 수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토지에 건물의 바닥이 넓게, 좁게 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건폐율이 높다면, 거주의 입장이라면 인근의 토지들이 건폐율을 모두 사용하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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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임차인의 전입 대항력이야기

전입신고 안하면 임차인의 전입 대항력이야기안녕하세요 찐다방입니다. 오늘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꼭 해야하는 전입과 대항력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제게 많이 묻는 질문 하나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죠?",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네 해야하는것은 알지만 내용을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간단히 말하면!!내가 거주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안하면, 내가 임대차한 집의 거주할 권리를 지킬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임차인들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전입은 반드시 되어야, 살던 주택의 주인이 바뀌거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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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안받으면 전세권설정 해야하나?

확정일자 안받으면 전세권설정 해야하나?저번 시간에는 전입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오늘은 전입 대항력과 뗄수 없는 관계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려고해요.확정일자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설정 꼭 해야하는지 묻는 분들 있으신데요 그점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확정일자 안받으면 전세권 신청해야할까요?전입과 인도를 한 대항력있는 상태라면, 전세권을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그러나 대항력이 없는 상태라면, 전세권을 신청할경우 경매금액에서 배당여부는 순위에따라 달라집니다전세권이 최우선 순위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후순위라면 소멸되어 받을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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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환산 변환시에는 법에 인상률 없다

월세에서 전세로 환산 변환 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다얼마 전 전세를 월세로 변동 시 전월세 전환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나 월세는 전세로 환산 변환 시는 전환율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습니다.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하는데요.최근에 제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전환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그런데 월세로 전세로 전환할 경우는 전환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법에 없습니다.이내용 알아볼게요.월세를 전세로 환산 전환 시 어떻게 할까?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는 법에 없다 보니, 주인이 받고 싶은 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물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와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보통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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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기간 1년계약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오늘은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는, 전월세 계약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1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가능할까요? 모두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요즘 이슈인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설명해보겠습니다.전월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1년 계약기간 중 임차인과 계약갱신청구기간이 되었습니다.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계약기간 1년 외에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는 것일까요?아니면, 임대차 첫 시작부터 2년을 계산하게 되는 것일까요?결론은,임차인의 전월세 계약기간은 첫 계약 시작부터 2년을 계산하게 됩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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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매도, 매수 누가 거절해야 하나?

계약갱신청구권 매도 매수 누가 거절해야 할까요?결론은, 매수는 계약갱신거절의 사유(실입주라면) 갱신 기간 안에 주인이 되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어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매매하면 어떻게 될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습니다.(댓글로 문의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임대차상담 센터에 상담을 다녀오신 분이 문의하셨는데요임대차상담 센터에서는 매매를 이유로는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제 생각은 이렇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매도는 매매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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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초임차인 임대인의 상식계약갱신과 전월세상한 주택임대료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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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전세보증금 보호하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전세보증금 보호하자소액임차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저당권이 있어도 전세 월세를 들어가면 보호받는 사람이 있어요?"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해당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임대차 계약할 때, "이 집은 보증금이 작아서 안전해요"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그 기준과 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이 작은 임차인은 경매 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르게 말하면, 근저당 등이 있는 집에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는 요건이 있습니다.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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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배우기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배우기 : 부동산 기초 다지기집에 임차를 할 때, 그리고 집을 살 때 꼭 봐야 하는 서류 중 하나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이 서류는 집의 소유주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서류입니다집의 내용도 나오지만,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적혀있는 서류이므로 누구와 계약을 할지를 정해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 주변에는 집을 얻을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봐주곤 하는데요.제가 이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해봅니다.혹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 열람하시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아래 포스팅도 참조해 보세요~https://blog.naver.com/jjindabang/22205642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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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방법 배워보자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방법 배워보자.: 부동산 기초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 건물의 신상명세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건물을 건축 후 사용승인이 나면,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사람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건물의 각종 내용부터 어떤 자재로 지어졌는지 외관부터 내관까지 모두 적혀있습니다.층의 면적 그 건물이 지어진 토지의 용도 등 자세한 내용들 적혀있는 장부를 말합니다.오래전에는 이 건축물대장을 꼭 구청 같은 관계 기관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습니다.그러나, 전자정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으로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을 꼭 봐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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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알아보자

주택 임대차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이슈로 떠오른 이유 알아보자.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변경의 이슈 보증금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주택임대차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5%라는 기사 많이 접하셨을거예요. 임대료 상한제인데요.얼마전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주목을 못받던 이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 임대료 인상 상한선무엇인가?주택 임대료 상한선, 차임증감권은 보증금과 임대료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비율을 정해놓은 법입니다.저번 포스팅에는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는 전월세 변환 %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설명과는 다른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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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2개월전 협의해야해요 : 묵시적갱신 갱신기간

전세 이사 2개월전 협의해야해요 : 묵시적갱신 갱신기간2020년 12월10일 이후에는 전세, 월세는 만기 2개월전 이사협의해야 합니다.2020.12.10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전세,월세와 갱신되는 전세,월세는 만기 2개월전 이사를 서로 통보해야 합니다.보통 임대 임차를 많이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세와 월세 만기전에 1개월전까지 더 살지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바로, 이사여부 결정이죠. 그러나 그동안 계약갱신기간이 너무 짧아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이번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끝난이후에도 계속거주하려면 2개월전에 협의해야합니다.워낙 임대차보호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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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매매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전세 월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매매하면 어떻게 될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오늘은 그중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가장 이슈인 전세 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려는데 매매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매매의 이유로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매수인이 거주를 위해(직계존비속 포함),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그러나 계약 갱신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물음들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능할듯합니다.일단, 이러한 시스템을 아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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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분석방법 알아봐요

아파트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분석방법 알아봐요.안녕하세요. 찐다방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아파트 많이 알고계시나요? 아파트를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알기 어렵고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아파트 건축물등 건물의 관한 정보를 어디서 확인해서 활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물론, 쉽게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해당아파트 단지 정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그러나 그곳에 나와있는 정보로도 부족한 경우, 그리고 기재된 내용은 무엇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보신적 있으신가요?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그동안 건축물대장에 대해 눈여겨 본적 없다면 이번기회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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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용면적 59 74 84102 몇평 공급 계약면적

아파트 전용면적 59 몇평일까?아파트 전용면적 74 몇평일까?84102 몇평 공급 계약면적면적에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참 설명을 드리는데..그게 그러니까 몇 평형이죠?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도량형이 바뀌었어도 적응이 안 되는 분들도 많죠.또 같은 (구)34평형인데도 왜 이렇게 작죠?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아파트를 표시하는 면적으로는 많이 사용하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 있습니다부동산에 가면 34 매매는 얼마인가요?이럴때 말하는 기준은 공급면적입니다.아파트의 면적환산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일단 이런 면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아래에 면적의 정의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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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인터넷 핸드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인터넷 핸드폰얼마전에 집을 알아보던 동생을 위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보았어요.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동생도 마찬가지더라구요.집을 계약하려면 꼭 봐야하는데, 남의 도움을 계속 받을수도 없으니 알려주는겸..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할수있어~!) 내용 만들어 봅니다블로그에도 같이 공유하는거니 함께 실습해 보세요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집에서 출력 가능해요굳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등기사항증명서 출력해서 볼수있어요방법은 두가지가 있어요PC로 하는법, 핸드폰 앱 으로도 가능해요먼저 P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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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비율 어떻게 계산할까? : 전월세 상한률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비율 어떻게 계산할까? :전월세 상한률요즘은 여름이라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고자 이사 다니시는 분들이 원래는 많지 않은데요.이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그러면서 전세가 월세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있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전월세 전환률과보증금 상한 5% 다릅니다.요즘 기사화가 많이 되다 보니 그것도 5%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그러나,전환률과 보증금 상한은 다릅니다. 전월세 전환률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전환하는 비율입니다.계산하는 방법은,[한국은행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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