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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 약정은 유효할까?

부동산중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 약정은 유효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4. 9. 8: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의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거래대금이 크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높은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수료는 계약 체결 이전에 협의하는데, 간혹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서 부가세 별도 약정은 지켜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광역단체는 중개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중개보수 요율표는 2015년 4월 14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이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법률로 정해진 요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는 초과하는 부분만큼 무효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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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임차인이 이기기도 임대인이 이기기도 하는 애매한 소송!

권리금 소송 권리금소송, 임차인이 이기기도 임대인이 이기기도 하는 애매한 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4. 13. 15: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조항이 신설된 후,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권리금 보호 조항 신설 이후 분쟁이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문제는, 일선 법원 판결에서도 의무가 있다 없다로 갈리고 있는 실정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TF의 임대인 대리 승소 판결 부동산소송TF는 권리금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승소 판결을 여러 차례 받아낸 바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승소판결 보기 https://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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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 소개

성공 사례 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4. 19. 7:3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부동산소송TF의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아파트가 신축되어 입주자들은 곳곳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A도 실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할 생각을 하고,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광고를 하고 있는 B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3,000만 원 대로 계약하였습니다. A는 B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100만 원 가량을 주었고, 공사비는 1,500만 원 가량 남았습니다. 그런데 A가 공사 완료 후 확인해 보니 엉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A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B에게 잘못 수리된 부분을 이야기 하였고, 이에 대해 B는 비인격적인 말을 하면서 둘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B는 공사를 완료했으니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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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으로의 힐링 여행,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삼양목장

여행/맛집 평창으로의 힐링 여행,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삼양목장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6. 7. 13: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랜만에 블로그에 접속하였습니다. 간단한 언론인터뷰 포스팅을 하고 오늘은 여행 포스팅입니다.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일이 바빠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아빠입니다. 여행도 길게 가기보다는 주로 금요일 오후에 출발하여 토요일 저녁이면 집에 돌아오는 1박 2일 코스를 선호합니다. 그래야만 일요일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탁 트인 전망이 멋진 평창 삼양목장 금-토 여행은 북적거리지 않아 좋다!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직업이라 금-토 여행을 가기 시작하였는데, 금-토 여행의 장점은 일단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말이면 어디를 가든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금-토 여행 코스는 비교적 많은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을 떠날 때에도, 서울로 돌아올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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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소개

성공 사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6. 20. 14: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가 추세에 놓인 보증금반환분쟁! 기사 보기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몇 년간 유행하였습니다. 갭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전세가'인데, 최근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가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보증금을 지급했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보증금반환 분쟁! 하지만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 다툼은 적은 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법정 다툼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그 전에 대부분 해결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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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소송 승소 판결 소개

성공 사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소송 승소 판결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6. 21. 15: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소송 승소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달라' 타워크레인 올라간 하청업체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얼마 전, 밀린 공사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대표가 50m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는 밀린공사대금과 임금 수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10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는데, 원청업체와 합의한 후에야 크레인에서 내려왔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의 특징 건축업계는 통상 건축 하자 등의 이유로 '선시공 후지급'의 관행을 따르는데, 선시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계약서가 복잡하고 규모가 큰 건설공사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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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성공사례 소개

성공 사례 사기 고소 성공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6. 22. 15:5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한 범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한 범죄가 사기 범죄입니다. 전국 기준 1년 40만 건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고, 혹자는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득만 취하는 소액의 사기(무전취식, 거래사기 등) 외에 가장 흔한 사기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유형의 사기입니다. 물론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갚지 못한 경우의 대부분은 민사 문제이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期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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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송 승소 사례 소개

성공 사례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송 승소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7. 4. 15:3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였다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법정 다툼까지 오지 않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됩니다. 하지만 중개대상의 가격이 높을수록, 그리고 임대차계약보다는 매매계약일수록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높아지기 때문에 간혹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중개수수료가 3,0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라 양쪽 모두 쉽게 포기할 수 없어 법정다툼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건축업자인 A는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친구이자 공인중개사인 B에게 매수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A는 매매거래가 성사되면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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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주변에 도로가 없는 맹지라면? 주위토지통행권 승소 사례!

성공 사례 내 땅 주변에 도로가 없는 맹지라면? 주위토지통행권 승소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7. 6. 16:4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의 통행권확인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글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인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63521판결 참조). 통행권 소송의 양상 통행권 소송은 다른 토지를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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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소개

성공 사례 사기죄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7. 11. 13: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총 250,600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수는 100만 원 이하가 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00만 원 이하로 24.8%, 1억 원 이하의 비율도 2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사기범죄수법은 매매가장(22.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짜속임(13.5%), 차용사기(10.7%), 부동산사기(2.0%)의 순이었습니다. 사기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사기범죄의 발생비는 28.3%나 증가하였습니다.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금전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은 무엇일까?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기죄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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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에 가까운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부동산소송TF 승소 사례 소개

성공 사례 불가능에 가까운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부동산소송TF 승소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7. 31. 14: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사연이지만 이길 확률이 매우 낮았던 사건의 승소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주장, 가능한 것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가 논의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무상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계약의 취소와 관련된 법률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가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민법 제109조),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하였다 하여 사기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민법 제110조)가 가장 빈번한 사례입니다. 매매계약의 무효는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며 그러한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이라 칭하며 체결한 계약이라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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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상,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바쁜 아빠

오랜만에 일상 포스팅을 해 봅니다. 최근에 일이 바빠져, 블로그도 다소 소홀했고 매주 주말마다 일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출근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이더니, 이번 주는 하늘이 맑고 깨끗합니다. 저 멀리 메리어트 호텔까지 잘 보입니다^^ 작년에 둘째가 태어나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아기가 있으니 아무래도 집에 있게 되더군요. 그래도 가끔은 드라이브를 가곤 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 근교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다산생태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고, 경치도 좋아 가족과 연인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수변공원치고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한 바퀴 다 둘러보려면 30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습니다. 포토존도 있어 사진찍기도 좋습니다 ^^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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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보길도 세연정

오랜만에 여행 포스팅입니다^^ 일이 바쁘고, 가족이 늘다 보니 여행을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여행을 다니기 힘들어 지방 재판이 있는 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해남에 재판이 있어 겸사겸사 보길도에 다녀왔습니다.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가 지내던 섬인데, 제주도로 향하던 윤선도가 보길도의 아름다움에 반해 정착한 것으로 알려진 섬입니다. 서울에서는 해남 또는 완도까지 이동한 후, 배를 타고 가야하는 아주 먼 곳입니다. 아름다운 섬이긴 하지만, 또 가볼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먼 곳입니다 ^^; 보길도 선착장에서도 세연정까지는 대략 2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세연정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길 57 신기하게도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리코더 부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연못이 나옵니다. 연못가에 지어진 정자가 바로 세연정입니다. 연못에 있는 바위들이 특색이 있었습니다. 세연정 내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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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간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로 유명한 씨젠의료재단이 최근 본사이전을 추진하면서 공인중개사와 수수료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A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씨젠의료재단이 A에게 새로운 사옥 건물 매수중개를 의뢰하였고, A는 재단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건물을 소개하였으나, 금액의 세부조정과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재단 측이 건물소유주 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14억 원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재단에 따르면 매수·매도 양 측에 200억 원의 간극이 있어 A가 금액 차이를 좁히지 못해 먼저 포기하였기에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씨젠의료재단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A는 항소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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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선임비용 안내-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까닭은?

1심, 2심, 3심 중 가장 중요한 소송의 단계는 언제일까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법원의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기에 3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물론 3심 판결이 선고되면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나, 실제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바뀔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다. 처음부터 제대로 소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2심은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양자를 모두 심판할 수 있는 사실심(事實審)인데 반해 3심은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법률심(法律審)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사실상 2심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2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거나 새로운 법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을 바꾸기는 어렵고, 법률심인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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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상가재건축이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점포 임차인은 최초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정한 계약갱신요구기간인 10년간 계약을 갱신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의 기간 동안 3기 이상 차임연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갱신거절을 통보해도 법률이 정한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갱신을 하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차는 갱신되는 것입니다. 상가재건축을 빌미로 쫓겨나는 임차인 흔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2년동안 영업을 하였고, 2년이 지나 임대인과 월세가 10%인상된 금액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10%올리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실 임차인은 월세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갱신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상가 월세 인상, 5%를 초과하여 인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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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소송TF는 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며,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송을 맡다 보니, 개별 사건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소송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점유자가 소유자와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이란?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 온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란, 타인의 방해를 배제하고 주인처럼 목적물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것은 마치 땅 주인처럼 밭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세워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20년 간 부동산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불합리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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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소송으로 3억 원 중개수수료를 받은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약정(約定)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약속하여 정한다는 뜻입니다. 약정금 청구는 실제 민사소송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가 무엇이든간데 당사자 간에 '금전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송이 해당됩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이란? 약정금청구소송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 거래 이후 총 지급할 액수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5천 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또 다시 3천 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그 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하여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약정금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성취되면 금전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금전 지급을 미루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 공통투자 후 매도 시 투자수익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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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 TV조선 지역주택조합 관련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신문재 변호사의 TV조선 현장추적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뜻하는 것으로 1988년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9은 구로구에 위치한 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를 취재하였습니다. 구로동지역주택조합(가칭)은 구로역 500m인근에 123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2016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토지사용동의서는 조합 설립 요건에 다다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아파트가 완공될 것 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결국 2주 전, 해당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46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빠른 시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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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 전세계약갱신권 MBN뉴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2020년 10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초기,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가 MBN뉴스에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세입자vs집주인 엇갈린 판결에 혼선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계약 분쟁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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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임을 입증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낸 사연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였더라도 시효취득이 부정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토지의 침범 면적이 너무 넓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가 침범면적의 넓이로 인해 타주점유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A의 사연 A는 토지와 지상의 무허가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아 20년 이상 그 주택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는 주택 부지 중 일부가 남의 땅임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그 변호사는 A에게 시효취득이 가능하니 소송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A는 인접 토지소유자 B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의 사연 B가 소유한 땅 곧 재개발이 될 지역입니다. B는 A가 자신의 땅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면적이 넓지 않고 곧 재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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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 파기 소송, 계약서 조항과 판결이 달랐던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최근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창업에 나서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9년 6만 9000여 개에서 2020년 18만 2000여개로 164%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1만 3000개로 2200여 개의 사업체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수많은 창업신고 중 많은 수는 폐업신고로 이어집니다. 사업을 접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가점포의 권리를 양도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사업을 접으면서 상가점포 권리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권리금계약을 파기하여 소송에 이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2020년 10월 B에게 상가점포에 관한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권리금 2,2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 200만 원은 당일 수령하였고, 한 달쯤 후에 A와 B는 상가 점포 내의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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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소송 임차인 패소 판결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관련 규정이 신설된 지 약 9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률은 졸속 입법,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 속에 전격 시행되었고, 초기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많은 판례가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법원이 기계적, 형식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상가권리금소송 임차인 패소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의 건물 2층에는 B가 2014년부터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215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있습니다. B는 8년 전에 계약한 월세 그대로 증액하지 않고 임차하고 있었는데 2022년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 A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권리금을 받고 팔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B는 A에게 신규임차인 C를 데려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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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 법률 요건에 맞는 임차인 명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건물주는 건물이 노후화되면 언젠가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대수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임대인들이 상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핑계 삼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갱신거절하고 내보낸 사례가 많아, 국회에서는 철거, 재건축 등을 위해 갱신거절, 임차인 명도를 하는 경우 법률 요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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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점유취득시효 도로의 행정재산 판단 기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각각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련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제2조(정의)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이 중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또는 국유지 점유취득시효 분쟁에서는 그 부동산이 시효취득이 가능한 재산인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일 경우,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불가능하기에 소송 시작 전 행정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만 합니다. 국유지 점유취득시효 사건에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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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1억 9천 만원 인정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은 다양한 법률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쉽게 말하면 계약, 약정을 어겼다는 것이고 불법행위란 위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은 아래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계약상의 의무가 위반되거나 또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②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③ 상대방의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오늘은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한 학생과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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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2가지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법 제 626조 제2항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받기 어려운 첫번째 이유 -유익비의 개념 실무에서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익비의 개념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자신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간판, 시설, 비품인데 이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유익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실에서 그러한 공사를 하는 임차인은 거의 없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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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5% 월세 인상 소송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5% 월세 인상 규정 부동산소송TF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1년에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많은 분들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월세를 1년에 5%까지만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가 월세 인상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규정된 차임증감청구권에서 비롯합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1조에 규정된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인,임차인 중 한 쪽이 상대방에게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며, 시행령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인상의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즉, 임대인 인차인 양 측이 월세 인상에 합의를 한다면 5%를 초과하여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1월세가 200만 원인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월 230만 원으로 올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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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금반환 민법109조 착오취소 소송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이전에 해제하고 싶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상 거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착오로 인한 취소(민법 109조)를 주장한 부동산계약금반환 착오취소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B의 토지 200여 평을 매매대금 5억 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공인중개사C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시기가 되어도 A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토지소유자 B는 A에게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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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고액임대차와 강행규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환산보증금 초과 고액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 점포는, 임대차 기간 도중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어 상가를 인도해야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없어 계약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고액이더라도 상가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기간 중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대항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3. 8. 13. 시행된 개정 법률로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환산보증금 초과 고액임대차에 대해서도 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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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신고 누락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하여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는 개인, 법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전국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4만 4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 1017건으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는데,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생 또는 파산이 선고되면 그 절차에서 정한 내용으로 채권·채무가 결정됩니다. 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실권되어, 더 이상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회생채권 신고 절차에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채권자 목록에서도 누락되었으나,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에 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동생이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회사 내 다른 사람이 A에게 돈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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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소멸시효와 양도 통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와 양도 통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등 일반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아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 외 단기 소멸시효를 정한 채권도 있습니다. 음식점, 숙박료, 입장료, 교육비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민법 제164조), 의료비, 공사비, 변호사비, 상품의 대가, 제조업 채권 등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한 이유 음식점, 숙박료, 의료비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영수증 등이 사라지고 돈을 낸 사람이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짧은 기간 내에 채권을 행사하도록 법률 조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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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국민참여재판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아동의 발달과 양육에 대한 부모 및 사회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를 통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교육 방식이 정착되었습니다. 더불어 교사 및 보호자로부터 건강한 성장·발달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지나쳐 아이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부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10여년 전부터 보육기관과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 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무죄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법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범죄사실을 따지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은 대다수가 훈육을 학대행위로 결론 짓는 경우가 많아 교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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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담 만족도 높은 상담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2024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평균 자산 중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2%,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8%로 나타났습니다. 실물 자산에는 자동차 등도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으로 한국인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이 대부분 전재산에 가깝기 때문에 관련 법률 분쟁을 겪게 되면 막대한 금전적 타격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거래 금액이 크고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해결하는 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기에 분쟁이 발생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요한 법률 정보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법리의 적용이 다르고, 법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결방안을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금전적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효과적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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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시 임대차 계약해지와 승계는 선택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몇 년간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변경 소식을 들으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시 새로운 임대인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변경 시 임대차 계약해지와 승계는 선택 가능할까? 부동산을 돈을 지급하고 빌려서 사용하는 임대차는 계약이고 채권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계약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의 법리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민법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거와 영업 안정을 지켜주는 특별법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 매매, 증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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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효 법률과 판결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취득시효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지만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효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은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20년간 자신의 땅인 줄 알고 차지하여 사용해 온 점유자에게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논, 밭 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택 중에서도 토지 경계가 잘못되어 이웃의 땅을 차지하고 있거나, 이웃이 내 땅을 차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 간 다툼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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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례와 대처방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도로로 사용하는 땅은 모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로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도로로 사용되는 땅 또한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들이 있는데, 오랜 기간 다니던 도로를 갑자기 다니지 못하게 막으며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땅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시골 뿐 아니라 도심권에서도 도로로 사용되던 땅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인근 주민들에게 도로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는 마을자치회가 도로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후, 특정인의 통행을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치회에서는 '입주권 사기 전매가 성행해 마을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차단기를 설치한 후, 구룡마을로 향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행선지 및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법정 다툼을 벌였고, 해당 주민들은 자치회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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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전문변호사 매매대금소송 승소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소송TF는 서울대, 사법시험 출신 부동산전문변호사 신문재 변호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소송전문센터입니다. 신문재 변호사는 토지전문변호사로서 점유취득시효, 통행권, 지료청구, 명의신탁 등 토지·부동산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매매 이후 대금 분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토지전문변호사 매매대금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와 B, C는 친척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입니다. 이들은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각자 받지 않고, 3명 중 가장 연장자인 A가 한 번에 받아 경비 정산 후 B와 C에게 나누어주기로 하였습니다. A는 매매대금 잔금을 받고난 이후, 여러 핑계를 대며 B, C의 지분에 한참 못 미치는 적은 금액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B와 C는 A에게 매매대금을 지분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결국 A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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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지료청구소송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내 토지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는데 토지사용료를 받고 싶다"는 지료청구소송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 지상권 등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남의 토지에 지어진 건축물은 철거되어야 하고 토지사용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건물을 누가 쓰고 있는지 혹은 건축물이 비어있는지 등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건물은 토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존재 자체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은 존재 자체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며 토지점유자는 임차인이나 사용자가 아닌 건물소유자입니다.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사용자가 있든 없든 그 건축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소유했는지가 명확하여 사건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기건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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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통행로 개설 후에도 토지를 통행한 사용대차 계약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시골의 땅 중에는 주변 토지로 둘러쌓여 길이 없는 '맹지'가 존재합니다. 맹지는 주위의 토지를 거치지 않고는 공로로 나아갈 수 없기에 민법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현실에서 맹지를 소유한 이웃에게 통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통행은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장기간이 되면 권리의식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경우가 오늘 소개할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A는 파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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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 계산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속 분쟁에서 가장 빈번한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하는데,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가족 중 한 명,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주는 일을 막고, 가족의 생계와 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유류분청구권을 갖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은 민법 제11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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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 공용부분 철거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 전체의 건축물 안에 구분된 여러 부분이 있고 각 부분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의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의 부분은 누군가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들입니다. 아파트, 상가건물 등은 소유자가 여럿이기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 분쟁이 발생합니다. 각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민법 및 집합건물법에서는 여러 규정들을 두었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에서는 보존행위와 관리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존행위는 건물이나 공용부분의 원상태를 유지하고,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관리단의 결의나 다른 소유자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리행위는 공용부분의 이용·개량 등 사용가치의 증가를 위한 행위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구분소유자 1인이 함부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단독 사용한다면? 공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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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소송 승소 판결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는 타인의 이름으로 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부터 세금 회피, 분양권 취득, 강제집행 면탈 등의 이유로 친구 또는 친인척 이름을 빌리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인 명의 등기를 악용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부동산 등기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1996. 7. 1.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현실에서는 주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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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빌려준 돈, 갚은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걸어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없이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연에 대한 신뢰와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문서 작성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돈을 빌려주고는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가까운 사이에 문서를 남기기에 냉정해보이고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족 간 법률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는 형제 간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 갚은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걸어온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A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다툼을 위하여 가진 돈을 은행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의 친동생 B는 이를 알고 A에게 현금을 빌렸습니다. A는 친동생을 믿고 차용증이나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A의 이혼소송도 마무리되고, A는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B는 대여금 중 일부인 7,040만 원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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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도로 통행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및 가처분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통행권 소송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맹지에서 인근 토지를 통행하여 공용도로로 나아갈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인근 주민이 내 땅을 자기 땅처럼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유일한 길을 막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내 땅 주변에 도로가 없는 맹지라면? 주위토지통행권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의 통행권확인소송 승소 ... blog.naver.com 그러나 때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공용도로에 통행방해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당 공로에 자신의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행을 방해하여 토지소유권을 행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보상받기 위해 구조물, 돌 등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는 자신의 땅이 포함된 공용도로를 다니지 못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한 통행방해 분쟁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A의 토지 일부는 수십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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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해지 주의 사항 및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6.27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이 대출 규제인만큼, 향후 잔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수인이 돈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대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다거나, 다른 부동산을 팔고 받을 돈이 있었는데 받지 못하였다거나 하는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매매대금을 준비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잔금기간을 유예해 주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후자를 선택하였을 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는 부동산매매계약해지 다툼을 법정까지 끌고 가서 확인받은 소송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A와 B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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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해지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은 손해배상청구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이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여러 제한 사항 및 불이익이 생깁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매매·임대 시에도 거래 상대방이 기피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깁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용도변경 및 영업허가 등 각종 허가 신청 시에도 허가가 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관할청에서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됩니다. 과거에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금융권 대출을 제한함에 따라 건물주들이 위반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부동산소송TF 승소 사례 위반건축물 손해배상청구 임대인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blog.naver.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 상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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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기준 소송 사례 및 판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법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인 사용대차에서 차주가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을 임대차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일본·영국 등 외국의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며, 이에 따라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원상회복에 대해 엄격하지 않은 편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생활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생활기스 등의 훼손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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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징역 2년 2개월 처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사기를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기획부동산, 허위 분양 광고 등 일반인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던 반면, 최근에는 서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관련 사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수십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죄 행각을 벌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처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2024년 9월, A는 네이버 까페에 서울 지역 오피스텔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글을 보고 피해자 B가 A에게 연락하였고, A는 B에게 '단기 임대차도 가능하다', '현재 방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더 있어 가계약시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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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번복한다면? 임대인 임차인 소송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과거 건물주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불합리한 갑질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 잘 되는 점포의 임차인을 내쫓고 임대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거나,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월세를 대폭 올리는 등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었고 개정을 거듭하면서 임차인의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고, 이는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2년의 계약 기간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기에 상임법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예외 조항 중 '3기의 차임액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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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긴급히 공사를 중지할 것을 신청하는 사건이 공사중지가처분입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건축 자체의 하자나 경계 침범, 불법을 다투는 사건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도 상당수 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사금지가처분 승소 사례는 건설업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입니다. 실제 사례 건축주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B건축회사와 계약을 맺고 신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PF 대출 과정에서 B 건축회사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고 이에 건축주A는 B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매출과 신용이 좋은 다른 회사를 찾아 신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는 A의 계약해지 통보는 부적법하고, B회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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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가처분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민법은 오랜 기간 평온·공연하게 자신의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점유해 온 사람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유권을 빼앗는 꼴이 될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까다로운 성립요건을 충족할 때 점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과 2심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소송TF는 토지 시효취득 소송 전문으로,... blog.naver.com 점유취득시효 사건은 본안 소송도 있으나, 그에 앞서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아니라 철거단행가처분이 신청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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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언무효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속과 증여 모두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부부간에, 조손 간에도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부모-자식 간에 상속, 증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부장제에 따라 장자 상속이 당연시되었으나, 형제 자매가 모두 평등하게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한 자녀에게 다수의 재산을 이전해주거나, 그러한 내용의 유언을 남겨 부모님 사후 형제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사회의 부가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상속을 바라보는 사회 문화가 변화하였기에 상속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부친이 생전에 특정한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해 준 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형제 간 상속소송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말년에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나 유언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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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기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래 대금이 높은 만큼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매매거래에서는 시세에 알맞게 거래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여 계약 이후 사기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부동산매매사기 또는 무효를 주장할 경우 법률적 근거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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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매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소송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의 기준을 위반해 불법증·개축을 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불법으로 지어진 경우, 허가 사항과 다르게 건설한 경우,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등 불법건축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불법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소유자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매매 시 대출이 막히거나 세입자를 구할 때에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는 등 대출에 제한을 받습니다.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부동산소송TF는 임대인-임차인 간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반건축물 손해배상청구 임대인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blog.naver.com 상가권리금소송 불법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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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계약서 상 타인 명의인 경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건물 신축 등 종류를 불문하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기대하는 완성도에 대한 기준이 달라 공사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성도나 하자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여 발주처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주한 사람과 계약서 상 도급인이 다르다고 생각했다면,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공사대금청구소송 계약서 상 타인 명의인 경우 판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A는 B와의 사이에서 가게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대금 5,800여 만 원에 수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계약을 맺기 이전 견적을 낼 때부터 C는 동석하였으며, B는 C를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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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민사소송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퇴직금 민사소송은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대다수입니다. 관련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 1년 이상 근속 및 근무 사실, 퇴직 후 14일 경과에도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 회사가 지급의사를 표시한 확약서, 근로관계 및 지급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의 경우인 기지급된 퇴직금 민사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과거 다른 C회사의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포괄양도양수하였습니다. 즉 C회사의 임직원과 시설 모두 B회사로 이관된 것입니다. C회사의 직원은 그대로 B회사의 직원이 되었고, C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는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대표이사인 A와 갈등이 벌어졌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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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거래 미분양 상가와 펜션 소송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교환거래는 흔히 볼 수 없는 거래 방식입니다. 단어 그대로 부동산을 교환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민법 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실적으로 교환계약은 팔리지 않는 토지 등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자산은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시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환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지방의 토지, 임야, 미분양 상가, 펜션, 인수할 사람 없는 점포 등이 흔히 볼 수 있는 교환목적물입니다. 부동산 교환거래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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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청구소송 도로사용료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지료란 토지사용료를 의미하며, 지료청구소송이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입니다. 과거에는 이웃 간의 인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였고, 이웃이 땅을 지나다니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서구화됨과 더불어 상속·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쪼개지거나 매매·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용자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부동산소송TF는 부동산소송전문센터로 수많은 지료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신문재 변호사는 다양한 지료청구소송을 수행하며 승소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8,800만 원의 토지사용료가 인정된 승소 사례 지료청구소송, 잘못 시작하면 큰 돈을 지급할 수도! 승소 사례 보기 타인이 내 땅의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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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의 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 물품대금 미수금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경영난, 외상거래의 관행, 부실한 계약서 작성, 증빙자료 미비 등이 있습니다. 경영난 미수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거래처의 경영난입니다. 최근 인건비와 원·부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경기도 좋지 않아 여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 하락 등의 경영난으로 인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상거래의 관행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외상거래를 용인해주는 것도 미수금 발생의 한 요인입니다. 공급업체가 거래 단절을 우려하여 거래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외상 처리하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면 미수금이 쌓이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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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빌려준 돈 인정되지 않은 피고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대여금소송은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소송입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대여금소송은 큰 쟁점이 없는 사건들이 다수입니다. 돈을 빌린 사실 관계가 맞고,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이기에 법률 관계로 다투는 사건이 적은 편입니다. 대여금소송에서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면 대체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는 것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빌려준 돈 인정되지 않은 피고 승소 사례도 대여금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사례 A와 B는 형제입니다. 과거 A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몇 차례에 걸쳐 2억 원이 이체되었고,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B가 운영하는 회사로 5억 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A와 B는 사이가 좋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 관련하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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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1심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토지인도소송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시골인 경우 토지를 인도할 것만 청구하면 되지만 도심에서는 대개 땅 위에 건물이 있기에 건물철거소송까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점유자가 오랜기간 점유해왔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방어해야만 소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건물철거소송 승소 사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을 주장한 소송 상대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건물철거청구소송은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 blog.naver.com 오늘은 주택가 경계가 잘못되어 이웃 간 법정다툼으로 번진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1심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자신의 주택 양 옆에 살고 있는 B와 C의 집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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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가 논쟁거리가 될 것이 없으나,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부동산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고 그러한 사건에서는 법률의 적용 여부가 소송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 여관, 모텔, 펜션 등의 숙박업소나 사무실, 상가, 공장 등 일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률은 적용 대상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가나 공장 등을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왔더라도 법률이 적용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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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반환소송 시설비와 원상회복 조정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2024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약 563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20%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점포는 인테리어와 장비 등 시설비를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적정한 시설비의 투자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게의 인테리어, 소품 등은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만, 상가임대차 종료 시 회수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편입니다. 가게에 인테리어 등 시설비를 투자하였다면, 이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형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권리금소송 승소 사례 소개 권리금 소송 임차인이 이긴 소송 사례 보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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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처벌 임차인 동의 없는 무단 철거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형법은 타인의 평온을 해치며 생활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시한 자 또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국 주거침임 범죄 건수를 보면 2019년 17,000여 건에서 2023년 19,900여 건으로 약 17.5%증가하였으며, 특히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가 늘면서 범죄 표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주거침입 범죄는 스토킹, 절도 등의 범죄와 함께 이루어지거나 동거인 사이에서도 고소하기도 하지만 임대인-임차인 사이에서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범죄 사실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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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반환소송 명의신탁 후 되찾지 못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선조를 위한 제사가 중요한 의식으로, 선조의 분묘를 지키는 것을 후손의 의무로 여겨왔습니다. 또한 같은 핏줄을 공유한 후손들의 화합과 번영을 중요시하여 선조의 제사, 분묘 수호,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 생겨났습니다.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져 비법인 사단으로 법률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종중의 의미를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률적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고유의 의미의 종중 현실에서는 종중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유사단체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발생적 집단인 사실, 선대의 분묘 수호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 시제 봉영 및 후손 상호간 친목 도모 활동 자료, 의사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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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의 구분, 2심 판결이 뒤집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은 다양한 법률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 하자가 있을 때,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였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보고 법률 조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행위는 위법한 행위를 말하고, 채무불이행은 계약 또는 약정을 어기고 이행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타인에 의하여 재산상 손실을 보았을 때, 이 손실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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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 해지 소송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인정해주었으나 투기·탈세 등에 이용됨에 따라 국회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몇 가지 경우를 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부간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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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징역 6개월 선고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래 기획부동산은 투자가치가 높은 땅을 매입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이윤추구를 위해 부동산을 기획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했으나, 점차 변질되어 부동산을 쪼개거나 그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매수를 권유하는 사기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역적 호재가 있을 때마다 기획부동산이 등장하는데, 경기도에서는 2022년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 보면, 한 필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적게는 수십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게 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급경사지를 허위 광고하여 비싼 가격에 팔거나, 허위 개발 계획을 내세우며 좋은 투자기회라며 토지 매수를 권유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돌려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최근에는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기법을 동원하여 더욱 교묘하게 걸려들도록 설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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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공유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불가분채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공유물 공유지분은 부동산소유권을 지분으로 공동이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부부 간 공동소유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문제가 있을 때 수리를 하는 등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을 얻기도 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지출과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주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출과 수익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득에 대해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공유물 공유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불가분채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가분채무란? 불가분채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을 때, 채무의 성질 상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나눌 수 없는 채무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규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해당 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유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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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소송 변호사 선임 현장 답사가 중요한 요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통행권에 관한 소송은 대개 통행지 토지 소유자가 길을 막으면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이 다니는 것을 막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유지인데 도로처럼 사용되는 현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해서 더 이상 내 땅을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길에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의 통행을 위하여 법률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변호사 선임, 부동산전문변호사 현장 답사가 중요한 요소! 토지 관련 소송은 현장에서 답을 찾게 되는 사건이 존재합니다. 토지의 높낮이, 경계, 실제 통행이 가능한지 등의 현황은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법정에서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지적도, 항공사진 등 서류 및 사진만으로 현장을 파악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답사를 통해 소송 전략을 세우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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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1심 2심 전부 승소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를 함부로 사용하면 토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토지 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있으면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도 모두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철거소송은 주로 불법 건축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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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 쟁점으로 판결이 바뀐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총 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 및 수익자나 전득자인 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동임을 알고 있어야 하는 악의가 모두 성립하여야만 합니다. 이 때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에 의해 추정됩니다. 대법원 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인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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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2심 파기환송 승소 판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은 가장 흔한 소송일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돈을 얼마를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갚아야 하는 날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소송이고 내용이 간단하여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액수가 크거나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여금청구소송 2심 파기환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3억 2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B에 대여해 주었습니다. B회사는 한동안은 이자를 잘 보내왔으나, 사정이 계속 어렵자 어느 순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제기가 지났으나 원금도 갚지 않았습니다. A는 은행에서 빌린 돈을 대여해 준 것이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B회사는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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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댓글로 영업 방해 손해배상청구 인정되지 않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변화되면서 온라인 홍보는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소비자들은 SNS, 검색엔진, 유투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경우 매출 감소,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자신이 근무했던 학원에 대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B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수습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3년 뒤인 2021년 한 인터넷 게시판에 "C학원 어떤가요?"라는 질문이 올라오자 'C학원 얘기는 아니고 비방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원은 꺼려질 것 같네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학원강사들에게 폭행, 협박을 한다.' 등의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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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요건과 2심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소송TF는 토지 시효취득 소송 전문으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 요건과 2심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승소와 패소를 결정짓는 소송 쟁점은? 2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다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까? 민법 제245조에는 내 땅인 줄 알고 오랜 기... blog.naver.com 점유취득시효 요건 점유시효취득이란 법률이 인정하는 오랜 기간 자신의 땅으로 알고 차지한 사람의 토지 소유권 취득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통상 20년간 토지를 차지하여 사용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며 땅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거나, 또는 땅 주인이 토지인도소송 또는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취득의 반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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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 다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을 지분별로 나누어 등기하게 됩니다. 이를 공유지분이라 하는데, 소유자가 여럿이다 보니 관리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지분이면서도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비율이 달라 지료 및 임대료를 둘러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유지분 소유자 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공 사례 소개 공유지분 소유자 간 소송 발생하기도 해…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공유지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 blog.naver.com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드물긴 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세워지기 마련이라 일반적으로는 땅과 건축물의 소유자는 일치하기 마련인데, 매매·증여·경매 등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땅과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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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전세 제도는 한국 특유의 주거 형태로,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그에 대해 월세 없이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월세의 부담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제도는 보증금 금액이 커짐에 따라 반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증금 금액이 크다 보니 임대인이 목돈을 마련하여 직접 반환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음 세입자가 지불한 잔금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제 때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임대인이 대출을 갚지 않거나 세금을 체납할 경우 경매에 넘어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몇 년 전 부동산 상승기 때에 수백채의 빌라를 사서 세를 놓은 후, 수백억 규모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별법에는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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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침범 대처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등기부와 실제 경계가 달라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2~3평의 작은 땅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토지경계침범하여 무단 공사를 진행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경계침범 대처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경계 침범하여 공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 땅을 침범하여 공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는다면 내버려두지 말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 중단 및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여전히 무시할 경우 가처분 신청 및 토지인도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현장에서 기계를 부수고 인부들을 위협하여 건축을 중단시키거나, 내 땅 위에 있는 상대의 농작물을 훼손하는 등 물리적인 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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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의 소송비용액 산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사소송은 최종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물어주거나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재판에 소요된 돈으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과 변호사 보수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된다면 2심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상고했다면 상고심 판결이 끝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그에 따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대부분 인정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지출한 돈을 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보수의 경우 법률이 정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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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단체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전통이기에 토지 및 건물을 비롯해 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과 임야는 문중 명의로 할 수 있지만,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의해 문중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을 종원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채 토지를 소유한 관례가 이어져 왔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도 종중재산 명의신탁은 예외로 유효하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종중재산 명의신탁이 유효하기에 종원이 재산을 무단처분하거나, 빼돌리는 업무상횡령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종중재산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을 받고 8개월간 실형을 살았던 한 종원이 앙심을 품고 다른 종원들을 사상케 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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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소송 불법건축물의 함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소송TF는 상가권리금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가권리금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상가권리금소송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입법 당시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이 있었으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어 임대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의 여지를 두긴 하였습니다. 만약 이 예외조항에 대해 임차인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소송을 시작한다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소송 불법건축물의 함정에 빠진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소송TF승소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남양주시에서 큰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A의 식당은 주변이 모두 과수원이었던 1990년대부터 고깃집으로 운영되었고, A는 2009년 경 이전 운영자로부터 가게를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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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인정 요건 승소 판결로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의 전문 분야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인정 요건 승소 판결로 알아보겠습니다. 개념 핵심쟁점 1심 패소 사건의 2심 승소 판결 점유취득시효 소송의 해법 1. 개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제도란 민법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소유권 취득을 가능케 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이상해보이지만, 시효취득의 개념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쉽게 박탈한다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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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기간 자영업자 임대인 모두 알아야 하는 법률 지식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이 넘고, 전체 경제 활동 인수 중 약 20%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많습니다. 자영업 중에서도 음식점, 미용실 등이 사업자 수가 많은 업종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상가점포를 임차하기 마련입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점포의 입지, 임대료, 유동인구, 주 고객 연령층 등을 고려하여 점포를 선정해야만 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 오랫동안 장사를 할 경우에도, 영업이 어려워 폐업을 할 경우에도 금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에 관한 법률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신설로 인하여 임대인 또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기에 상가계약기간은 자영업자와 임대인 모두 알아야만 하는 필수 법률 지식이 되었습니다. 임차인과 건물주 사이의 분쟁 방지를 위한 법률 지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상가계약기간은 최대 몇 년? 묵시적 갱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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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 대여금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 청구 사건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 약정한 돈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매매대금 청구 등 수많은 금전지급 청구 사건이 있습니다. 금전지급청구 사건의 쟁점 -지급 시기가 되었는가? 금전지급 청구 사건의 흔한 쟁점은 지급 시기가 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돈을 갚기로 한 날인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와 같은 쟁점입니다. 2024. 7. 15. 과 같이 돈을 갚는 날을 명확하게 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 이유로 시기를 기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확정기한 대여금소송 승소 사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확정기한이란 대여금 소송 실제 사례 소송 쟁점-불확정기한과 조건부계약 부동산소송TF 승소 판결 1. 불확정기한이란 불확정기한이란 문자 그대로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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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최근 2~3년간 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주로 악성 임대인이 수십채의 집에 임차인을 넣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형태가 많아,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매우 컷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 기준,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은 총 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인구 수 대비 피해자수를 산정하였을 때는 대전이 1위였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다른 주택 유형과 달리 세입자가 건물권리정보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해 대전의 다가구주택 비율은 34%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기에 범죄 피해자 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다가구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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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해지 소송에서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자영업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입니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 순서로 폐업 건수가 높았으며, 지난 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습니다. 자영업을 접을 때에는 상가 점포 또한 비워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기간이 남은 상가 점포를 비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고액일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를 요청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상가임대차 해지 소송에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해지 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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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해지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등기는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막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도입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큰 금전이 걸린 일이기에 대부분 믿을 수 있는 부모·형제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촌만 하더라도 믿기 어려운 사이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돕는다는 마음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름에 따라 차익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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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총 자산을 감소시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들이 자신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남은 재산을 최대한 빼돌리기 위하여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 등을 감안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제3자의 재산이 된다면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법은 채권자가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세금이 체납되자 친동생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체납자에 대해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A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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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요건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주변의 도로와 맞닿아 있지 않아 통행이 불가능한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의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변 땅을 통행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기에 민법은 맹지의 통행에 대한 법률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맹지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기에 통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요건 주위토지통행권은 아래와 같은 성립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통행로여야만 합니다. 만약 다른 통행로를 사용하여 공로에 닿을 수 있다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유일한 통행로인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거는 사람의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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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소송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중개수수료 소송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통상 두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고는 합니다. 첫 번째, 요율에 관한 분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을 기재하지 않거나, 요율을 기재하면서도 추후협의라고 기재한 경우, 요율을 몇 %로 해야 하는지 협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요율은 정해져 있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을 받지 못한 매도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등기를 받지 못한 매수인이 보수 지급을 거부하여 발생하는 유형의 분쟁입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는 두 번째 종류의 분쟁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A중개법인은 건물 매매계약을 중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실시된 은행의 대출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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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매매 분양계약 특약사항 위반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약국 매출은 병원의 처방전 개수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국 운영을 위하여 상가점포를 분양받거나 임차할 경우, 동일 건물 병원 입점 유무가 매매가와 임대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상가 점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가 위조된 의사면허증을 제시하여 소송이 벌어진 뉴스가 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에 속아 고가에 점포를 매입한 건물주는 분양대행사 직원과 의사 면허 위조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분양대행사 측에서 면허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건물주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약국은 병원의 입점 유무에 따라 점포의 매매가 및 임대료가 천차만별이기에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 분양계약에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 A는 2021. 1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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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이행 관련 소송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지난 10여년 사이 가사소송 중 상속과 관련한 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7,000여 건이던 것이 2023년 57,500여 건으로 9년간 2만여 건 증가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2014년 41,000여 건에서 2023년 27,500여 건으로 13,500여 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였던 분야가 이혼에서 상속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사 문화가 사라지면서 장남이 집안의 중심이 되던 문화에서 가족 구성원이 동등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관련 분쟁 또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에 이르는 건수가 급증한 것과 동시에 협의 이후 이행 과정에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이행과 관련한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 B, C, D, E, F는 6남매입니다. 부모님께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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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전문 변호사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지난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권리금 소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지 못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왔으나, 판례가 누적되면서 사건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공평의 원칙에 따라 권리금이 감액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임차인·임대인 양 측에 균형이 맞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1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1심에서 잘 싸워서 판결을 잘 받아야만 상급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채 소송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심의 결과가 좋지 않았으나 3심까지 진행된 권리금 소송 전문 변호사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자신의 상가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A는 자신의 약국을 B에게 5년간 임차해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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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점유취득시효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법률에는 토지 점유취득시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 경계가 잘못되어 자신의 땅으로 알고 장기간 사용한 사람에게 소유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입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자신의 땅을 타인이 사용한 것도 억울한데 소유권까지 뺏긴다니 무척 억울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잘못 인정되어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판례를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말의 의미는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위 판례에 따라 법리 적용이 매우 까다로우며 명백히 정당한 것이라 인식되는 수준일 경우에만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소송의 핵심 포인트.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시효취득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의 의사란 자신이 진정한 주인이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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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손해배상청구 임대인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물을 말합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불법으로 지어졌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그리고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자진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등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으로 개축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나 고치지 않아 임대인이 시정하였고, 이에 대해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임대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가 소유한 건물은 1층의 중앙 출입구를 들어간 후, 다시 상가 점포의 출입문을 거쳐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A는 1층의 일부를 임대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 임차인 B는 위 건물의 소유자 A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전면부를 개조하여 화단을 없애고 B의 상가 점포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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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판결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도 4년간 임차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상가 점포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파격적인 혜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는 업종에는 비단 상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사무실, 공장, 창고 등 다양한 형태의 업종이 이윤을 내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무실, 공장, 창고 등 판매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상가임대차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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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방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2018년 법률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방해를 할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상가 재건축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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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취소될 경우, 특별손해가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세라는 제대로 독립된 거주를 시작하여 집을 매매하는 수순으로 자산을 불려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는 수십 년간 별 문제 없이 이어져왔으나, 금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여러 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전세 사기! 10억 원이 넘는 사기 피해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임대차 ... blog.naver.com 물론, 이 중에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금액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처지의 임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보증금을 갖고 있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는 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임대인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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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승소와 패소를 결정짓는 소송 쟁점은?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진솔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2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다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까? 민법 제245조에는 내 땅인 줄 알고 오랜 기간 타인의 땅을 차지했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단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케 하지 아니하며, 실제 법리 적용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결국, 개별 상황에 따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쟁점 ① 자주점유 시효취득 소송에서 가낭 중요한 쟁점은 '자주점유'의 여부입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이며, 자주점유는 법률에 의해 추정되기에, 토지소유자가 타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해야만 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때에 방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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