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점유취득시효 법리(法理)의 성립

점유취득시효 공유지분 점유취득시효 법리(法理)의 성립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8. 14: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제도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점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제도는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공유지분의 경우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문제의 해결방법? 모든 사례 완벽 분석!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959682281 공유지분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자의 토지가 공유인 경우도 있고 침범된 토지가 공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20년간 점유 등 취득시효의 요건은 충족한 것을 전제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공유토지의 취득시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지분 점유취득시효 사례 1. 점유자의 토지가 공유토지인 경우 100번지 토지는 A, B 명의로 1/2씩 지분 등기

낚시 체험하기 좋은 김포 피싱파크 진산각

아이와 함께 낚시 체험하기 좋은 김포 피싱파크 진산각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9. 17: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위치피싱파크 진산각 5월 연휴의 막바지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이긴 하지만 ^^ 다들 투표하셨는지요? 투표하러 갔더니 꽤 줄을 서야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 휴가를 쓰면 길게 10일이나 되는 연휴다 보니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이 된 느낌입니다^^ 일을 하러 출근하는데도 연휴가 꽤 깁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어린이와 낚시 체험하기 좋은 김포 피싱파크입니다. 얼마 전, 아이와 뚝섬한강공원에 갔을 때 낚시하시는 분들을 보고는 낚시를 하고 싶다며 떼를 쓰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낚시 체험하는 곳을 검색히다 발견한 곳입니다. 낚시 체험하는 곳도 생겨나다니 놀라웠습니다^^ 예전 제가 살던 시골에선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내고 체험해야 하다니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는 길이 시골길이라 과연 이 곳에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기간 보장되나?

임대차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기간 보장되나?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11. 14: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기간 보장될까? 상가 건물의 법률관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임대차,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 2가지로 나누어진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그중에서도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상가는 일부의 조항만 적용됩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 상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은 위와 같으며, 위 금액은 (보증금+월세X100)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이라 하면 (1억 원+200만

포항 여행 테스226&새포항물회

여행/맛집 포항 여행 테스226&새포항물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16. 1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방에 재판이 있어 가족과 여행 겸 다녀왔습니다. 영덕 재판인데 영덕에서 가까운 포항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포항에는 새로 생긴 좋은 펜션들이 많아 보였는데 테스226이라는 곳을 미리 예약했습니다. 101호를 이용했는데,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산책할 곳이나 조경 등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새로 지은 깨끗한 펜션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욕조가 방 안에 있었는데, 바다를 보며 목욕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 후 추워서 따뜻한 물에 몸 담그기 좋았습니다. 포항 테스226펜션을 예약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영장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5월부터 이용할 수 있는 미온수 수영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추운 날이었는데 수영장 안은 따뜻해서 수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 튜브도 있고, 물놀이용구가 조금 준비되어 있었는데 미리 준비해 간 물놀이 용구를 사용하

영덕 강구항과 정말정말 맛있는 박달대게

여행/맛집 영덕 강구항과 정말정말 맛있는 박달대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17. 15: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영덕에 가족여행을 왔습니다. 영덕에 놀러간다고 하니 다들 강구항 얘기를 하여 영덕에 도착하자마자 강구항으로 향했습니다. 강구항은 예전에 '그대 그리고 나'라는 드라마를 촬영했던 장소로 알게 되었습니다. 차인표가 나오던 드라마의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 강구항의 명물인 빨간 등대까지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매우 추웠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 여행을 갔더니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이외에는 한 명만 오더군요 ^^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게를 먹으러 갔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란 동해바다를 보니 마음까지 시원해졌습니다. 깊어보여서 조금 무섭긴 하더군요. 여행을 갔던 날 매우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를 보며 동해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파도가 높아 무섭긴 하더군요 ^^ 영덕 강구항에는 대게 집이 엄청나

마음이 시원해지는 영덕 바다 풍경&영덕 법원

여행/맛집 마음이 시원해지는 영덕 바다 풍경&영덕 법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19. 10:5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영덕에 재판이 있어 여행 겸 가보았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는 바다 풍경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영덕은 맛있는 대게도 있고, 멋진 바다도 있어 매력적인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영덕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안동까지 간 후 안동에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 그런데 이제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서울에서 4시간 가량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생각을 떠올리며 구경하려 했는데, 15년쯤 되니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당신의 여행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여행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꼼꼼히 세워 많은 것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과 아무런 계획 없이 가서 하고 싶은대로 하다가 돌아오는 사람.. 크게 두 스타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후자입니다 ^^ 아침 늦게 일어나서

법정지상권, 토지소유권 없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생활법률 QnA 법정지상권, 토지소유권 없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22. 12: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용익물권(用益物權)이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 중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라는 점에서 지역권 및 전세권과 공통되지만,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역권이나 전세권과는 다릅니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의 취득 문제에 있어 토지소유

형사고소 시 고소장·고발장 열람 가능하게 된다! 경찰 수사 단계의 변화 방향에 대해

형사 형사고소 시 고소장·고발장 열람 가능하게 된다! 경찰 수사 단계의 변화 방향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23. 13: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형사고소에 관한 새로운 뉴스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고소·고발 공화국…한 해 평균 50여만 건의 고소·고발 사건 지난해 고소·고발 건수는 51만 2679건으로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한해 평균 고소·고발 건수로 계산하면 80건에 달합니다. 일본이 1만 명당 1.3건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6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불기소율은 약 70%에 달하여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고소·고발의 남용이라 보입니다. 이처럼 형사고소의 건수가 많은 나라도 보기 드문 듯 싶은데, 오는 7월부터 고소·고발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 열람·복사할 수 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대한 열람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확대되나?

임대차 보증금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확대되나?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24. 15: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상가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권리금, 시설비 등을 많이 투자하여 영업활동을 하기에 영업 기간 보장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영업 기간 보장은 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기간 보장되나?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1003289536 그런데 현행 5년을 10년으로 확대하려는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그것인데요. 일부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세입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파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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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과 상속 관계, 황혼 재혼은 유산 배분 어떻게 될까?

부동산상속 재혼과 상속 관계, 황혼 재혼은 유산 배분 어떻게 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26. 15: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드라마는 시대를 반영합니다. 예전의 드라마의 주제가 주로 권선징악이었다면, 요즘 드라마의 소재와 주제는 무척 자유로운 편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최근 몇년 사이 황혼의 로맨스를 다룬 작품들이 증가하는 듯 합니다. 출처)MBC-황혼의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 '사랑해서 남주나' 나이가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큰 행복일 것입니다. 점차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각자의 사연으로 짝을 잃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나이든 아버지,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는 자식들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바로 유산 문제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반대 때문에 최근에는 홀로 된 노인들이 서로 만나면서 같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결책은?

부동산상속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결책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30. 13: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선택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본인의 사망 전에 재산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문화인데다 부모님의 생전에 모시고 살았거나 자주 연락을 하며 봉양한 자녀는 노력한 만큼 유산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형제자매들은 공평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 나가 살거나 하여 연락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일부 상속인이 분할 내용에 대해 반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분할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특별한 기념일에 가기 좋은 삼성동 탑클라우드

여행/맛집 특별한 기념일에 가기 좋은 삼성동 탑클라우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30. 14:4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특별한 기념일에 가기 좋은 삼성동 탑클라우드를 소개하려 합니다 ^^ 삼성동 탑클라우드는 뷔페와 코스요리 두 가지로 나뉘는데, 코스요리를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둘러보니, 뷔페 쪽이 한강뷰가 보이는 곳이라 뷔페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요리는 앉아 있으면 가져다 주니 편하게 식사하긴 했습니다 ^^ 탑클라우드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52층 예약 전화 상세보기 눈을 감고 나와서^^ 내부 분위기는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코스 요리를 먹는 쪽은 대치동이 보이는 전경이었습니다. 이 날 미세먼지가 심하여 바깥 풍경이 잘 보이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주문을 하자 식전빵을 주었습니다. 식전빵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다 먹으니 가져다 주시더군요 ^^ 맥주도 한 잔씩 주문했습니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서울 지내를 보니 기분이

상속포기의 모든 것, 한 눈에 알아보기!

부동산상속 상속포기의 모든 것, 한 눈에 알아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31. 15: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고인이 된 아버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유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을 위해 열심히 봉양한 형제자매를 위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만 법률적 효과를 갖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거나 또는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방법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상속인의 행위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망인의 재산은 물론 빚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므로 민법은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산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서울 근교 나들이하기 좋은 별내 산들바람 수목원

여행/맛집 서울 근교 나들이하기 좋은 별내 산들바람 수목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6. 1. 15: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은 서울 근교 나들이하기 좋은 별내 신도시의 산들바람 수목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 쓰다 가끔 일상적인 포스팅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 일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들바람 수목원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발견한 곳인데,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수목원입니다. 입장료가 다소 비싼 편이기는 하나, 한적하게 놀고 가기 좋은 곳입니다. 식사패키지를 이용하면 조금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패키지 이용 시 20,000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녀온 지 몇 주 지나니 금액이 가물가물하네요 ^^;; 식사는 연잎밥 정식이었는데 꽤 비싼 식사를 패키지 이용 시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 이용하지 않는 입장료는 9,000원 정도였습니다. 식당은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 가능하다.

부동산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 가능하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6. 4. 16: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해가 갈수록 유산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4년 771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3년보다는 30%가량 증가했고, 5년 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는 약 1000여 건의 상속재산 분할청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유산 배분을 잘해야 추후 형제·자매 간에 불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사후에 유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재산이 많은 부유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송을 통해 유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어 유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주식종목추천 후 차익실현한 애널리스트

생활법률 QnA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주식종목추천 후 차익실현한 애널리스트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6. 8. 14: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결국 잃는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주식으로 패가망신하여 이혼하거나 자살한 사람의 뉴스는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저 또한 주식으로 돈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 주식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시스 기사 개인이 기업의 상태와 시장 전체의 흐름 변화를 분석해 주가를 예측하는 부분에서 외국인 및 기관보다 훨씬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 부족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은 주식과 관련된 방송, 사이트 등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송, 사이트들은 각종 정보를 주며 주식을 추천하고,

계약금반환 사례- 임대수익률을 과장한 상가투자 사례!

부동산 매매 계약금반환 사례- 임대수익률을 과장한 상가투자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6. 9. 14: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안정적인 투자처로 떠오른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부동산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 대책으로 급부상하여 매매가격이 몇 년간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금리 또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 예, 적금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을 때, 분양업체에서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수익률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투자자 중에서는 분양대행사의 수익률에 속아 큰 금액을 들여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뒤 후회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가분양 시 임대수익률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될

토지인도소송 사례 소개-내 땅 위에 도로가 있다면?

토지통행권 토지인도소송 사례 소개-내 땅 위에 도로가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6. 12. 15: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산이기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크기에 단순한 당사자간의 갈등이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오늘은 자신의 땅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이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토지소유주가 토지 임대를 한 뒤, 계약불이행 등의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때 제기하기도 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할 때 소송을 제하기도 합니다. 주로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송인데,

부동산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 사항을 끝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 혹은 매수인, 임대인 혹은 임차인의 변심으로 부동산 계약해지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오늘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내용 A는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A는 공인중개사 B에게 적당한 상가 점포를 찾아줄 것을 의뢰하였고, B는 C의 건물 상가점포를 소개하였습니다. A와 C는 보증금 3천 만원에 월세 1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임차인인 D와 3,0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보증금 3,000만 원 중 200만 원, 권리금 3,000만원 중 100만 원을 C와 D에게 계약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 A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 하에 또 다른 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실제 승소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상속부동산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 분쟁 중 하나인 공유물 분할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이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할을 한다면 토지나 건물을 지분대로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우선 공유자끼리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한다면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일부는 금전으로 보상받는 분할도 가능하고, 매도한 후 지분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는 분할도 가능하며, 분할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분필하는 경우,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 분필이 어려울 수 있기도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 통해 분할할 수 있다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여

명예훼손죄 고소 당한 경우-혐의없음 성공 사례!

성공 사례 명예훼손죄 고소 당한 경우-혐의없음 성공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6. 15. 14: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법률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도록 변호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의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쉽게 표현하자면 상대방과 둘만 있는 상태나 이야기가 퍼질 수 없는 특정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에게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말한 경우 상대방과 피해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중소기업 영업비밀침해 승소 사례 보기

성공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중소기업 영업비밀침해 승소 사례 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6. 16. 14: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이라 하면 자신만의 노하우나 영업에서 중요한 것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의미하는 '영업비밀'은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의미와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 법문의 요건을 1)비공지성, 2)경제적 유용성, 3)비밀관리성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관리성은 세 요건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곤 하는데, 과거 법률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가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음주뺑소니처벌, 구속 위기 벗어난 성공사례 소개!

성공 사례 음주뺑소니처벌, 구속 위기 벗어난 성공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6. 19. 11: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삼성동 외제차 뺑소니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삼성동 외제차 뺑소니 사건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870606293 뉴스에 날 정도로 큰 사건이고 이전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과 변호인 측이 원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성공사례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성공사례 또한 음주뺑소니처벌 사안입니다. 가중처벌되는 뺑소니 사건 흔히 뺑소니라고 말하는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A는 회사에서 회식 후 동료 직원을 태우고 차를 운전

권리금계약 해제를 요구한다면? 부동산소송TF 승소 사례 소개!

성공 사례 권리금계약 해제를 요구한다면? 부동산소송TF 승소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6. 21. 15: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권리금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쟁들은 임대인·임차인 간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사안이 많은 편입니다. 권리금은 금액이 크고 간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이 많아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는 통상의 분쟁과는 내용이 조금 다른 사건인데,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계약(契約) 계약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는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가 발생합니다. 계약을 맺은 이상,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니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계약을 맺기

권리금소송, 섣부른 판단은 금물!

권리금 소송 권리금소송, 섣부른 판단은 금물!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1. 19: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난 2015년 권리금을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권리금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엄청난 변화는 임대인·임차인 간의 법률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는가'부분입니다. 만약 이것이 적용된다면, 임대인은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해석이라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많은 권리금소송 판결은, 5년이 경과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건에서는

언제가도 좋은 제주 여행, 명진전복과 비자림

여행/맛집 언제가도 좋은 제주 여행, 명진전복과 비자림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5. 9: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조금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바쁜 일들이 겹쳐 블로그는 거의 휴업 상태였는데, 다시 열심히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의 포스팅은 제주 여행입니다. 제주도는 언제가도 아름다운 여행지입니다. 2년만의 제주 방문입니다.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에 제주는 더할나위없이 좋은 곳입니다. 비행기도 타 보고, 길지 않은 비행시간을 견디면 도착하고..^^ 아이가 어릴 때에는 비행기 타는 것이 힘들었는데, 4살이 되니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여행에서 날씨가 차지하는 비중은 5할 이상입니다. 맑고 쾌청한 날씨는 여행의 질을 높여줍니다. 맑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길 바랬지만, 흐린 때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돌아오는 날이 가장 맑아 안타까웠습니다. 맑은 날 보이던 한라산 공항에서 내려 가장 먼저 간 곳은 식당입니다. 오전 비행기를 탄 후라, 점심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성공사례 소개! 부동산소송TF 승소 사례

성공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성공사례 소개! 부동산소송TF 승소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6. 15: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가족, 친척, 지인 간 금전거래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서로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거래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제 간의 채무관계 불이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 내용 A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업이 없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빈둥빈둥 살아왔으나 그 돈이 다시 바닥이 났고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자가 계속 연체되자 은행은 A에게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경매에 넘기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A는 형제 B, C에게 부탁하여 빚을 대

언제가도 좋은 제주여행(2), 우도와 성산일출봉

여행/맛집 언제가도 좋은 제주여행(2), 우도와 성산일출봉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7. 14: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언제가도 좋은 제주 여행 2번째 포스팅입니다. 제주도는 언제가도 좋지만,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큰 섬이어서 여행 동선을 잘 계획해야 합니다. 보통 동쪽으로 하루, 서쪽으로 하루, 한라산 등반 하루 정도면 알찬 제주 여행 코스입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서울에서 느끼던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여러 곳을 가 보아도 제주는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동남아의 바닷빛깔보다 오히려 제주 바다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지입니다 ^^ 우도도항선선착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12-7 전화 상세보기 언제가도 좋은 제주여행, 명진전복과 비자림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1044317106 김녕해수욕장과 비자림 구경 후

구상금청구소송 승소 사례- 1심 패소 판결 2심서 뒤집다!

성공 사례 구상금청구소송 승소 사례- 1심 패소 판결 2심서 뒤집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10. 16:1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합니다. 구상권 -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도 구상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후에 이를 상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종종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보험사와의 구상금청구소송입니다. 사건 내용 화재로 인하여 A와 B의 건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A는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

부동산 법률상담 고민, "전문화된 로펌 선택해야"

언론 보도 부동산 법률상담 고민, "전문화된 로펌 선택해야"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11. 13: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수많은 소송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변호사로 인정받은 신문재 변호사와 김수경 변호사가 함께 뉴스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률상담 고민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 부동산은 필수재이면서 가치가 높아, 관련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로 끊임없이 법률분쟁이 발생한다. 막상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다. 최근에는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로펌이 많이 생겨났다. 부동산 법률상담을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소송에 특화된 로펌을 찾아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문재 변호사 인터뷰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 분쟁에 매력을 느껴 부동산대학원에 진학하고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소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제가도 좋은 제주여행(3) 제주갈치조림은 이 곳에서!

여행/맛집 언제가도 좋은 제주여행(3) 제주갈치조림은 이 곳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13. 12:3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제주 여행 3번째 포스팅입니다. 제주도가 좋은 여행지인 이유는 멋진 풍경과 맛있는 음식을 다 갖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꼭 맛보아야 할 음식만 해도 전복돌솥밥, 회, 흑돼지 또는 근고기, 갈치조림, 해물탕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말칼국수, 전복죽, 고기국수 등도 인기가 많은 메뉴입니다. 보통 여행지들은 대표적인 음식이 1~2개 밖에 없어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은 편인데, 제주도는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어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갈치조림식당은 찾아본 결과 4곳이 있었습니다. 4곳 중 가장 가까웠던 모슬포항의 덕승식당으로 가 보았습니다. 덕승식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항구로 66 전화 상세보기 외관이 아주 허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 알고 보니 이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단독상속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상속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단독상속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17. 17: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부모·자식 간, 형제 간에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방법과 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1017559214 오늘은 협의가 끝난 후, 단독상속 부동산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아버지 A 명의로 여러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A의 사망으로 자녀인 B, C, D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부동산을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B는 토지를, C는 주택을, D는 상가를 각각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고 각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

언제가도 좋은 제주여행(3)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여행/맛집 언제가도 좋은 제주여행(3)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19. 15: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드문드문 제주여행 포스팅입니다 ^^ 여행 포스팅은 한번에 해야되는데, 어찌하다 보니 드문드문 올리게 되는군요. 요즈음 제주도에 중국인이 거의 없어 관광하기 매우 좋았습니다.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면 다소 어수선할 듯 합니다.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함에 따라 제주에서도 관광인프라를 많이 확충해 둔 것 같습니다. 길도 잘 정비되어 있고, 해안도로도 많이 만들어져 해변을 따라 드라이브하기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도의 해안도로는 참 멋있었습니다 ^^(운전하기는 힘들어보였지만) 우도의 해안도로 제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을 꼽는다면,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입니다. 몇 번을 가도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의 경치는 질리지 않는 듯 합니다. 좋다는 외국과 비교해도 제주의 풍광은 무척 아릅답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가 보진 못했지만요 ^^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은 도로 하나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사례,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 일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사례,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20. 15:4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요즈음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에는 화재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건조한 계절에는 화재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올해 5월에는 강원도 강릉·삼척·상주에서는 큰 산불이 나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여의도보다 큰 면적이 탄 강릉·삼척 화재는 화재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실정으로, 2020년에나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는 큰 피해를 남기게 되는데요, 화재로 인한 피해는 발화 원인 측에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타버린 물건들의 손해배상소송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실제 사례 A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B건물의 임차인 C의 물건들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A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인정

계약금반환, 아들과 대신 계약한 경우 아버지에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 보증금 계약금반환, 아들과 대신 계약한 경우 아버지에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24. 15: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계약(contract, 契約)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여러 종류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맺은 이상,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니며 개인의 사정 또는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위임장을 소지한 아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아버지에게 계약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B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아들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B의 위임장을 가진 C와 의심없이 계약을 맺었다. A는 C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여 만원으로

손해배상소송 토지 양도소득세 소송 사례를 알아봅시다.

민사 일반 손해배상소송 토지 양도소득세 소송 사례를 알아봅시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25. 13: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법익에 비자발적 손실을 입었고, 그러한 손실이 타인에 의하여 가해졌다면 법률이 청구권의 기초를 제공해주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원인으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때 채무불이행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전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법률규정과 요건사실,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 규정 민법 제390조(채

부제소합의 후 소송을 한다면? 부동산교환계약 소송 성공사례

성공 사례 부제소합의 후 소송을 한다면? 부동산교환계약 소송 성공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25. 14: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간혹 계약서에 상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부제소특약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교환계약 당시 부제소특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사건 내용 A는 자기가 운영하는 게임방과 B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교환 이후 A는 B회사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당초 알고 있던 면적보다 작고 시가가 낮아, 부동산 교환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A는 부동산교환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B회사의 직원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조정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B회사를 상대로 3

XX충과 모욕죄 성립에 관해

생활법률 QnA XX충과 모욕죄 성립에 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28. 15: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XX충이라는 인터넷신조어가 유행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신조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의 유저를 의미하는 '일베충',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한남충', 개념없는 아이 엄마를 지칭하는 '맘충'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XX충이라는 신조어에 대해 법률적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XX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은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흔히 하는 'X새끼' 등과 같은 욕설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종종 명예훼손과 모욕을 혼동하는 분들이 계

언제가도 좋은 제주여행 마지막-천제연폭포&삼성혈해물탕

여행/맛집 언제가도 좋은 제주여행 마지막-천제연폭포&삼성혈해물탕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2. 13: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제주여행을 다녀온 지 꽤 오래되었는데 마지막 포스팅을 합니다 ^^;; 열심히 사진을 찍어 포스팅하지 않기엔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창 휴가 시즌이니 제주 여행 중이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 천제연폭포와 삼성혈해물탕은 하루에 간 것은 아니지만, 몰아서 포스팅을 해 보려 합니다. 중문관광단지에서 가까운 천제연폭포 제주에는 유명한 폭포들이 꽤 많습니다. 천제연폭포,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등 중문 관광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폭포들이 있습니다. 이 중 천제연폭포는 이번 여행에서 처음 가 본 곳인데, 한번쯤 가볼만한 곳이라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입장료가 생각보다 비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 천제연폭포는 제1폭포, 제2폭포, 제3폭포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폭포들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꽤 걸어야 합니다. 폭포 외에도 전망대 비슷한 정

사기 민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 사례 사기 민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3. 15: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죄 고소를 통한 형사처벌과 재산적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만 할 경우, 사기 범죄자 처벌은 가능하나 재산적 피해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범죄로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투자사기라며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대리 승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을 알고 고소하여야 한다!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859120727 사기 민사소송 사건 내용 A는 자신이 요양병원 이사장의 딸인 양 행세를 하고 재력가임을 과시하면서 B에게 접근하였습니다. B는 시어머니가 입원할 요양병원을 알아보던 중 A를 만나 위 요양병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까? 제대로 알아보자.

부동산소송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까? 제대로 알아보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7. 15: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공유지분 혹은 공유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뜻하는 용어들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유관계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지분등기 되는 것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공유관계는 단독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 담보설정 등에서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유 부동산에 대한 분할이 논의됩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 민법은 공유물분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다만 공유자 사이에 5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러한 분할금지 특약은 등기해 두어야 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원하면 분할해야 하는 것이나, 공유자 전원

봄, 가을 여행하기 좋은 청풍문화재단지..^^

여행/맛집 봄, 가을 여행하기 좋은 청풍문화재단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10. 15:1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포스팅으로 봄, 가을 여행하기 좋은 제천의 관광명소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올 여름엔 휴정기 때에도 무척이나 바빠 휴가를 가지 못해 포스팅만할 여행지가 없습니다 ㅠㅠ 무려 작년에 다녀온 제천 청풍문화재단지입니다 ^^ 작년 봄, 개나리가 피기 시작할 무렵에 다녀왔습니다. 제천은 청풍호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였습니다. 다시 꼭 방문하고 싶은 곳 중 하나입니다. 봄이면 청풍호 주변으로 벚꽃이 피어, 벚꽃축제도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내년 벚꽃축제 때 방문해야겠습니다 ^^ 문화재단지답게 과거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문을 통과하여 입구를 지나가면, 초가집 기와집 등의 옛 가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청풍호 바로 옆에 위치하여 옛 가옥들도 구경하고, 청풍호의 경치도 감상할 수 있습

여름밤 시원하게 산책하기 좋은 반포한강공원!

여행/맛집 여름밤 시원하게 산책하기 좋은 반포한강공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13. 18:3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어느덧 말복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음력 절기는 참으로 신기한 듯 합니다 ^^ 신기하게도 딱 맞아떨어지니깐요. 하지만 아직도 여름밤 열대야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한강공원 산책을 추천합니다 ^^ 서울에는 많은 한강공원이 있는데, 집 근처의 반포한강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반포한강공원을 가 본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번에 가 보니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멋있었습니다. 사진에선 매우 작게 보이지만 남산타워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사진으로 보니 직접 보았을 때의 멋진 광경을 담지 못했네요 ^^;; 갤럭시 s7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예전 세빛둥둥섬이라는 명칭만 들어봤는데, 이번에 방문해보았더니 그 옆에 다른 섬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두 섬의 조명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 정말 멋진 야경을 구경할 수 있더군요. 산책하는

배당이의의 소-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성공 사례!

성공 사례 배당이의의 소-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성공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16. 12: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가 맡은 배당이의의 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배당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배당을 받았거나 하는 이유로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내용에 대하여 다투어 본인이 배당금을 더 받기 위한 것입니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한 가지는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속한 배당절차를 위한 특칙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경매로 넘어간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축협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소액임차권자는

호불호가 갈릴 듯한 소문난 맛집-의정부 평양냉면 솔직 후기!

여행/맛집 호불호가 갈릴 듯한 소문난 맛집-의정부 평양냉면 솔직 후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17. 15: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얼마 전, 의정부 지방법원에 재판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출출하여 식사를 하려고 의정부의 맛있는 식당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요즈음 네이버 모바일에서는 음식점을 검색하면 제일 윗쪽에 몇몇 식당이 나옵니다(기준은 알 수 없지만). 몇 번 네이버에 나온 식당에 가 보니 나름대로 맛있는 곳들이라 검색 결과를 믿게 되었습니다. '의정부 맛집'으로 검색한 후 첫번째로 나온 평양면옥에 갔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냉면이기도 해서 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평양면옥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439번길 7 전화 상세보기 도착하니 주차장도 식당 앞에 차가 꽉 차 있었고, 건너편 넓은 주차장에도 거의 만차였습니다. 항상 식당에 갈 때에는 주차된 차들과 안에 있는 손님의 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맛있는 곳이라고 생각

태안 여행 시 꼭 방문해야 할 한정식집 시골밥상!

여행/맛집 태안 여행 시 꼭 방문해야 할 한정식집 시골밥상!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21. 13:3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올 여름 첫 휴가를 태안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서울강남청년회의소의 하계수련회에 참석 차 가족과 함께 태안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녁은 모든 회원들이 모여 바베큐 ^^ 태안에 도착하여 시골밥상이라는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이 맛집이라고 하여 기대가 되었습니다. 큰 도로에 위치해 있을 줄 알았는데,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떻게들 알고 찾아가셨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따라가보니 음식점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다 들를 수 없는 곳인데, 주차장은 만차였습니다 ^^ 식당 안에도 사람이 많더군요. 다만 주차장이 넓지는 않아 주차 문제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차를 대셨던 분들이 많았던 모양인지 이웃집에 주차하지 말아달라는 플랜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식당 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법원의 판결은?

권리금 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법원의 판결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23. 12: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의 권리금을 법제화한 개정법이 적용된 지도 약 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가의 임대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는 소액의 임대차와 그렇지 않은 임대차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임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5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흔히 상가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기간 보장되나?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1003

점유취득시효 완성!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완성!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24. 15:0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의 권리를 부여한 규정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여 점유하였거나 토지 경계의 이웃 땅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오랜 기간 점유해 온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취득시효 관련 소송입니다. 취득시효 사안은 자칫 토지소유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에 관련 법리가 매우 까다롭고 실제 소송에서도 법률적 요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오늘은 취득시효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타주점유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불가능 취득시효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점유' 여부입니다. 자주점유는 민법 제197조

토지점유취득시효 사례 분석-소유자 변경과 증여

점유취득시효 토지점유취득시효 사례 분석-소유자 변경과 증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25. 15: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많이 다루다 보니, 관련 문의도 많은 편입니다. 취득시효 사안은 다양한 분쟁의 양상을 보이기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해당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하겠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사례 A는 자신의 건물이 이웃의 땅을 침범한 것을 알지 못하고 20년 이상 같은 상태로 이용하였습니다. A는 법률상담을 받고 취득시효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통하여 침범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점유를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뒤 토지소유권이 B에서 C로 변경되어, 시효 완성 당시에는 B가 소유자였는데 현재에는 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취소·철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 효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쟁이 있지만, 이렇다 할 명확한 해법이 없어 당사자들이 고민을 하는 문제 중 하나인 '토지사용승낙서 취소·철회'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에 공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본인 소유의 토지라면 건축·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타인의 토지에 건축·개발을 하거나(흔히 매매계약만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토지는 본인 소유이나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타인의 토지를 진입도로로 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사용승낙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건축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에서 위와 같이 건축·개발에 있어 타인 토지의 이용이 필요할 때는 그 타인의 승낙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철회가 가능할까요? 대부분 사용승낙을 하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매수한다고 하여 계약금만 받은 채 승낙서를 써 주었다가 개발은 되었는데 잔금을 받지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도로망이 잘 계획되어 있는 도시와 달리 시골의 경우에는 통로가 없는 맹지가 많습니다. 맹지의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통행권과 관련한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웃 간에 벌어지는 분쟁이라 안타깝기는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의 토지는 B의 토지를 지나야만 공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A와 B의 토지는 C의 소유 토지였는데, 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각의 토지를 분할한 상태였습니다. B의 토지에 있는 통행로는 1988년 경부터 개설된 것이었고, C는 1996년 토지를 매수했을 때부터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해 왔습

외국같은 느낌의 스타필드 하남! 올 댓 미트(ALL THAT MEAT)

리뷰 외국같은 느낌의 스타필드 하남! 올 댓 미트(ALL THAT MEAT)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9. 1. 14: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스타필드는 신세계에서 만든 복합쇼핑몰입니다. 백화점, 마트, 쇼핑몰, 음식점 그리고 자동차 매장까지 있는 엄청나게 큰 복합 쇼핑몰입니다. 사람이 많은 쇼핑몰을 거의 가지 않는 편인데, 하남 스타필드는 가끔 갑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쇼핑몰이 스타필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오픈한 스타필드 고양도 좋다고 합니다 ^^ 스타필드 하남은 푸드코트처럼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 3층과 지하 1층에 있습니다. 1층에는 개별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메뉴를 맛보려면 푸드코트같은 곳이 편리합니다 ^^ 서울에 있는 유명한 맛집들이 많이 모여 있어, 옛날의 푸드코트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3층 푸드코트 지하1층 푸드코트 가족끼리 가면 가끔 먹는 ALL THAT MEAT입니다. 처음 갔을 때보다 메뉴가 조금 바뀌었지만,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삼척 여행, 새로 오픈한 삼척 쏠비치 호텔 트윈룸 후기

여행/맛집 삼척 여행, 새로 오픈한 삼척 쏠비치 호텔 트윈룸 후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9. 7. 15: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이번 여름에 업무가 바빠 휴가를 가지 못해 가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 삼척에 쏠비치 호텔&리조트가 새로 오픈했다고 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애초 계획은 1박 후 다른 곳에서 숙박하는 것이었는데 방문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워 2박을 하였습니다 ^^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다행히 당일 아침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원주까지 새로 개통된 제2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갔고 강릉까지 간 후에 동해고속도로를 다시 타고 갔습니다 ^^ 서울에서는 무척 멀더군요. 그래도 즐겁게 갔습니다. 가는 길에 휴게소도 들렀습니다. 동계올림픽 덕분에 휴게소가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무척 깨끗하더군요. 물막국수와 횡성한우떡갈비정식을 시켜보았는데, 맛은 보통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고속도로 휴게소는 여행 중 빠르게 식사를 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

삼척 쏠비치로 떠난 여행, 삼척 먹거리 추천!

여행/맛집 삼척 쏠비치로 떠난 여행, 삼척 먹거리 추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9. 8. 15: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어제에 이은 삼척 여행 포스팅입니다 ^^ 삼척은 사실 각광받던 관광지는 아닌데, 작년 리조트 오픈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 동해 바다의 풍경은 아주 멋지지만 관광지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 멋진 동해바다 ^^ 가족 단위의 여행은 바다와 좋은 리조트만 있으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 삼척 쏠비치는 정말 좋습니다. 특히 와이프가 좋아했습니다..^^ 삼척 여행, 새로 오픈한 삼척 쏠비치 호텔 트윈룸 후기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1091570289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 바로 먹는 즐거움인데요. 이번 여행은 푹 쉬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거의 리조트 내에서 해결했습니다. 삼척 맛집을 검색해 보면 막국수 집, 횟집 등이 나오는데 다 패스하고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딱 한번

무효인 근저당권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경매 무효인 근저당권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9. 11. 15: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의 담보와 관련하여 흔히 근저당권 설정을 많이 합니다.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에 보류해 두는 저당권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거나, 인감도장 등을 맡겼다가 부동산 소유자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효인 근저당권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해결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의 토지에는 1992년 근저당권자를 B로 하는 채권최고액 2천 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

가계약금 반환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의 핵심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9. 12. 15: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관행 상 '가(假)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본 계약에 앞서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관행적 행위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거래대금이 높아 계약 체결에 앞서 신중해야 하는데, 여러 외부 요인 뿐 아니라 매도자나 매수인의 변심 등으로 계약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계약이 틀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바로 '가계약금을 건네준' 상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계약도 효력이 있을까? '가계약도 계약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는 우문입니다. 법정에서는 계약의 성립, 불성립 여부만 따집니다. 민법상 계약은 낙성(諾成)계약이 원칙으로,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주었다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신문재 변호사 카이스트 미래교육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유한) 진솔 신문재 변호사 카이스트 미래교육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9. 15. 16:0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제가 카이스트의 미래교육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KAIST 미래교육연구위원회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이 만든 위원회입니다. 미래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 원동연 박사님 출처-EBS 개인적인 교육 경험을 토대로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척 쏠비치로 떠난 여행, 삼척 볼만한 곳

여행/맛집 삼척 쏠비치로 떠난 여행, 삼척 볼만한 곳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9. 17. 10: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삼척 여행의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삼척에서 구경할 만한 장소들의 후기를 쓰겠습니다. 삼척 여행, 새로 오픈한 삼척 쏠비치 호텔 트윈룸 후기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1091570289 삼척 쏠비치로 떠난 여행, 삼척 먹거리 추천!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1092371761 삼척 볼만한 곳 1. 추암 해수욕장과 촛대바위 한번 쯤 촛대바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쏠비치 리조트 근처에 있는 해수욕장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촛대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 소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이었습니다. 삼척 여행에서 가장 멋진 곳을 꼽으라면 추암해수욕장과 촛대바위 ^^ 날씨가 무척 좋아 하늘과 바다가 그림같았습니다. 추암해수욕장 바로 옆에는 조그마한 동산같은 것이 있습니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협박·폭행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진 사례

생활법률 QnA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협박·폭행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진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9. 19. 15: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현재 혹은 과거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실제 처벌받는 케이스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은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 협박·폭행한 남성의 처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와 B는 과거 연인 관계이다. A는 B가 집착증세를 보인다며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만나주지 않았다. A가 연락을 받지 않은 지 3개월 후, B가 A를 찾아왔다. B는 '좋게 말할 때 우리집에 가서 잠

배당이의의 소-사해행위로 전세보증금 배당취소도 가능하다

경매 배당이의의 소-사해행위로 전세보증금 배당취소도 가능하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9. 21. 15: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보증금의 배당과 관련한 판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순위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 하며, 대항력을 가진 소액임차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며, 최우선변제금액은 3,400만원 입니다. 각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다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를

강남청년회의소(JCI) 봉사 활동 참여!

일상이야기 강남청년회의소(JCI) 봉사 활동 참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9. 22. 14:5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금요일을 맞아 간단한 일상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늘 딱딱한 법률이야기만 쓰면 머리가 아파지니..^^; 올해 저는 강남JCI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관계로 자주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남JCI에서는 주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안되지만 그간 제가 참여했던 봉사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나누어드렸던 행사입니다. 이 날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김치 배달을 했었네요 ^^ 꽤 오래 전의 봉사 활동이지만 김치를 전달해드리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오신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2번째 참가했던 행사는 사랑의 도시락 배달 행사였습니다. 쌀, 통조림, 세제, 라면 등의 물품을 담아 어려운 이웃분들께 나누어드린 행사였습니다. 강남JCI회원들의 회비로 모든 물품을 구입하

간단하게 식사하기 좋은 하남돼지집 반포점

여행/맛집 간단하게 식사하기 좋은 하남돼지집 반포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9. 29. 15: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내일부터 추석 연휴의 시작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분들께서 즐거움이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한 고깃집을 소개하려 합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하남돼지집 이라는 프랜차이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하남돼지집에 몇 번 가 보았는데 분위기도 깔끔하고, 고기도 괜찮은 편입니다. 하남돼지집 반포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8길 4 sil빌딩1층 전화 상세보기 밖에서 볼 때에는 규모가 커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 내부는 넒은 편이었습니다. 회식하는 분들도 있었고, 가족끼리 외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인 추천 메뉴를 시켜보았는데, 양이 꽤 많았습니다. 성인 남자 2명이 먹었을 때에는 2인 추천 메뉴가 좋았습니다. 찌개류는 기본 메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시켜야 합니다. 그 점이 조

길고 긴 추석연휴의 시작, 롯데월드와 잠실 빅가이즈 킹크랩!

여행/맛집 길고 긴 추석연휴의 시작, 롯데월드와 잠실 빅가이즈 킹크랩!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3. 10: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길고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중반쯤 되었는데요, 벌써 추석 전날이네요. 오늘은 각 가정에서 친척들이 모여 앉아 즐거운 담소를 나누거나, 음식 준비에 매우 분주한 날일 것입니다. 긴긴 연휴에 해외여행을 미리 떠나신 분도 계시고, 국내 여행을 계획하신 분도 계신데 저처럼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들은 길고 긴 연휴에 무엇을 할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연휴 시작 2일째 되던 날, 롯데월드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비가 와서 '갈만한 곳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중 롯데월드가 떠올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즐거웠지만 연휴 기간에 롯데월드는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연휴 롯데월드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왜 미처 생각을 못했는지..^^; 롯데월드는 입장권 할인은 없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연휴에 다녀오기 좋은 서울 근교 영종도 선녀바위 해수욕장과 왕새우구이

여행/맛집 연휴에 다녀오기 좋은 서울 근교 영종도 선녀바위 해수욕장과 왕새우구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7. 11:3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민족의 명절 추석이 지났습니다. 이번 연휴는 무려 10일이나 되는 긴 연휴라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여행하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은 연휴에 다녀오기 좋은 서울 근교의 해수욕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녀바위해수욕장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전화 상세보기 휴일에 서울 근교로 놀러가려면 차가 막혀서 오랜 시간 차에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영종도로 가끔 가는 편입니다. 영종도는 비교적 차가 막히지 않아 드라이브를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저는 연휴 시작할 때에 다녀왔는데, 날씨가 제법 더운 날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추석이 지나니 날이 한층 쌀쌀해진 느낌입니다. 선녀바위 해수욕장에는 검은 돌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 물고기, 새우 등이 살고 있어 아이와 함께 잡으며 놀기 정말 좋았습니다. 많은

삿뽀로 서초점 주말코스를 맛보다.

여행/맛집 삿뽀로 서초점 주말코스를 맛보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9. 17: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연휴는 무려 2주 가까이 되어 역대 최대 해외여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만 206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니, 대단한 기록입니다. 물론 해외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듯 싶습니다. 긴 연휴에 푹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느라 바쁜 남편이었기에 하루 저녁은 외식을 해야지 싶어 일식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교대역에서 삼호가든 사거리로 넘어가는 언덕 근처에는 큰 건물이 있는데, 전층이 음식점입니다. 교대에 위치한 수많은 법무법인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좋은 음식점들입니다. 일반 가족이 외식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음식점이라 가끔 방문하는 편입니다. 삿뽀로 서초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95 예약 전화 상세보기 고기를 구워먹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같은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가능한가?

부동산상속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가능한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10. 15: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망인의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 제한이 있고,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제한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3항)에 한정승인 할 수 있습니다. 사례 A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권리금 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12. 15: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권리금의 법제화라는 큰 변화를 겪은 부동산 현장은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으며, 임대인-임차인 간의 법률 분쟁도 증가 추세입니다. 권리금의 법제화 중에서도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상임법 제10조의4)'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해석이 갈리며 이견이 분분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 판례가 누적되고 있고, 이미 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곧 대법원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하에서는 수많은 권리금 소송을 수행

가을철 방문하기 좋은 상암동 하늘공원

여행/맛집 가을철 방문하기 좋은 상암동 하늘공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17. 11: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늘 딱딱한 법률포스팅을 하다, 오늘은 가벼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 본격적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석 전까지만 해도 여름같은 날씨가 이어지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춥습니다. 가을이 되니 단풍, 억새, 갈대 등 가을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을 보러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서울에서 가을을 느끼기 가장 좋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상암월드컵공원 중 하나인 '하늘공원'입니다. 하늘공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95 탐방객안내소 전화 상세보기 예전 월드컵공원 자리는 쓰레기 매립지였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이 곳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노을캠핑장, 난지 물놀이장은 많은 서울시민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저는 가을이 시작되던 추석 연휴에 하늘공원을 다녀왔는데, 지금 이 시기가 하늘공원 구경하기 가장 좋은 때인 듯 합니

취득시효 소송, 경계침범을 알고 있다면 타주점유일까?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 소송, 경계침범을 알고 있다면 타주점유일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18. 15: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은 민법 제24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한 사람이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지 20년지 넘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께서 늘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옆집에서 자기들이 경계침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경계측량을 해서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일전에 옆집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우리 집의 경계침범 사실을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입니다. 옆집에서 경계침범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안은 경계침범 문제를 옆집과 얘기해 보았으나 원만히 해결이

공동상속 시 상속세 납부 대신한다면? 구상금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사례!

성공 사례 공동상속 시 상속세 납부 대신한다면? 구상금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20. 14: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명절 후 가족간의 재산분쟁이 증가하였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실제 가족간 재산분쟁은 매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쟁은 2006년 206건에서 2015년 1008건, 2016년 1223건으로 10년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아들-딸 차별 문제, 재산분배 시 부모님 부양을 담당한 사람의 노고를 얼만큼 인정하는지 등의 문제와 겹쳐 가족간 재산분쟁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처분하여 나눌 경우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분별로 상속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자녀들 간 의견이 다를 때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과 관련하

고즈넉한 분위기의 서산 해미읍성과 가을 여행지 추천!

여행/맛집 고즈넉한 분위기의 서산 해미읍성과 가을 여행지 추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24. 15: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은 간단한 여행기록을 해볼까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쓰면 블로그에 좋다고는 하지만, 매일 계속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 다녀온 지 조금 오래된 서산 해미읍성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겨울에 다녀왔었는데, 봄·가을에 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 아무래도 스산한 분위기가 조금은 있더군요..^^ 저는 주로 국내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국내여행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산 해미읍성은 드라마 '공주의 남자' 등의 작품 배경이 되어 더욱 유명해진 곳입니다. 서산 해미읍성은 서해안을 지켰던 성곽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 조선시대 때 쌓은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꽤 높은 담은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쌓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미읍성은 조선 후기,

미불용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도로부지로 무상제공 했던 땅의 새 소유자는 도로사용료 받을 수 있나?

부동산소송 미불용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도로부지로 무상제공 했던 땅의 새 소유자는 도로사용료 받을 수 있나?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25. 15: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미불용지(未拂用地)라 함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체의 예산부족 사정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로 사용 중이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도로 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미불용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100여 건에 달하고

공동상속 상속세소송 승소사례 소개!

성공 사례 공동상속 상속세소송 승소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27. 14: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 납부의 경우 신고세액을 공제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면 대신 납부한 후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 시 상속세, 취득세 등을 대신 납부했다면 상속세, 취득세 등을 대신 납부할 경우 여러 법률이 적용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취득세 등은 각종 법률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연대채무이고, 민법 제425조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의 귀속 결과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비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법정상속비율과 다르다면 비율대로 조정), 상속인 간의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명도 소송에서 가장 유의할 점!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명도 소송에서 가장 유의할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1. 1. 13:5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월세를 밀리거나, 경매에 낙찰되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 등의 문제들로 인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혹은 점유자를 부동산에서 내보내야 할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란? ① 부동산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더 이상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②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구하거나 인도명령 대상기간을 6개월을 넘긴 경우 ⇒ 명도소송이란 위의 경우 외에도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을 때 점유 이전을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종료

속초 여행(1), 라마다호텔과 롯데리조트 후기

여행/맛집 속초 여행(1), 라마다호텔과 롯데리조트 후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1. 6. 13: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을이 지나기 전 강원도 속초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하여 막히지 않으면 2시간만에 속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뚫린 고속도로는 정말 좋았습니다^^ 무려 11km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도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 얼마나 긴 터널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는데, 돌아올 때 보니 11km였습니다. 속초 숙소- 라마다호텔과 롯데리조트 속초에 좋은 숙소 두 곳이 생겼습니다. 라마다호텔과 롯데리조트인데, 라마다호텔이 조금 먼저 오픈하고 롯데리조트는 오픈한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두 곳 모두 숙박해보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다 뷰와 가성비를 선택한다면 라마다호텔! 속초라마다호텔은 바다 뷰가 정말 좋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멋진 바다 뷰를 즐기고

주위토지통행권 쉽게 인정되지 않아, 통행권확인소송 승소 사례!

성공 사례 주위토지통행권 쉽게 인정되지 않아, 통행권확인소송 승소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1. 7. 15: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맹지가 많습니다. 통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公路)로 나아갈 수 없기에 민법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위토지통행권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통행권확인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통행권으로 민법 제2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통행권이

미등기전매 후 컨설팅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피고 대리 승소 사례 소개

성공 사례 미등기전매 후 컨설팅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피고 대리 승소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1. 9. 15: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은 거래에 있어 매수할 때에는 취·등록세를,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세는 비싼 편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분양권 다운계약서 등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미등기전매를 한 후, 세금이 부과되자 거래를 중개한 컨설팅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등기전매란? 미등기전매는 부동산거래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세금을 포탈할 때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

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법조계 이야기 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1. 10. 13: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 간단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판사라는 직업은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선망해 온 직업이고, 또 하는 일 자체로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사회가 많이 변화되어 법조인의 위상이 많이 달라진 현재에도 판사에 대한 선망과 존경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사는 그 수가 워낙 적은 편이라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어 판사라는 직군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 판사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의해 총원이 현재 3,214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한도에 거의 다다른 상태이며 판사의 정원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판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이 있고 판사는 발령받은 법원에서 다시 특정 재판

속초 여행(2) 언제 가도 멋진 설악산, 반드시 타야 하는 설악산케이블카!

여행/맛집 속초 여행(2) 언제 가도 멋진 설악산, 반드시 타야 하는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1. 11. 10: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을 여행으로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동해 바다는 서해와 달리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느낌을 주어, 자주 가고 싶은 곳입니다. 특히 속초는 설악산까지 있어 산과 바다를 모두 볼 수 있는 좋은 여행지입니다. 산을 많이 가 보진 않았지만,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인 것 같습니다 ^^ 속초 여행(1) 라마다호텔과 롯데리조트 후기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1133643647 설악산은 규모가 매우 큰데, 항상 속초 쪽에서 들어가 케이블카가 있는 쪽만 보고 왔습니다. 아주 오래 전 케이블카를 타 보아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케이블카도 타고 비룡폭포 쪽으로 등산도 가 보았습니다. 비록 비룡폭포까진 가지 못했지만 ^^; 설악산 가는 도로입니다. 입구에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소송TF 승소 판결 확인하기!

성공 사례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소송TF 승소 판결 확인하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1. 16. 15: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의 점유취득시효 승소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오랜 기간 다른 경우, 민법에서는 점유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줄여서 점유취득시효 소송이라 부릅니다. 취득시효 관련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시효 승소 사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924452718 사건 내용 A는 전철역 입구에 가깝고 길목이 좋아 보이는 작은 상가건물과 토지를 매수했다. 매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인접한 건물과 토지의 공유자들(B라고 지칭)이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 소장에는 B가 A의

토지경계분쟁과 점유취득시효 소송의 체크 포인트!

점유취득시효 토지경계분쟁과 점유취득시효 소송의 체크 포인트!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1. 20. 15: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빈번한 소송 중 하나인 토지경계분쟁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효취득,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소송 결과 좌우한다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983758572 체크포인트 1 점유의 권원과 소유자 변동을 체크해야! 토지 경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의 권원'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자주점유는 추정되어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자주점유임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때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점유의 '권원'은 존재해야 합니다. 전 점유자로부터 매매를 했다던지, 상속받은 토지라던지 점유를 개시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

손해배상소송 승소 사례 소개

성공 사례 손해배상소송 승소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1. 30. 15:5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의 손해배상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한 옹벽 천공작업(구멍을 뚫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옹벽에 구멍을 뚫는 천공업자B는 크레인 운전기사 C가 운전하는 크레인에 매달려 벽에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천공 작업이 끝나갈 무렵, 크레인이 내려오면서 천공업자 B가 매달려 있는 바닥 부분이 크레인 운전석을 강타하여 운전석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다들 돈 벌려고 나온 것이고 같이 공사하다 사고가 난 것이니 C에게 유리창 값을 어느 정도 모아서 주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유리창 값 뿐만 아니라 며칠 일을 못하게 되었다며 1,8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B를 비롯한 사람들은 어이없

아동학대 변호사-안전지킴이 자문변호사 위촉

기업 자문 아동학대 변호사-안전지킴이 자문변호사 위촉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2. 1. 15: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2017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라니, 시간의 흐름은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12월의 첫 포스팅은 어린이집CCTV원스톱서비스 안전지킴이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됨을 소개하는 포스팅입니다. 주로 민사소송을 다루는 편인데, 처음 맡았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었고 좋은 결과가 나와 형사사건 중 어린이집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여 어린이집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를 받기까지-아동복지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995342314 과거와 달리 요즈음에는 교육기관에서 체벌이 허용되지 않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훈육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과거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성공사례-구속된 보육교사 변호 사례

성공 사례 어린이집 아동학대 성공사례-구속된 보육교사 변호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2. 6. 16: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를 변호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보육교사 A는 평소 아동들을 발로 밀거나 툭툭치고, 머리를 잡아 당기거나 하는 다소 거친 행동을 자각 없이 해 왔습니다.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수사 받기 전에는 어떤 행동이 문제였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라고 평가한 영상이 40개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행위가 수십 개 섞여 있었으며, 본인 스스로도 놀랐고 상담 당시 생각지 못한 많은 영상으로 변호인도 크게 놀랐습니다. 피해 아동이 여럿인데다가 지속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졌다고 보여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여 구

겨울을 느끼기 좋은 다산생태공원 나들이

여행/맛집 겨울을 느끼기 좋은 다산생태공원 나들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2. 11. 16: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근교 나들이 장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 근교에는 남양주, 양평 등 좋은 드라이브 코스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다산 정약용 묘가 있는 다산생태공원에 자주 놀러가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일이 바빠 나들이를 거의 가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다산생태공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67 전화 상세보기 다산생태공원은 다산 정약용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공원인 듯 합니다. 근처에 실학박물관과 다산문화관 등 정약용과 관련된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팔당대교를 지나면 금방 나오는 곳으로, 서울에서 1시간~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조금 멀긴 하지만 팔당호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산생태공원은 언제가도 멋진 강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연꽃들이 많아 여름에 구경하기 더욱 좋기는 한데, 겨울 풍경

오랜만의 일상 포스팅-동네 맛집 찾기

여행/맛집 오랜만의 일상 포스팅-동네 맛집 찾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2. 19. 15: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연말연시 바쁜 나날입니다. 거리는 트리와 조명들로 꾸며져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연일 송년회가 계속됩니다. 바쁜 일정에 연말 모임까지 참석하다 보니 블로그 포스팅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새해가 오기 전,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로그는 노력하는 만큼의 정직한 결과를 보여주니깐요 ^^ 몇달 전 법원 옆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출퇴근하는 시간을 아끼고자,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사는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는 흥미로운 여행같은 느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이사를 하니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라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했던 곳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중 소소한 불편함은 동네 맛집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 파미에스테이션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혐의처분 성공사례-학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때로는 화를 부른다

성공 사례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혐의처분 성공사례-학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때로는 화를 부른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1. 3. 16: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해 여름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언론에 꽤나 보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역 학부모단체는 관할경찰서 앞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고, 조사받은 보육교사는 물론 수사기관도 꽤나 고통을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A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해당 CCTV를 모두 복사하여 열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육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그 모습조차 CCTV에 모두 저장되었습니다. 부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A아동의 부모는 입수한 영상을 편집하여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렸고, 지역 학부모단체와 함께 관할 경찰서 앞에서

영종도에 가면 꼭 들러야 할 황해해물칼국수집!

여행/맛집 영종도에 가면 꼭 들러야 할 황해해물칼국수집!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1. 24. 16: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은 오랜만에 일상 포스팅을 해 보려 합니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영종도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영종도는 통행료가 비싸긴 하나 차가 막히지 않아 주말 드라이브로 종종 다녀오게 되는 곳입니다. 동해 바다가 훨씬 멋지지만 가까이 있는 서해를 자주 가게 되네요 ^^ 영종도에서 먹는 음식들은 주로 조개구이, 새우구이 등입니다. 특히 을왕리 해수욕장 앞에는 조개구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구이류를 먹었던 터라 이번에는 칼국수 맛집을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맛집을 찾으면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였지만 다시 한번 블로그 검색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블로그에 '두 시간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해물칼국수집'이라고 소개되어 있어 속는셈 치고 가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은 밥먹고 나온 후에 사진을 찍어 차가 별로 없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북한강 드라이브, 분위기 좋은 까페 딜리카포

여행/맛집 북한강 드라이브, 분위기 좋은 까페 딜리카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1. 29. 14: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가 추위의 절정이었는데, 이번 주도 여전히 춥네요 ^^ 이런 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하기 어려워 주로 드라이브를 하는 편입니다. 한 주는 동쪽, 한 주는 서쪽으로 갔다 왔네요. 북한강변에는 멋진 까페들이 많습니다. 항상 지나는 길에 보기만 하다, 이번에 가 보았는데 들어가보니 더욱 좋았습니다. 여러 까페가 있었는데, 건물도 크고 새로 지은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북한강변의 분위기 좋은 까페 ^^ 까페 내부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가격은 다소 비싼 편입니다. 강가에 위치한 좋은 까페이다 보니 가격은 감안해야 합니다 ^^ 1인 1메뉴가 원칙인 곳입니다. 1층과 2층이 있었는데, 2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1층에서 보이는 북한강 뷰도 멋있었는데, 2층에 올라가보니 더욱 멋졌습니다. 경치 좋은 까페에 간다면

사기 민사소송 승소 사례 확인하기

성공 사례 사기 민사소송 승소 사례 확인하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1. 31. 14:5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민사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B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하는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처음에 반신반의하며 적은 돈을 A에게 맡겼는데 약속한 날 원금과 이자를 받았고, 이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B는 A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A와 B사이에 친분이 생기자, B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알려주어 가족과 지인들이 A에게 돈을 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B 자신도 A에게 큰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A는 받은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었고, 재력가 행세를 해 왔으나 결국 빚더미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사건…사기 피해자인 B도 곤란한 처지에 놓여 이 사건은 전형

민사 손해배상 승소 사례-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 사례 민사 손해배상 승소 사례-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2. 7. 9: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잡아두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한 재산을 집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압류는 일정한 정도의 소명만 있으면 인용되는 것이라 가압류 등기가 된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압류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가압류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가압류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본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

위탁운영 계약 소송까지…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보기

성공 사례 위탁운영 계약 소송까지…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2. 19. 13: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2017년 기준 자영업자의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최근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특별한 기술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들의 증가로 많은 프랜차이즈가 생겨났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사례도 프랜차이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입니다. 사례 A는 창업을 결심하고, B회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운영 경험이 부족하여 B회사에 운영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A와 B회사는 A의 비용으로 가맹점을 개설하고, B회사가 위탁운영을 하여 발생한 수익을 A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도 함께 체

공사대금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 사례 공사대금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2. 23. 11:3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공사 완료 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 문제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나, 간혹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피고 측 대리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smjwin/220758219692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정하고 '부가세별도'라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인 10%를 더한 금액이 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종종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금 지급 이전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먼저 요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가세별도 약정과 세금계산서 발행의 다툼으로 촉발된 소송입니다. 사건 내용 A회사는 B로부터 주택건

동업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소개

성공 사례 동업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2. 27. 15: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둘 혹은 셋 이상의 사람이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기술 혹은 자본을 합쳐 사업을 하면 성공확률이 높아질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동업 후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동업해지 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도 그러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공동사업에서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 A는 음식 제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고, B는 프랜차이즈 창업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B명의로 직영점을 개설했는데

배당이의의 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소개

경매 배당이의의 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3. 12. 8: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전주지방법원의 배당이의의 소 판결 사례 중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1심 판결이 뒤집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2012년 12월, A저축은행은 D가 대표이사로 있는 C회사에 1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날 D는 해당 대출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2015년 1월 B는 D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보증금을 2천만 원, 월세 35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는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해당 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3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D의 부동산 시세는 1억 6000만 원이었으므로, 채권최고액이 시세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B와 D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1달 후, D의 부동산은 경매

취득시효 소송의 주요 쟁점-토지의 면적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 소송의 주요 쟁점-토지의 면적에 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3. 26.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흔히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는 침범한 토지의 면적과 모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소송에서 침범한 토지의 면적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는 150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였고, 매도인이 사용하는 그대로 인도받아 사용해왔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A의 건물 일부가 인접한 B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결국 A는 B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취득시효 소송에서는 침범한 토지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측량을 하게 되는데, 측량 결과 A가 침범한 B의 토지는 50로 밝혀졌다. A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취득시효 소송에서 점유자는 침범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최근에 침범사실을 알았다

가족여행으로 가기 좋은 괌PIC 여행 후기!

여행/맛집 가족여행으로 가기 좋은 괌PIC 여행 후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3. 28. 16: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다녀온 지 조금 되었지만, 겨울에 다녀왔던 괌 여행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괌은 처음 다녀왔고 여행 가기 전 계획도 세우지 않고 다녀왔는데,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여행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비행 시간도 짧고, 호텔에서 쉬고 휴양을 즐기고, 쇼핑까지 할 수 있어 아이 동반 여행에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이 정말 많았고, 어딜 가든지 한국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까지 가 보았던 여행지 중에서 가장 한국인이 많았던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인도 많이 왔다고 하던데, 일본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숙소는 세 군데를 이용하였습니다. 새벽 비행기라 첫 날은 잠만 잘 아주 저렴한 숙소를 갔고, 두 번째 숙소는 PIC호텔, 세 번째는 롯데호텔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PIC호텔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괌은 대부분의 호

주위토지통행권, 토지사용료-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까?

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토지사용료-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4. 4. 16: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에는 도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은 맹지(盲地)가 있어 통행권과 관련한 소송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통행권이 없는 토지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과 토지사용료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토지사용료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은 통행권의 유무와 통행로의 폭과 면적 등 통행권의 범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통행지 소유자로서는 만약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통행료 또는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및 통행권확인소송을 당한 토지소유자는, 통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통행권에 대하여만 다툰 후 그 결과를 보고 지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고, 하나의 소송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반소제기를 할 수도

사무실의 봄

일상이야기 사무실의 봄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4. 5. 15: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에 비가 내리니 나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 봄을 맞아 사무실에 새 화분들을 들여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식물을 좋아하는 편이라, 사무실에 화분을 많이 놓아둡니다. 삭막한 사무실의 분위기가 화분들 덕분에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듯 합니다. 양재 꽃시장이 근처에 있어 가끔 방문하여 분재나 식물들을 사 오곤 합니다. 지난 주말에 양재꽃시장을 방문했는데 따로 꽃 구경을 갈 필요가 없더군요 ^^ 시장에선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꽃 구경 제대로 하고 올 수 있습니다. 집 혹은 사무실 분위기를 바꾸려면 꽃시장에서 화분 몇 개만 들여 놓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봄이라 꽃이 핀 분재들이 꽤 있었습니다. 모과나무와 사과나무입니다. 줄기도 굵고, 예쁜 꽃이 있어 이름을 물어보니 모과 나무라고 합니다. 못생긴 열매의 대명사인 모과의 꽃이 아름다워 의아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