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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불꽃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한강불꽃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14. 8: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난 주 토요일 한강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알지만 아이를 데리고 과감히 도전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보트를 타고 가서 불꽃을 터뜨리는 곳 근처에 가서 볼 생각이었는데, 아이가 있어 보트를 타는 것은 안된다고 하여 수상택시 승강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수상택시 승강장에서 보는 것도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동작역에서 수상택시를 타고 이촌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보트를 타고 가면서 보는 한강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보트를 타고 가며 느낀 것인데 한강은 매우 넓더군요 ^^ 예전에 불꽃축제를 이촌동 쪽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여의도처럼 붐비지도 않으면서 불꽃은 잘 보여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31개월이라 몇 시간을 밖에서 기다릴 자신이 없어 돈을 내고 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 저희가 보았던 수상택시 승강장은 매우 아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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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매매한 경우, 차량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활법률 QnA 침수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매매한 경우, 차량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17. 13: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매매와 관련한 생활법률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 사고의 유무는 차량의 가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일한 차량이더라도 사고의 유무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며, 사고 차량일수록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고차량 또는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부 중고차딜러들이 있습니다. 침수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중고차를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량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2010년 11월 중고차딜러B로부터 4150만원에 중고차량을 구입했습니다. A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무사고차량 기록을 믿고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사실 해당 차량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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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간장게장, 꽃게찜을 먹고 싶을 때 종종 가는 곳

여행/맛집 서산간장게장, 꽃게찜을 먹고 싶을 때 종종 가는 곳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17. 19: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꽃게찜(꽃게범벅), 가격은 비싸고 먹기는 불편한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꽃게 자체가 먹기 힘든 구조인데, 힘들게 분해해도 살은 별로 없는 생물입니다. 와이프는 아구찜을 좋아하고, 저는 생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매콤한 찜요리가 먹고 싶을 때 타협하는 것이 바로 매운 꽃게찜입니다. 꽃게는 저도 좋아하는 편이라 아는 분들과 술을 마실 때도 종종 이 곳에 가곤 합니다. 서산간장게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4길 7 전화 상세보기 처음에 누가 소개해서 가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맛있는 편이라 가끔 들립니다. 예전에는 TV방송에도 나왔었는지, 가게 내부에는 방송에 출연했던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창업한 음식점의 70%는 5년을 못 버틴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지방 신문이었는데, 지역마다 음식점 폐업율이 다르긴 하겠지만 오래 버티기 힘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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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 디젤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한 경우 차량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생활법률 QnA 혼유사고, 디젤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한 경우 차량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18.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유사고'에 대한 재미있는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어찌하다 보니 2일 연속 자동차와 관련한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 몇년 전 경차의 선풍적인 인기로 경차보급율이 높아졌습니다. 몇달 전, 폭스XX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디젤차의 인기가 높아 디젤차량의 수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휘발유차량, 경차, 디젤차까지-차량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잘못된 석유를 주유하는 '혼유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뒤 자동차 보험사기를 치는 일당이 검거되기도 하였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84655_17821.html MBC뉴스 캡쳐화면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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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미지 저작권, 의뢰받은 이미지를 블로그에 포스팅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

생활법률 QnA 블로그 이미지 저작권, 의뢰받은 이미지를 블로그에 포스팅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20. 8: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진솔의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copyright, 著作權]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작업한 결과를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저작권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인쇄물전단지 디자인 제작을 의뢰하여 작업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포트폴리오 용도로 제가 작업한 디자인물을 포스팅 형식으로 올립니다. A가 의뢰한 인쇄물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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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다녀온 청계천.

여행/맛집 오랜만에 다녀온 청계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21.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무척이나 오랜만에 청계천을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트를 하러 자주 갔던 곳인데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시내 중심가 쪽으로는 많이 가지 않는 편입니다. 종로나 광화문을 가도 술만 마시지 청계천 구경을 온 것은 무척이나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청계천에는 잉어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물고기들을 넣어둔 것이겠지만, 청계천에서 잉어를 보니 신기하더군요. 청계천에는 꼭 둘러봐야 할 '청계8경'이 있다고 합니다. 제1경은 분수대와 야외 공연장이 있는 청계광장, 제2경은 광통교, 제3경은 정조의 화성 행궁 모습을 그린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도자벽화로 재현한 정조 반차도, 제4경은 패션분수와 벽화 작품을 볼 수 있는 패션광장, 제5경은 옛날 아낙네들이 빨래하던 자리를 꾸며 놓은 청계천 빨래터, 제6경은 서울 시민 2만 명이 직접 쓰고 그린 타일로 꾸며 놓은 소망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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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파주 마장저수지

여행/맛집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파주 마장저수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24. 1: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단풍이 한창입니다. 설악산, 내장산 등 유명한 산들은 행락객들로 붐빈다는 뉴스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단풍은 시기를 맞춰 구경하기가 매우 힘들긴 하지만 무척 아름다워 아무리 바빠도 단풍구경을 하기 위해 매년 가을 시간을 내는 편입니다. 올해는 아직 강원도 단풍을 구경하러 가지는 못했지만, 서울에서 가까운 파주의 마장저수지로 단풍구경을 다녀왔습니다. 마장저수지는 파주시에서 선정한 파주20경 중 하나로, 한번쯤 방문해볼 만한 곳입니다. 뷰포인트에서 바라본 마장저수지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대신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입장료도 따로 없습니다 ^^ 토요일이었는데 하늘이 무척이나 높고 맑았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에는 미세먼지가 많아 뿌연 하늘이었는데, 마장저수지에 도착하니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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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증축, 임차인이 증축한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소송 건물증축, 임차인이 증축한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24. 13: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증축한 후, 임대인에게 건물증축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 사례 및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할 때, 영업 활동을 위하여 건물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건물을 증축하는 등 상가건물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제 판결입니다. 사건 내용 임대인A의 건물을 임차하여 중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B는 A의 승인 하에 6억여원의 돈을 들여 건물을 증축하였습니다. 건물을 증축할 당시 A는 B에게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증축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A는 B에게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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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진솔로 변경!

법무법인(유한) 진솔 법무법인(유) 진솔로 변경!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25. 15: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무법인 진솔이 법무법인(유) 진솔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는 유한의 줄임말입니다. 국내 로펌 중에는 태평양, 로고스, 동인 등이 법무법인(유)로 조직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는 기존의 법무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기존의 법인을 청산하고 새롭게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58조의7(자본총액 등) ①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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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단골 횟집과 청계천 뷰가 좋은 훌리오!

여행/맛집 종로 단골 횟집과 청계천 뷰가 좋은 훌리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26. 14: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무실이 교대에 있어 교대 근처의 음식점과 술집은 자주 갑니다. 친한 분들이 종로로 사무실로 옮기게 되어 종종 종로를 가게 되었습니다. 종로에 갈 때마다 항상 가는 단골 횟집이 있습니다. 종로 뒷골목(깨끗하지 않습니다)에 위치하고, 가게 내부도 좁고 허름한 편이지만 분위기에 신경쓰지 않는 남자들끼리 가기에는 적당합니다. 광해수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89-11 전화 상세보기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좁고 허름한 것이 아저씨 취향입니다 ^^; 내부는 좁지만 밤이 되면 야외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외부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주로 외부에서 먹는데, 이 날은 조금 이른 시간에 갔더니 야외 테이블이 없어 실내에서 먹었습니다. 밑반찬은 간단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조개탕 국물이 맛있습니다 ^^ 횟집의 밑반찬에 대해서는 취향에 따라 나뉘는 것 같습니다. 밑반찬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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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알고 고소해야 한다.

형사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알고 고소해야 한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31. 18: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라는 범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배임(背任)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배임행위란 사무처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당사자와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한다고 하면, 적용범위가 상당히 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배임의 죄는 매우 광범위한 부분에 적용되어, 범죄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고는 합니다. 계주가 계금지급의무를 위배한 경우, 위임관계에서 수임자가 의무를 위배한 경우, 부동산 매매·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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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권리금소송, 실제 분쟁과 법률문언 해석에 관하여

권리금 소송 상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권리금소송, 실제 분쟁과 법률문언 해석에 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1. 16: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권리금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 제3항).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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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2가지

민사 일반 지급명령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2가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3. 16: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본안소송에 의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상대방에 금전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집행권원(執行權原: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을 얻는 제도입니다. 법률에서는 독촉절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신청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의 관할법원 종종 계약서 말미에 분쟁이 생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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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여행(1), 알펜시아와 대관령 하늘목장

여행/맛집 강원도 여행(1), 알펜시아와 대관령 하늘목장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4. 15: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던 지난 주말,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가족 모두가 감기에 걸려 이번 주에 매우 고생 중입니다. 요즈음 날씨를 보면, 가을은 끝나고 초겨울의 시작인 듯 합니다. 매년 가을 단풍 구경을 가는데 올해는 조금 늦었더니 단풍이 많이 진 상태였습니다. 여행 코스는 서울출발-알펜시아(1박)-대관령 양떼목장-설악산 국립공원-양양쏠비치(1박)-백담사-서울도착의 코스였습니다. 1일차 코스 금요일 밤 출발하니 차가 막히지 않아 알펜시아 리조트까지는 대략 2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휴게소를 들러서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에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홀리데이인 리조트, 홀리데이인 스위트 리조트가 있는데 이 중 홀리데이인 스위트 리조트 온돌방에서 투숙하였습니다. 홀리데이인 스위트 리조트는 예전에도 갔던 곳인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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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여행(2)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양양 쏠비치와 백담사 단풍

여행/맛집 강원도 여행(2)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양양 쏠비치와 백담사 단풍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5. 17:1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강원도 여행 2탄입니다. 첫 날 홀리데이인 스위트리조트에서 숙박하고, 대관령 하늘목장을 구경한 후 다음날 숙박할 곳인 양양 쏠비치로 이동하였습니다. 강원도 여행(1) 알펜시아와 대관령 하늘목장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853405910 날이 흐려 사진이 밝게는 안 찍혔습니다 ^^; 양양 쏠비치는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가 보니 좋더군요..^^ 강원도 쪽 숙박지 중에서는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전용 비치를 끼고 있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워터파크라고 하기에는 빈약)도 있습니다. 양양 쏠비치는 전반적인 컨셉이 '스페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우디의 건축양식을 따라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쏠비치를 둘러볼수록 가우디의 '구엘 공원'이 떠올랐습니다. 구엘 공원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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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색-변호사선임 전 변호사 경력 확인할 수 있는 곳 로앤비(LAWnB)

소송 전 필수 체크! 변호사 검색-변호사선임 전 변호사 경력 확인할 수 있는 곳 로앤비(LAWnB)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7.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상담과 선임 전 변호사 검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래 사이트와 전혀 관련이 없으나 정확한 변호사 정보를 검색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 예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변호사선임할 일이 있을 때, 주로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방문하고는 했는데 요즈음에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줄 변호사 검색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는 하는데, 이 때 정확한 경력을 표시해놓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어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 대신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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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연장소송 실제 승소 사례를 살펴보자

성공 사례 채권소멸시효 연장소송 실제 승소 사례를 살펴보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7. 16: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이후 판결 내용에 따른 채무 변제가 되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송에서 진 사람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았으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지 판결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민법은 채권의 권리행사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이를 소멸시효라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도 있으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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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생각나는 따뜻한 샤브샤브- 바르미 샤브샤브 뷔페

여행/맛집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생각나는 따뜻한 샤브샤브- 바르미 샤브샤브 뷔페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9.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어제 오늘 겨울 날씨입니다. 요즘 날씨는 변덕이 너무 심해 어떤 옷을 꺼내 입어야 할지 망설이게 만듭니다. 저는 양복이 교복이 된 지 오래지만, 겨울 코트를 입자니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가을 외투를 입기에는 너무 춥습니다 ^^; 날씨가 추워져 요 며칠 호떡과 오뎅이 인기가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추위에 떨다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겨울철이면 국물요리가 인기가 있는데, 샤브샤브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가본 바르미 샤브샤브는 요즘 인기있는 체인점인 샤브샤브 뷔페입니다. 요즘 한창 샤브샤브 뷔페가 인기인데 바르미는 맑은 육수가 아닌 빨간 매운 국물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뷔페니 나오는 음식이 다양합니다. 바르미샤브샤브N칼국수 구의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71 CS PLAZA 전화 상세보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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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뜻과 효력,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형사 집행유예의 뜻과 효력,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10.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41조는 형벌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 구류, ⑧ 과료, ⑨ 몰수의 9가지가 있으며, 형의 경중도 이 순서에 의합니다. 대기업 총수 집행유예의 공식을 깬 CJ이재현 회장/ 사진-연합뉴스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징역형은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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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을 알고 고소하여야 한다!

형사 사기죄 성립요건을 알고 고소하여야 한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11. 15: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절도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범죄입니다. 2015년 발표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14년에는 총 24만 여건의 사기 범죄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 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期罔)'이라 함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의 죄는 범인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구성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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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vs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차이는 무엇인가?

소송 전 필수 체크! 사법고시vs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차이는 무엇인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13. 11: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작년 이맘때 쯤, 사법고시 폐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사법고시의 폐지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사법고시 폐지는 합헌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법시험은 2018년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 2조에 대해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는 조항에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판정을 내렸고, 4명은 위헌 판정을 내릴 정도로 사법시험 폐지 문제는 찬·반이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이세요? 로스쿨 출신이세요? 많은 의뢰인께서 상담하시며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실제 사건을 맡길 때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인지, 로스쿨을 졸업했는지를 따진 후에 맡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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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vs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차이는 무엇인가?(2)

법조계 이야기 사법고시vs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차이는 무엇인가?(2)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14. 16: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어제 포스팅했던 사법고시vs로스쿨 2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로스쿨생들의 평가를 써 보려 합니다. 사법고시vs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진로의 차이 사법고시(사법시험) 합격자나 로스쿨생이나 학생이 아니므로 진로라는 표현은 다소 어색하지만, 연수원 변호사들은 주로 연수원 성적대로 임관(관직에 임명됨, 판사·검사 임용을 의미)이 됩니다.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객관적인 평가로 내린 그 순서에 대하여 누구도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으며 실제 40년이 넘는 연수원의 역사에서도 크게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았던 과거 로스쿨 졸업생들은 로스쿨 학점으로 취업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스쿨마다 수업제도가 다르고 비교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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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권리금 소송 현황-Money week 인터뷰

언론 보도 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권리금 소송 현황-Money week 인터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15. 16: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되어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법률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권리금이 법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국회에서는 법으로 권리금을 인정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무법인(유) 진솔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가 정립되지 않아 임대인-세입자 간의 권리금 관련 부동산 소송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문재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권리금 소송도 하나둘씩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판결 결과를 살펴 보면 임대인 쪽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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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례 상담-캐릭터와 비슷한 이미지를 이용한 경우는?

생활법률 QnA 저작권 침해 사례 상담-캐릭터와 비슷한 이미지를 이용한 경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16. 16: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 또는 저작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어서 무단 복제 등의 행위를 통한 창작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다소나마 생겨나 타인의 창작물을 그대로 옮기거나 베끼는 행위인 저작권 침해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식iN 상담 사례를 통해 캐릭터를 이용한 경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네이버 지식iN 사례 처럼 생긴 캐릭터 침대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에서 연락이 와서 '라는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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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함을 달래주는 치맥, 우리나라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얼마일까?

수필 피곤함을 달래주는 치맥, 우리나라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얼마일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17. 16: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항상 일이 바빠 평일저녁이나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은 편입니다. 젊을 때 일이 많은 것이 좋다며 가족들을 달래기는 하지만 역부족일 때도 많습니다. 지난 주말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니, 와이프와 아이가 같이 밥을 먹자며 찾아왔습니다. 교대 근처 식당들은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하지 않는 곳들이 많아, 어디갈지 고민하다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깐부치킨을 가려고 앞까지 갔는데 문을 닫아 근처의 BBQ로 향했습니다. BBQ치킨 교대역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9 신우빌딩 전화 상세보기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긴 한데, BBQ는 거의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BBQ매장 자체를 잘 찾지를 못했는데 교대에는 있더군요 ^^ 그런데 배달 주문이 많은 매장이라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많은 분들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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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상담 현명하게 받는 법!

소송 전 필수 체크! 부동산변호사상담 현명하게 받는 법!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18. 18: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동산변호사상담, 어떻게 받아야 하나? 부동산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력있고 믿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부동산 법률상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 지인 소개 vs 인터넷검색 예전에는 부동산변호사상담을 하려면 주로 아는 사람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 받아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정보의 검색이 일상화되어 변호사 또한 검색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지인을 통한 소개보다 검색을 통해 찾은 변호사를 더 신뢰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검색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실력있는 변호사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인이 소개해주는 변호사가 무조건 좋은 변호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변호사를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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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시작 전 알아야 할 민사소송 원칙

소송 전 필수 체크! 나홀로 소송 시작 전 알아야 할 민사소송 원칙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19. 1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어떠한 문제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기에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찾아오시게 됩니다. 최근에 몇 번의 나홀로 소송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소송*을 시작한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소송이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흔히 본인소송을 나홀로 소송이라 부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인터넷의 발달로 법률 정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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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신청 전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할 사실심(事實審)과 법률심(法律審), 민사소송 절차

소송 전 필수 체크! 소 제기 신청 전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할 사실심(事實審)과 법률심(法律審),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22.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개인간의 다툼에 있어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법정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에 공정한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소 제기(訴 提起)란 원고가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하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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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개발 주식회사 자문변호사 선임

기업 자문 휘성개발 주식회사 자문변호사 선임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23. 14: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휘성개발 주식회사는 2009년 설립된 회사로, 보강토옹벽 절토부옹벽 등 도로에 인접한 각종 옹벽공사에 관한 기술을 가진 회사로 현재에는 매년 수십 억원의 매출을 내는 회사입니다. 휘성개발 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heesung-dev.com/ 휘성개발(주) 절토부옹벽, 보강토옹벽, 앵커옹벽, 가시설옹벽 등 시공전문업체 wheesung-dev.com 휘성개발 주식회사의 대표님과는 인연이 깊습니다. 대표님은 아닌 것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맞는 것은 맞다고 정도(正道)를 고집하는 분이십니다. 휘성개발 주식회사의 회사소개도 단순한 편입니다. 대표님의 사업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휘성개발 대표님은 늘 거래해 온 거래처를 중시해서 믿고 맡기는 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협력회사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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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 아구찜 집에서 한 맛있는 식사

일상이야기 새로 생긴 아구찜 집에서 한 맛있는 식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24. 16: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요즈음 일정이 바쁘다 보니, 블로그 관리에 소홀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쫓겨 동네에 새로 생긴 음식점을 방문한 후기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법률 포스팅보다는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얼마 전 맞벌이 가정과 홑볼이 가정의 저축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출처-YTN뉴스> 이 뉴스에 공감했었는데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 맡기는 비용, 외식비 등을 포함하면 별로 저축을 할 수가 없더군요. 아내의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맞벌이를 핑계로 평일 저녁임에도 외식을 자주 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몸이 지쳐 피곤한데 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하면 하루가 끝나버리더군요..^^ 동네에 새로 생긴 아구찜집에 가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상호명이지만,아마도 프랜차이즈 업체인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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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처벌 실제 재판 결과는?-삼성동 외제차 뺑소니 사건

성공 사례 음주뺑소니처벌 실제 재판 결과는?-삼성동 외제차 뺑소니 사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25. 16: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3회면 쓰리아웃 구속'이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또 낸 것이었습니다. 사건 내용 자택이 경기도인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회사에 연락을 하여도 1시간 가까이 연락이 없고 가까스로 온 대리기사가 대리비로 실랑이를 벌이다 그냥 가자 직접 운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운전을 하다 곧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는 상황이 심각하여 봉은사 사거리 일대가 마비되고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까지 출동할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차량이 손상되고 일대에 화재가 날 지경이었지만, 다행히도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니 구속이라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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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모두(modoo)-쉽고 간편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기, 꼭 해보세요!

리뷰 네이버 모두(modoo)-쉽고 간편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기, 꼭 해보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28.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모두(modoo)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PC에서 모바일로의 전환이 급증함에 따라, 네이버에서 얼마 전부터 선보인 모바일 홈페이지가 모두입니다. 모두가 생긴 초창기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었는데, 초기에는 전반적인 템플릿이나 디자인이 약간은 조잡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멋진 모바일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혼자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네이버는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 물론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거의 대부분 도와주고, 저는 숟가락을 얹은 정도입니다 ^^;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 만드는 데에 거의 2~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워낙 간편하게 되어 있어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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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민사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29. 16: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송금사고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돈을 잘못 송금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해에만 8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못 입금됐다고 신고된 금액이 1,825억인데 이 중 836억원은 주인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잘못된 계좌로 송금한 송금사고의 경우, 입금된 계좌 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송금액 환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잘못 송금한 계좌의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민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당한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는 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개념과 성립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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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 다음 날 여성이 신고한다면? 강간미수 변호 성공 사례

성공 사례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 다음 날 여성이 신고한다면? 강간미수 변호 성공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2. 6. 16: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일지라도 형법 제300조 미수범에 의한 조항에 의거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300조(미수범) 제297조, 297조의 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성범죄 사안은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실무상 성범죄는 유죄추정원칙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이나 판사는 여성의 진술을 듣고 남성이 범죄자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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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교 당일치기 나들이 가기 좋은 영흥도

여행/맛집 주말 근교 당일치기 나들이 가기 좋은 영흥도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2. 7. 16: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어디든 드라이브를 다녀오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보며 인천 영흥도에 다녀왔습니다. 영흥도는 대부도에 연결되어 있는 섬입니다. 대부도는 시화호방조제로 연결되어 있는 섬입니다. 시화호방조제는 오이도와 대부도를 연결하는 매우 긴 방조제로, 처음 방조제를 건설했을 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바닷물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통해 환경오염된 시화호의 생태계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화호방조제에는 낚시를 즐기는 분들의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물 반 고기 반의 시화호-EBS한국기행 중 대부도를 거쳐 영흥도로 들어가야 해서 점심 식사를 대부도에서 해결했습니다. 시화호방조제를 지나면 음식점이 줄지어 있는데, 대부분 차들도 많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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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법률 요건과 구체적 소송사례 소개

민사 일반 채권자대위권의 법률 요건과 구체적 소송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2. 13. 16: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은 흔히 정부나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나 법률용어로서의 채권은 이와는 다소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법률상 채권(債權)이란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나,대부분 금전채권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많은 편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돌려받을 돈이 금전채권에 해당하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채무자로 금전채무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빌려준 돈을 제때에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제 때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많아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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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규정과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아동 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규정과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2. 20. 8: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몇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어린이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 어린이집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후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그런데 어제 또 다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폭행…"부모가 돈 요구" 무마 '급급'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36693&plink=ORI&cooper=NAVER [단독] 또 어린이집 폭행…"부모가 돈 요구" 무마 '급급' 한동안 뜸하던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이 또 터졌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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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재심 청구, 전과기록 말소해야! 합리적인 비용의 해결 방법은?

형사 간통 재심 청구, 전과기록 말소해야! 합리적인 비용의 해결 방법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2. 30. 16: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과거 간통죄로 처벌받은 분들께서는 전과기록을 없애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까지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는 대략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께서 간통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인해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분들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재심 청구 대상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행위를 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날 이후 간통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인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이 일선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판결 확정 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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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유년의 시작, 작심3일 되지 않는 21일 법칙!

수필 2017 정유년의 시작, 작심3일 되지 않는 21일 법칙!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2. 17: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끝나고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한 해가 저물고 한 해가 시작되는 것에 다소 무덤덤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서산 해미읍성 올해는 닭의 해입니다. 무속신화나 건국신화에서 닭 울음소리는 천지개벽이나 국부(國父)의 탄생을 알리는 태초의 소리였다고 합니다. 또한 닭은 울음으로써 새벽을 알리는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시계가 없던 과거 닭은 울음소리로써 시각을 알려주는 존재였습니다. 요즈음 닭은 사람들이 즐겨먹는 치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꽤나 중요하게 여겨지던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시작은 언제나 설렙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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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자문 변호사

기업 자문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자문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3. 12: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는 10만 네일 미용인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여러 단체로 나뉘어 통합된 중앙회 출범에 진통을 겪다 마침내 2016년 2월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http://knta.kr/ 신문재 변호사는 1만 2천 네일미용업소와 10만 네일미용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지 않으나, 많은 사람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에서는 사소한 다툼도 큰 분쟁으로 불거지기 마련입니다. 신문재 변호사는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의 모든 사안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자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의 제반 법률문제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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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하는 법조계 이야기1-변호사 연봉은 얼마일까?

법조계 이야기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계 이야기1-변호사 연봉은 얼마일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4.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제 블로그에 딱딱한 법률 이야기 외에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쓰고 싶은데, 무엇을 써볼까 하는 오랜 고민 끝에 업계의 이야기를 써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법조계 종사자의 연봉, 근무환경 등에 대한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법조계는 폐쇄적인 집단이라 생각하시는데, 이는 과거 법조계의 전 인원이 매우 적어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았던 탓으로 보여집니다. 사법시험 선발 인원의 증가(이제는 폐지되었으나),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하여 예전보다는 징보가 많이 공개되었지만 실제와 달리 소문이 난 점도 많아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법조계 이야기를 써 보려고 합니다 ^^ 오늘 써 볼 주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변호사의 연봉'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에 직업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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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하는 법조계 이야기2- 판사 월급, 검사 월급은 얼마일까?

법조계 이야기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계 이야기2- 판사 월급, 검사 월급은 얼마일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5. 14: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어제의 변호사 연봉에 이어 오늘은 판사, 검사의 연봉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임에도 월급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행정부 공무원처럼 급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판사는 임관 시 3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판사와 검사의 보수에 관해서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먼저 판사의 급여는 법관 보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검사의 급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월급은 얼마일까 판사의 월급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 봉급과 그 밖의 보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볼 봉급표에 일정한 보수를 더하면 됩니다. 판사인 지인들이 실제 급여명세표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군대를 다녀온 초임 남자판사의 경우 총 보수는 400만원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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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 경매가 종료된 후 없었던 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할까?

경매 부동산강제경매 - 경매가 종료된 후 없었던 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8. 17: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이미 종료되었는데 경매를 다시 무위로 돌릴 수 있을까요? 경매로 넘긴 사람이 무권리자라고 밝혀지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부동산을 돌려받을 길이 있을까요? 종종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된 이러한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부동산강제경매와 공신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사례 A는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은 A의 승소 판결로 끝났습니다. A는 B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으며, 경매절차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B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경매가 끝나고 한참 뒤에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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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해도 효력이 있을까?

권리금 소송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해도 효력이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9. 13: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5년의 기간 내에서는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는 제도이고, 상가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된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항은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환산보증금 불문하고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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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한 겨울 경주 여행(1)- 불국사

여행/맛집 아이와 함께 한 겨울 경주 여행(1)- 불국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13. 16: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난 주말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의 날씨가 매우 따뜻해서 여행하기 참 좋았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추워지고, 오늘은 눈까지 내리네요..^^; 경주는 10여년 만에 다시 찾는 곳이었는데, 시골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높은 건물들이 거의 없어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불국사 주차장에서는 소정의 주차료를 내야 합니다. 1~2천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시킨 후, 입장권을 사서 입장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입장료가 비쌌는데 5천원이었습니다. 아이는 입장료를 내지 않아 어른 2명이 10,000원을 내고 입장했습니다. 불국사는 너무나 유명한 절이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절입니다. 신라 불교 미술의 정수로, 1995년 석굴암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입장권을 내고 불국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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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한 겨울 경주 여행(2)-동궁과 월지, 까페 벤자마스

여행/맛집 아이와 함께 한 겨울 경주 여행(2)-동궁과 월지, 까페 벤자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14. 17: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어제에 이어 경주 여행 2편입니다. 이번 경주 여행은 1박 2일로 짧게 다녀온데다 첫 날은 저녁 늦게 경주에 도착하여 구경을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불국사, 동궁과 월지, 경주의 3대 까페 중 하나라는 까페만 다녀왔습니다. 멀리까지 간 것 치곤 구경을 많이 못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동궁과 월지 경주 도로 곳곳에 동궁과 월지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인지 알 수 없었는데, 예전의 안압지의 바뀐 명칭인지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동궁과 월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경주동궁과월지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102 전화 상세보기 동궁과 월지는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라 낮에 방문해 보니 관광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궁궐 터인데 일부만 복원하고, 나머지는 복원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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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실제 변호 사례

형사 '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실제 변호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16. 14: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의약품이 아닌 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도 금지되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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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불법일까? 녹음, 녹취증거의 모든 것 한 눈에 알아보자!

소송 전 필수 체크! 통화녹음 불법일까? 녹음, 녹취증거의 모든 것 한 눈에 알아보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18. 14: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간혹 통화녹음한 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물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화녹음은 불법이라고 한다' 등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그것으로 만든 녹취록이 증거능력을 갖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녹음 청취에 대한 처벌규정 -통화녹음 불법일까? 무분별한 녹음 청취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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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하수 누수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활법률 QnA 이웃집 하수 누수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19. 13: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이웃집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인해 생활 하수가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누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기는 하나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데 겨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수된 하수가 얼어 빙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웃집의 하수도가 누수되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B의 이웃으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B가 소유한 건물에서 하수도 배관 하자로 인해 생활하수가 누구되었습니다. A는 B에게 하수도 배관의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지만 B는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B 건물의 하수 누수로 인해 겨울이면 A의 건물 마당에 두꺼운 빙판이 생겨 A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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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개념과 실제 사례 알아보기

민사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개념과 실제 사례 알아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20. 16: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B에게 자신이 '지방법원 경매계 직원인데, 경매에 상정될 부동산을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빼돌릴 수 있다'며 '2억원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미리 낙찰받아 매수한 후 이를 비싸게 되팔아 B에게 투자금의 2배를 줄 것이며, 잘 안되어도 원금은 돌려줄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4년 5월경 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B에게 '2억원을 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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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회사기밀유출 법적 대응을 알아보자!

생활법률 QnA 영업비밀침해, 회사기밀유출 법적 대응을 알아보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23. 14: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어 새로운 회사를 차리거나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건네는 등의 회사기밀유출에 대한 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에 빼돌린 일당들이 붙잡혀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에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이기에 반드시 법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영업비밀의 법률적 개념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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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사례를 통해 본 유죄·무죄판결의 중요한 차이점

생활법률 QnA 영업비밀침해사례를 통해 본 유죄·무죄판결의 중요한 차이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24. 15:3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 법률에 규정된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유지성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비공지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정보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가치성이란 정보의 이용을 통해 경쟁사에 비해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거나 또는 정보의 개발을 위해 비용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유지성이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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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초기 대응이 중요해!-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초기 대응이 중요해!-어린이집의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25. 15: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몇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더니 요즈음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뉴스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가장 큰 분노를 샀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영상은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인천 어린이집교사 아동폭행 뉴스 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사실이나,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전국의 어린이집을 상대로 한 달 넘게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여론이 점차 악화되어 작은 훈육에도 아동학대 신고 및 과도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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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변호사 선임에 관한 주의사항 -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 학대 아동학대 변호사 선임에 관한 주의사항 -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31. 14:5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아동학대 변호사 신문재입니다. 몇년 전 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시작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운영을 의무화하였고, 경찰이 전국의 어린이집 실태 점검을 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있고, 악화된 여론에 의해 작은 훈육을 아동학대로 보아 보육교사를 신고하거나 과도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하여 아동학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훈육 행위를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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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 승소 사례-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성공 사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승소 사례-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2. 1. 12: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문재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2001년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과 그 토지를 매수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B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였다며 토지를 매수하던지 지료를 내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놀란 A는 경계 측량을 하였고, 측량 결과 B의 구거 일부를 10평 정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A는 본인 집의 마당과 건물 일부가 남의 땅 위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등기부와 대장을 살펴보니 A의 건물 뿐만 아니라 인접한 단독주택들도 모두 1985년 무렵 지어졌습니다. 지어질 당시부터 B의 구거를 모르고 지어진 것입니다. A는 B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B가 무리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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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소개- 특별손해에 관하여

성공 사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소개- 특별손해에 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2. 2. 11: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소액 사건입니다. 소액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서 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소액사건 중에서도 소액사건인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범위(통상손해, 특별손해)와 관련하여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 내용 A는 예전에 맺은 약정에 따라 B에게 매월 말일 일정액씩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어떤 때는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연체하였고, B는 말일에 돈이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A가 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자 계획된 곳에 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A의 지급 연체가 몇 차례 반복되자 B는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생각하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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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체결 직전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후 당사자간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 분쟁 사례

부동산중개 매매계약체결 직전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후 당사자간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 분쟁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2. 7. 15: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토지·건물·주택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매수·매도하게 됩니다. 이 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느낀 사람들이 계약 성사 직전 공인중개사를 제외시킨 후 당사자간 계약 체결을 한 경우의 중개수수료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A는 공인중개사 B에게 2014년 8월 자신의 과수원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2014년 12월 B는 중개인C로부터 A의 과수원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12월 18일 B의 사무실에서 매도인 A의 가족과 매수인 D측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모였다. 매도인 A측과 매수인 D측은 과수원 매매대금 28억 4600만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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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진솔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유한) 진솔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진솔은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로 나오신 후, 약 50m 직진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건물의 이름이 김영빌딩이었으나, 현재 희성빌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번 출구에서 직진하다 보면 오른편에 던킨 도너츠가 있습니다. 던킨도너츠를 지나쳐 계속 직진하면, 희성빌딩이 나옵니다. 법무법인(유한) 진솔은 희성빌딩 1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1층에 병원차가 있습니다. 염창환 의원과 같은 건물입니다.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시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로 나와 전방 50m 직진 자동차이용시[주차가능] 강남역 출발: 강남역에서 교대역으로 직진하다가 교대역 사거리에서 센트럴시티(고속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50m 직진 센터를시티(고속터미널) 출발: 센트럴시티에서 교대역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교대역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U턴한 후 50m 직진 주차 불가 차량 - [중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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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민사소송으로 대처해야!

부동산소송 부동산사기, 민사소송으로 대처해야!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2. 19. 10: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요즈음 부동산사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사기피해로 인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황형 범죄인 경제범죄가 2010년에 비해 약 20%가량 증가하였는데, 이 중 사기가 26만여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황형 범죄인 사기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또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비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에, 사기를 당한다면 그 동안 힘들게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인근의 개발 계획,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부동산을 사서 쪼개 파는 것을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며, 최근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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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판결 소개! 무변론과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성공 사례 민사소송 승소 판결 소개! 무변론과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2. 22. 8: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대응을 일절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후 답변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사건의 진행을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무변론판결의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3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재판에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원,피고에게 통지하고, 판결 선고일까지도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이 나게 됩니다.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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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승소 판결을 소개합니다.

성공 사례 건물철거소송 승소 판결을 소개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2. 25. 18: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송 중 건물철거소송 승소 판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건물철거소송에 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에 의한 부동산 인도, 철거, 퇴거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본인이 소유자라는 것과 상대방이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은 본인이 소유자라는 것과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되고, 건물철거청구소송은 본인이 소유자라는 것과 상대방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청구를 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이 비교적 간단한 소송에 속합니다. 따라서 소위 명도청구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여타의 소송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인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인도, 명도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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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경제 범죄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2. 26. 9:4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5년간 사기범죄 발생 건수와 총 범죄 중 사기범죄비율, 두 가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기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연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20만여 건에서 2014년 23만 8천여 건으로 17%가량 증가하였으며, 총 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은 11.0%에서 13.4%로 2.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기고소를 합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것을 뜻하는데 사기고소는 사기 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속합니다. 이는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재산상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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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악성 게시글,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직장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퇴사하게 되어 전 직장에 해악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전 직장에 피해를 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전 직장에 대해 인터넷 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사한 직원이 게시한 악성 게시글로 인한 위자료 인정에 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실제 사례 A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B는 C한의원에서 일하던 직원입니다. B는 2013. 7월부터 2014년 8.8까지 일했는데, B가 퇴사한 후 A는 B가 내야 할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100여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B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인터넷 까페에 다음과 같은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제목: C한의원 이상한 곳 내용: OO에 있는 C한의원에서 치료를 했는데요. 부항을 해서 살이 다 벗겨지고 물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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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븐코리아(MAVEN) 주식회사 자문변호사 위촉

기업 자문 메이븐코리아(MAVEN) 주식회사 자문변호사 위촉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2. 28. 15: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신문재 변호사가 메이븐코리아(MAVEN) 주식회사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메이븐코리아(MAVEN) 주식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RP, CRM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Microsoft CRM, Power BI, DATAZEN, Azure, Office 365의 컨설팅, 유지보수, 교육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메이븐코리아(MAVEN)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솔루션(Microsoft Dynamics ERP AX, Microsoft Dynamics CRM, Microsoft BI, Microsoft Azure)컨설팅 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솔루션 공급 자격(CSP: Cloud Solution Provider)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 ERP컨설팅 파트너사입니다. 메이븐코리아는 고객사에 구축된 ERP, CRM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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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 법적 대처 방안은?

부동산 매매 기획부동산사기 법적 대처 방안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2. 10:3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시획부동산사기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평창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중 지역적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기 사례 및 법적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인근의 개발 계획, 혹은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부동산을 사서 쪼개파는 것을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은 싼 값에 대규모 땅을 사들여 투자자들을 모아 쪼개 파는데 대부분 사기입니다. 이러한 사기는 예전부터 있어왔으나, 최근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뉴스기사는 평창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사기 뉴스 기사 제목들입니다. 날짜를 보면 단기간에 많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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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위반, 공인중개사 과실에 대한 실제 소송 사례!

부동산 매매 부동산 계약위반, 공인중개사 과실에 대한 실제 소송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4. 10: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화입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한 번 맺으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계약서 작성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부동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매도자가 매수인 및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전경 실제 사례 A는 유한회사B에게 자신의 건물 및 대지를 26억 9천만원에 매도하였다. 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C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가격 조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A는 27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B는 26억원 대에 매수하겠다고 고집했다. 결국 C측이 중개수수료 중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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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사실 모른 채 임대차계약 맺으면 위험하다!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위반 사례

부동산중개 부동산담보신탁 사실 모른 채 임대차계약 맺으면 위험하다!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위반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8. 12: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 신탁회사에서 제공하는 근저당제도를 대체하는 금융상품이 부동산담보신탁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 중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 담보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한 뒤 수익증권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를 갚지 못할 때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이라는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편이고, 어떠한 제도인지 잘 알지 못해 임대차계약 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잘못하여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B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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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고소,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보기!

성공 사례 공인중개사법위반 고소,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9. 12: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과정에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불법건축물을 속이고 팔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일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건으로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금전적인 손실을 만회하고자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인 점을 악용하여 여러 방향으로 법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신문재 변호사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부동산을 팔기 위해 공인중개사 D에 매매를 의뢰해 두었습니다. 이 부동산을 본 다른 공인중개사 B는 A의 매매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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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관습법에 의해 타인의 토지 사용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에 의해 타인의 토지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11. 5: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죽음에 관한 관습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순장이 존재했고, 고려 시대에는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자리잡자 죽은 조상을 경건하게 모시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송논쟁'을 들 수 있습니다. 예송논쟁은 왕권강화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이기는 하나 죽은 대비의 상례(喪禮)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상례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좋은 묏자리에 모시는 것이 후손의 의무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화장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 납골당, 수목장 등으로 조상을 모시기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무덤에 묻고 성묘를 갑니다. 오늘은 무덤과 관련된 법률 용어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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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법?장사법!「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분묘기지권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안치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매장이 일반적인 문화였으나 점차 화장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지나 화장에 관한 사항들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죽음 그 이후도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묘지법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묘지법이 아니라 법률의 정식 명칭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1961년 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대폭 바뀌어 2000년 1월 전면 개정되었고, 위 법률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면 개정된 장사법은 2001. 1. 13.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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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두면 모든 일이 쉬워진다

민사 일반 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두면 모든 일이 쉬워진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13. 15: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란 쌍방간에 합의한 계약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 매매계약서, 투자계약서,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관한 합의인데,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 둔 경우라면 복잡한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 두면 모든 일이 한결 쉬워진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위반한 사람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 398조제1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자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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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과 위약금, 비슷한 말 다른 개념!

민사 일반 위약벌과 위약금, 비슷한 말 다른 개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14. 14: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다른 용어를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입니다.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주기로 한 금전이기 때문에 위약금이라 명칭되었습니다. 위약벌, 손해배상을 따로 해야 하는 벌칙의 개념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주기로 한 돈인데, 상대방에게 주기로 한 돈은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주고 손해배상 문제가 끝나는 경우와, 그 돈은 계약위반에 대한 벌칙이고 손해배상은 따로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 돈을 주고 손해배상 문제가 끝나는 경우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벌칙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를 위약벌이라 합니다. 위약벌의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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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전액 반환이 가능할까?

생활법률 QnA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전액 반환이 가능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15. 11: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법률 문제 중 하나인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보러 다니게 되면, 원하는 집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주로 집을 보러 다니는 쪽이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식인데,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관행입니다. 가계약? 흔히 말하는 가계약,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든 구두로 계약한 상태이든 계약이기는 마찬가지이며 계약 성립 입증곤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가계약에 관한 문제는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의 판단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례 A는 집을 알아보다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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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賃借人)에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강행규정(imperative provision,强行規定)

임대차 보증금 임차인(賃借人)에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강행규정(imperative provision,强行規定)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16.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중 무효가 될 수 있는 약정들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gication)'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심의 특정 지역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홍대입구,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의 경리단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정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부상함과 동시에 기존의 세입자들이 상승하는 지가를 견디지 못해 내쫓기는 일들이 발생해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률인데, 법률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임차인(賃借人)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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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자문변호사 위촉

기업 자문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자문변호사 위촉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21. 13: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2017년도에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의 자문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제2대 회장이신 이상정 회장님의 취임식 때 위촉패를 수여받을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불참하게 되어 위촉패 전달을 위해 회장님께서 직접 법무법인(유한) 진솔로 방문하셨습니다.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의 자문변호사로서 위촉패를 수여받았으며, 앞으로도 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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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전환과 월세 인상의 법률규정 모두 알아보기

임대차 보증금 전세 월세 전환과 월세 인상의 법률규정 모두 알아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24. 19:4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서 임대차 하였는데 이후 1년, 2년 지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은 보증금(전세금)이 해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고, 상가 또한 월세를 올리는 문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보증금과 월세 상승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의 전세 월세 전환과 월세 인상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전세, 반전세, 월세 모두 임대차계약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 전세권설정을 하고 전세권 등기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보기 어렵고, 실생활에서 전세라고 부르는 계약도 모두 임대차 계약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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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상, 임대인 마음대로 될까?

임대차 보증금 상가임대료 인상, 임대인 마음대로 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27. 15:5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임대인-임차인 간의 갑을 관계가 더욱 공고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이사가는 것을 선택하기 쉬운 반면, 상가건물의 경우 개개의 점포의 가치가 다르며 한 번 입점하여 영업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이 매우 크기에 임차인은 계속하여 영업하기를 원하는 편입니다. 만약 임대차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임차인의 손해가 막심하기에 상가임대인-상가임차인 간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주택임대차의 보증금, 월세의 증감에 대하여 지난 번에 포스팅하였습니다. 상가는 주택과 다른 면이 있어 상가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전세 월세 전환과 월세 인상의 법률규정 모두 알아보기- 주택임대차의 경우http://blog.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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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유의할 점은?

임대차 보증금 상가 임대료 인상,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유의할 점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28. 15: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하에 상가 임대료 인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법원에서 차임증감청구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임대인 마음대로 될까?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968295220 차임증감청구권이 쟁점이 되면, 임차인이 차임증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적정한 증액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 문제와 별개로 상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유의할 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임차인과 협의 하에 증액하는 것이 아닐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차임증액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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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성공사례-식품위생법 위반 불기소처분 사례

성공 사례 무혐의처분 성공사례-식품위생법 위반 불기소처분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30. 15: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식자재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등 식품 관련 일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여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형사사건 진행 순서 형사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경찰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起訴)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기소된 모든 경우에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며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게 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나올 경우 사안은 종료되는데, 불기소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이 있습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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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남양주 코코몽팜빌리지

아이와 함께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남양주 코코몽팜빌리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1.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랜만의 일상글 포스팅인 것 같습니다 ^^ 바쁜 아빠인지라 평일에는 아이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하고, 주말 하루 정도는 놀아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특히 미세먼지가 심해 주말에 나가기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몇 주 전 미세먼지가 조금은 없는 주말에 남양주 코코몽팜빌리지를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검색해서 가보자고 한 곳인데 유아들이 놀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코코몽팜빌리지는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말에 방문했더니 주차장이 꽉 차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해야 했습니다. 네비게이션에 코코몽팜빌리지 또는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를 찍은 후 가시면 됩니다. 근처에 맛집도 많고, 강가 위치한 까페들도 많아 코코몽팜빌리지 방문 전후에 커피 한잔 마시면 좋을 곳들이 많습니다. 코코몽팜빌리지는 입장료가 있는데, 아이는 8천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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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법률규정, 모두 알아보기!

임대차 보증금 원상회복의무 법률규정, 모두 알아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31. 17: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이외에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원상회복 문제가 있기는 하나, 원상회복해야 하는 부분과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 대부분이기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시설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큰 편이기에 상가건물의 원상회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상가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사용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보통은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미리 타이핑된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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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방문 후기와 이용팁-동물원 재개장!

아이와 함께 서울대공원 방문 후기와 이용팁-동물원 재개장!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2. 16:5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이와 함께 나들이 다녀온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일주일에 1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지난 주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더니, 토요일인 어제는 간만에 하늘이 깨끗했습니다. 미세먼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는 1급 발암물질) 농도가 높은 날은 웬만하면 야외 활동을 피하는 편인데, 어제는 하늘이 맑아 야외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장소를 고르다가 이제는 4살이 된 아들이 동물을 보고 좋아할 것 같아 서울대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모르고 출발했는데 동물원 재개장한 지 2일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동물원이 운영하지 않던 사실도 몰랐는데 무척이나 다행이었습니다. 서울대공원으로 가기 전에 이용팁이나 가이드를 조금 읽고 갔어야 했는데, 무작정 출발해서 무작정 다녔습니다. 느낀 바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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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그 위험성을 알고 들어가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 깡통전세, 그 위험성을 알고 들어가야 한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3. 15: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변호사 신문재입니다. 오늘은 흔히 들을 수 있는 깡통전세, 깡통주택에 대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깡통전세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최근 몇년 간 전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집값-임대차보증금=0'인 깡통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로 임대차의 유형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월세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고액의 전세로 전세금을 날릴 위험성을 가지는 것보다 반전세 형태로 일정액의 월세를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전세가율, 가파른 상승세! 실제 깡통전세는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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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이어져 [대법원 판례 소개]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이어져 [대법원 판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4. 15: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변호사 신문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 「부동산중개업법」은 2014년 7월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으나 본 포스팅에서는 명칭을 같이 쓰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금지행위들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오늘은 제33조제6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직접 거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란? 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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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접견을 다녀와서- 공익활동 후기

법무법인(유한) 진솔 유치장 접견을 다녀와서- 공익활동 후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5. 10:0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일이 매우 바빠 시간이 나지 않아 공익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저년차 변호사일 때에 가끔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활동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형사당직변호사는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과 접견을 하여 법률적 해결방안을 간략히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식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해결 방안을 알려주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법률적 해결 방안을 들을 수 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다녀왔던 형사당직변호사 후기를 써 보려 합니다. 어느 겨울날, 동대문경찰서 형사당직변호사로 유치장 접견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접견했던 피의자 중 한 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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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취득시효 소송의 대상은?

점유취득시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취득시효 소송의 대상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6. 14: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용어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오늘 소개할 용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면 법률관계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우리나라 토지 거래에서는 1필이 토지를 세는 단위입니다. 1필의 토지 중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도 분필(分筆:토지등기부상 한 필로 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필의 토지로 나누어 등기하는 것)절차의 어려움과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1필지 전체 평수에 대한 매수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하는데, 실제로는 구분해서 사용·수익하나 등기부상에는 공유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무척 어렵습니다 ^^; 사례를 통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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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 형량 결정에 관하여

형사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 형량 결정에 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7. 11: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형량의 결정에 관한 법조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경합범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경합범(競合犯)이란 아직 확정재판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절도죄, 횡령죄, 사기죄를 순차적으로 범하였을 때, 그 중의 어느 것이나 아직 확정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전부 경합범입니다.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체적 경합이란 쉽게 말하여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1. 상상적 경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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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무서운 효력!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무서운 효력!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15. 13: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생활 속에서 궁금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부동산 변호사입니다 ^^ 부동산 매매를 하다 보면, 등기(登記)라는 법률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등기를 이전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뜻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포스팅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등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가(假)등기 효력입니다. 거짓 가(假)가 앞에 붙는 가등기란,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효력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그 자체로 물권 변동 효력 없어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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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게 힐링하기 좋은 천진해변

여행/맛집 조용하게 힐링하기 좋은 천진해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17. 14: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말을 맞아 즉흥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유롭게 쉬는 날이 많지 않아 시간이 나면 즉흥적으로 여행을 가곤 하는 편입니다. 이번 여행도 그랬는데요, 즉흥적으로 다니다 보면 동선이 매우 길게 나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속초까지 2시간 30분 걸리길래 속초로 향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대포항 등은 자주 방문하던 곳이라 가 보지 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며 어디가 좋을지 살펴보다 천진해수욕장이 좋을 것 같아 향했습니다. 후기 등을 찾아 보지 않고 용감하게 지도만 보고 갔습니다 ^^;; 천진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전화 상세보기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넓고 푸른 바다에 아이와 함께 신이 나서 먼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천진해변은 정말 멋진 바다였습니다. 멋진 풍경과 한적함, 파도 소리에 저절로 힐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주의 바다만큼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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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필요한 이유는?

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20. 15: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保全處分)에 해당합니다.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입니다. 즉,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소송(本案訴訟)을 돕기 위한 선행적 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그 내용과 요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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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변호사가 보는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

아동 학대 어린이집 변호사가 보는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21. 13:5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몇년 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아를 폭행한 사건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한동안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자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인천 어린이집 사건'입니다. 4세 여아가 반찬을 남기자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행한 사건인데 동영상에 공개된 보육교사의 폭력의 정도,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아이의 공포감, 폭행이 일상화된 듯한 주변 아동들의 반응 등 도저히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광경에 전 국민이 분노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징역 2년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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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안내

상담 안내 법률상담 안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25. 15: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법률적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 복잡한 상황을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방안을 알려드리는 것이 부동산소송TF 법률상담의 지향점입니다. 문제 상황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대·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의 전문적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적화된 법률솔루션, 부동산소송TF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송TF의 법률상담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신문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방문상담과 전화상담만 가능하며, 단편적 정보만으로 법률적 판단이 불가능 하기에 이메일, 인터넷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법률상담 추천 후기 먼저 법률상담을 하신 분들의 칭찬! 언제나 성심성의껏 상담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의뢰인 후기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직접 남겨주신 후기 진심과 열정으로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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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죄를 받기까지 (1) - 경찰 수사가 시작되다

아동 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죄를 받기까지 (1) - 경찰 수사가 시작되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27. 15:3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소송TF는 서울대·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부동산 분야 법률서비스에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형사 소송에서는 특정 분야만을 다룸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송무 전담 TF입니다. 특히 보육 시설 분쟁에 있어 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무서운 영상 보여 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항소심서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215646 보육 시설 신고, 급격히 늘어나 몇 해 전 인천 지역 보육 시설에서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크게 뉴스에 보도된 이후 많은 국민들은 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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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사건(2) 경찰·검찰의 무리한 수사

아동 학대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사건(2) 경찰·검찰의 무리한 수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28. 14: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소송TF는 서울대·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부동산 법률서비스에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형사소송에서는 특정 분야만을 다룸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송무 전담 TF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사건에서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무죄 판결을 받아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죄를 받기까지(1)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993395602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사건 경찰·검찰 수사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경찰, 검찰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무섭게 생각하기 마련이며 본 사건의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 이후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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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연휴에 다녀오기 좋은 월정사

여행/맛집 황금 연휴에 다녀오기 좋은 월정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28. 15:5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황금연휴에 다녀오기 좋은 월정사를 소개합니다 ^^ 월정사는 전나무숲길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이번 휴일에 어디 다녀오실 지 정하지 못했다면 강원도 여행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차 막히는 시간대만 피하면 멋진 곳들을 구경하고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몇 주 전 쯤 강원도 고성의 천진해변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천진 해수욕장에 다녀오면서 월정사를 들렀습니다. 숙소를 평창에 잡아 근처를 다녔어야 했기에 월정사를 다녀왔는데, 처음 가 본 곳이었는데 매우 느낌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주차료는 5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주차료가 꽤 비싼 편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산책로로 이어지는 길도 있고, 사찰로 들어가면 큰 다리도 있습니다. 다리를 지나 사찰을 둘러본 후 전나무 숲길을 산책하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주차장과 사찰 사이에는 꽤 큰 규모의 계곡이 있습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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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동반으로 가기 좋은 숙소 평창 켄싱턴 플로라 호텔

여행/맛집 유아 동반으로 가기 좋은 숙소 평창 켄싱턴 플로라 호텔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29. 11: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본격적인 황금 연휴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인천 공항에는 연휴를 즐기기 위한 사람으로 북적인다는 뉴스가 눈에 띕니다. 이런 황금연휴에는 사람 많은 곳에 가기 보다는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아마 집에만 있다가는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겠지만요. 오늘은 지난 강원 여행의 숙소였던 켄싱턴 플로라 호텔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별다른 정보 없이 출발했던 강원도 여행에서 당일 숙소를 예약하다가 우연히 숙박하게 된 곳입니다. 켄싱턴 플로라 호텔하면 정원이 유명한 곳이라는 점 밖에 모르고 방문했는데, 객실 노후화를 제외하고는 만족도가 높은 숙소였습니다. 특히 유아, 어린이 동반 여행객이라면 꼭 추천할만한 곳입니다. 룸 컨디션 객실 내부의 사진을 따로 찍지 않아 아이를 찍은 사진을 올리게 되네요 ^^; 속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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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를 받기까지 (3) 아동복지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

성공 사례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를 받기까지 (3) 아동복지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30. 11:5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소송TF는 서울대·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부동산 법률서비스에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형사소송에서는 특정 분야만을 다룸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송무 전담 TF입니다. 특히 보육시설 분쟁에 있어 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무서운 영상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항소심서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215646 본 글은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을 2년간 진행하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매우 뜻깊은 사건이기에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 경찰 수사가 시작되다 http://blog.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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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 뚝섬 한강유원지 풍경

아이와 함께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 뚝섬 한강유원지 풍경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1. 16:4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몇년 전부터 근로자의 날을 쉬는 기업들이 많아진 편입니다. 이번 5월은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까지 첫째 주에 쉬는 날이 몰려있습니다. 징검다리처럼 가운데에 있는 2일, 4일을 쉬면 10일 이상 쉬는 연휴가 됩니다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하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는데, 멀리 가기 힘드신 분들은 한강공원에 놀러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대략 10여 개의 한강공원이 있고, 가까운 구리, 남양주까지 포함하면 한강시민공원은 꽤 많은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 한강시민공원이 무척이나 좋아져 산책 코스로도 좋고, 텐트 치고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 가장 유명하지만, 뚝섬 한강시민공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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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변호 성공 사례 소개

성공 사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변호 성공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1. 18:3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소송TF는 서울대·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부동산 법률서비스에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형사소송에서는 특정 분야만을 다룸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송무 전담TF입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관련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불법 스포츠 #박 인터넷 사이트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특별 단속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20대, 30대 청년층의 불법#토 실태 조사 결과, 청년층이 증가 추세에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불법적인 도박은 사이트 운영 행위뿐 아니라 이에 접속해 하는 행위도 불법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불법적인 스포츠##를 한 행위로 기소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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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변론 성공 사례 소개

성공 사례 권리금소송 변론 성공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5. 14: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 분쟁 급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요즈음 권리금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게 되어,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임대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는데, 점포를 나가지 않던 임차인과의 권리금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시작 A는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건물이 판넬조 건물로 노후하였기 때문에 A는 건물을 신축하여 철골조로 높게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여러 임차인이 영업 중이었는데, 그중에는 5년이 넘었고 곧 기간이 만료될 상가도 있었고, 영업을 시작한 지 2-3년이 채 되지 않은 상가점포도 있었습니다. A는 건물 신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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