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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승소와 패소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진솔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20년간 내 땅으로 알고 사용했다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는 내 땅인줄 알고 타인의 땅을 오랜 기간 사용해온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20년 간의 점유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빼앗긴다면, 토지소유자에게 불합리한 제도일 수 있기에 공평타당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요건은 극히 엄격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극히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법리의 적용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소송 시작 이전에 승소와 패소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를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의 첫 번재 쟁점 -자주점유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입니다.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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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돈거래 차용증없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모나 형제 사이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서류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돈거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족간 돈거래를 문서화하는 것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어색하게 느껴진다 여겨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곤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가족간 돈거래를 하는 경우, 세무상 또는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해당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족끼리 야박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며 원리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형제간에 발생한 금전 거래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A에게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현금화한 뒤 재산을 감추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A는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5만원권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였습니다. A의 동생 B가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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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후 지자체 상대 토지사용료 소송 승소 판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매 물건은 일반 매매 상황과는 달리 예상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매 후 벌어지는 법적 분쟁이 더욱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권리, 현황분석 등 여러 절차를 거쳐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긴 하지만, 적은 낙찰가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현황이 다소 복잡한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즈음 다주택 보유자에게 제재 성격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 경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국공유지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도로 일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부동산경매 후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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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월세미납 임차인 빠르게 내보낸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의 고정비 부담은 줄지 않기에 많은 임차인들이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세미납은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와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는 법조문의 의미는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월세를 미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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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전문변호사 업무분야 및 토지 분쟁 핵심 해결책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신문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지난 10년간 총 196건의 승소 사례를 이끌어 낸 토지전문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송 업무 분야 중에서도 토지의 경우, 경계가 눈에 보이지 않고 수십 년 전의 권리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단순히 '내 땅이니 돌려 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였다가는 소유권을 빼앗기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전문변호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4가지 업무 분야와 토지 분쟁 핵심 해결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분야1. 토지 매매분쟁과 핵심 해결책 토지 매매분쟁의 대표적 사례로는 매매계약 분쟁이 있습니다. 거액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 단계부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일방이 해제통보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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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취득시효 타주점유 인정된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땅을 차지해 온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라고 하면 민법 규정에서만 있는 낯선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적도상의 경계와 건물의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합니다. 그 주된 원인은 과거의 측량 기술이 현재와 같이 정밀하지 못했던 점에 기인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측량보다는 기존 울타리를 경계 삼아 소유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던 과거의 관행으로 인한 점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건물을 신축하거나 땅을 매매하기 위해 정밀하게 측량을 한 후에야 경계를 침범하거나 침범당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20년 이상 점유한 권리를 주장하는 토지점유취득시효 소송은 현재에도 끊임없이 다뤄지는 부동산 분쟁 중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 A종중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작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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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언론인터뷰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MBN뉴스에서 「두 달 만에 2억 7천 급등…'집값 띄우기' 수사 의뢰」라는 제목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신문재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여 소개해드립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언론인터뷰 소개 2025. 10. 13. MBNNEWS 직전 거래 최고가가 20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2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한 달 뒤, 계약이 취소되었고 해당 집은 22억 7천만 원에 다른 사람이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취소된 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거래를 실제 거래가 아닌 가격을 올리기 위한 허위 거래로 보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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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소송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패소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농촌 개발, 농지 정비, 농업용수 관리,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발전과 농업, 어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토지분쟁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입찰, 대금 지급, 농지 관련 분쟁 등 다양한 토지분쟁소송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농어촌공사와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과의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2019년부터 남편 소유 건물에서 까페를 운영하였습니다. A는 까페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유수지를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유수지 임대차를 위해 지장물 철거 및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고,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1천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와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를 탐방객 수변쉼터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사용료 48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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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문변호사 권리금소송 건물주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매우 다양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나 상가 분양 계약 해제, 임대차계약 해지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의 상당수는 명도소송과 권리금을 둘러싼 반환소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가 분쟁의 핵심은 '누가 점포를 차지할 것인가'와 '그동안 쌓아온 영업 이익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라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신설된 후, 관계가 원만했던 임대인과 임차인도 임대차 종료 무렵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을 주선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상가전문변호사가 보는 권리금소송 -신규임차인이 가짜인 경우 상가전문변호사로 권리금소송을 많이 다루다 보면, 기존 세입자가 데려온 신규임차인이 실제가 아닌 가장임차인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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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빛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일상이야기 태안 빛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1. 17: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블로그에 쓰는 첫 일상 글입니다. 지난 1월 가족여행으로 다녀온 태안 빛축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안면도 여행을 하다 보면 여름에 비해 겨울에는 볼거리가 별로 없는 편인데, 관광객을 더 모으기 위해 지자체에서 빛축제를 합니다. 빛축제는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을 가 보았는데, 아침고요수목원보다 규모가 크고 전시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입장료는 개인은 9천원, 할인대상은 7천원입니다. 입장료는 다소 비싼 느낌도 드는데, 실제 내부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라 돈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저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구매해서 조금 저렴하게 들어갔습니다 ^^ 빛축제의 사진은 캐논 700D로 찍었습니다. DSLR을 사기는 했는데, 사용법을 잘 몰라 제대로 찍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 카메라 사용법부터 익히고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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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면서

일상이야기 네이버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4. 1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네이버 블로그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블로그를 1년 넘게 열심히 운영하였는데, 어느 순간 3페이지 저품질에 빠져버렸습니다. 몇달간 열심히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두물머리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블로그를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1번 해보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번 실패했으니 그만큼 얻은 것도 많았겠지요. 하지만 첫 번째 블로그만큼 자연스러운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은 의욕에 가득차기 마련이니깐요. 지난 가을, 백담사 두 번째 블로그는 더욱 애정을 쏟으려 합니다. 어떤 블로그들을 보면 저품질이 올 때마다 이사를 가는 분들도 있던데, 오랫동안 이사가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튼튼한 블로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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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전망좋은 까페 베이브리즈(BAY BREEZE)

일상이야기 안면도 전망좋은 까페 베이브리즈(BAY BREEZE)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5.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면도 여행 포스팅을 띄엄띄엄 하다보니 벌써 다녀온 지 1달이 가까워져갑니다. 그만큼 블로그 포스팅을 열심히 하지 않은 반증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블로그 이사도 하였으니, 1일 1포스팅 이상을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난 번 태안 빛 축제에 이어지는 여행기입니다. 새롭게 바뀐 스마트 에디터는 엮인 글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대신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삭제된 듯 하여 아쉽습니다. 태안 빛 축제를 다녀온 다음 날, 바람이 많이 불어 배가 뜨지 못해 원래 계획했던 코스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1월 중순이라 날씨가 너무 추워 전망좋은 까페를 찾다가 나온 베이브리즈(BAY BREEZE) 까페! 블로그 검색으로 알게 되었는데 반신반의하며 향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지만 블로그 정보를 모두는 믿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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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을 보내고 난 후.

일상이야기 설날을 보내고 난 후.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9. 10: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셨는지 ^^ 차례를 지내고, 많은 친척들을 보고, 새해 인사를 하는 설 명절이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명절입니다. 어릴 적에는 '세뱃돈 받는 날'이라며 설을 손꼽아 기다리는 때도 있었지만, 조금 더 자라니 친척들의 한마디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고, 결혼하고 난 후에는 와이프의 스트레스를 받아주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냥 좋아지기만 하는 것은 없나 봅니다. 대신 명절에 제 가족을 좋게 봐주시는 어른들이 계시니,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 지난 블로그 때도 그랬지만, 명절만 되면 포스팅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며칠간 블로그 포스팅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기간 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명절, 제사 등의 유교적 문화들은 서서히 변화하여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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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

민사 일반 조망권, 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10. 9: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한강이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 조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멋진 뷰(view)를 보며 살고 싶어하지, 앞뒤로 꽉 막힌 집에 살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조망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일상새활에서 흔히 말하는 조망권, 일조권 등이 법률상 보호될 수 있는 권리인지,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권리 침해의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요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 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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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휴가지 선정! 봄 휴가는 푸켓으로

일상이야기 2016 휴가지 선정! 봄 휴가는 푸켓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11.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2014, 2015년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몸과 마음이 바빠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해외여행은 많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 올해는 한번은 해외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았습니다. 비행기만 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휴가 준비는 다 끝난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 티켓팅만 하면 몸만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준비는 와이프가..^^) 올 여름에는 휴가갈 시간이 되지 않아 봄에 아주 짧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며칠 머무르지 못하는데, 거금을 들여 갈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 많이 망설였지만 제주도를 갈 비용에 조금만 보태면 해외로 갈 수 있어 고심 끝에 결정하였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온라인투어에서 예약했습니다. 요즘에는 항공권을 싸게 예약하는 사이트가 많이 생긴 것 같았는데, 예전부터 이용하던 곳이라 쭉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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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흐린 평화의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일상이야기 잔뜩 흐린 평화의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12. 11: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컴퓨터로 포스팅할만한 짬이 나지 않아 휴대폰으로 포스팅해봅니다^^ 1월 초에 다녀온 월드컵경기장의 평화의 공원입니다. 1월 초만 해도 날씨가 춥지 않아 연일 미세먼지로 난리였습니다. 이 날도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게 변해버린 날이었습니다. 평화의 공원은 하늘공원 옆에 있는 작은 호수공원입니다. 연수원 시절 살았던 일산 호수공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담한 호수공원입니다. 서울 서부권에 계신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지요. 멀리 월드컵경기장이 보입니다. 중요한 축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차가 많이 밀립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굉장히 한산하였습니다. 평화의 공원 주차장은 현금결제는 할 수 없는 무인카드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무인카드결제는 처음보는지라 신기했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2동 533-1 상세보기 평화의 공원 바로 옆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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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신, 감사함의 표현은 무엇으로 할까

일상이야기 부모님 생신, 감사함의 표현은 무엇으로 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15. 16: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From, 블로그씨 곧 부모님 생신이예요. 편지 또는 선물.. 어떻게 사랑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by 유별 님) 간만에 새벽에 블로그씨 질문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 부모님 생신, 편지 또는 선물 중 무엇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연령별로 매우 다를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직업이 있는 자식들은 대부분 편지는 쓰지 않고, 선물만 드리게 됩니다 ^^ 특히 그 중 가장 좋은 선물은 아무래도 현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캡쳐해둔 돈 사진^^ 부모님 생신 선물 순위 앙케이트 결과를 보게 되면, 부동의 1위는 항상 현금이었습니다. 저는 이 앙케이트를 신뢰하여 항상 현금을 드립니다 ^^ 현금은 항상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 1순위입니다. 조금 성의가 없어보이기는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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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가을 다녀온 낙산해수욕장의 추억

일상이야기 지난 가을 다녀온 낙산해수욕장의 추억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16. 13:1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점심을 먹고 사진첩을 보다 보니 지난 가을 다녀온 낙산해수욕장으로 다시 여행을 가고 싶어집니다. 집이 서울의 동쪽이라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3-4시간이면 강원도에 도착합니다. 이 날도 크게 계획하지 않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차는 무료인데, 여름 성수기에는 어떨지 알 수 없네요. 아이는 몇 번 바다를 보긴 했지만 자꾸 까먹는지 이 날도 바다를 처음보는 듯 놀랐습니다. 아이와 함께 신나게 장난도 칩니다. 바다는 언제 봐도 시원합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풍경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면 주말에 바다를 보고 오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낙산 해수욕장은 낙산사 근처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모래사장이 매우 긴 편입니다. 여름이면 피서객이 몰리는 곳인데, 가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는 좋아하는 곰돌이 인형과 함께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지금은 잘 가져놀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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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성공 사례 사실혼위자료청구 승소사례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18. 15: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한 사안인지 다퉈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사실혼관계 성립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사실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사실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8. 12. 8. 98므961판결),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정교를 맺은 관계나 단순히 동거관계에 있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민법 제752조의 배우자의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인 배우자 사망시 임차권 승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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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있는 답례품, 함초소금!

일상이야기 센스있는 답례품, 함초소금!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18. 22: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늦은 밤, 집에 돌아와 신기한 물건이 있는 것을 보고 와이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와이프 회사 상사께서 자녀 결혼식을 치룬 후, 답례품으로 돌린 '함초소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런 명칭은 처음 들어봐 신기한 마음이 들어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요즈음 돌잔치, 결혼식 등 큰 행사를 치루고 난 뒤의 답례품으로 인기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답례품은 먹는 것(주로 떡, 요즘은 호두과자)으로 받아보았기에 소금을 보니 생소합니다. 케이스를 여니, 설명서도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별로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 함초소금 '바다의 인삼'이라 불리는 함초는 염전에 자생하며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짠맛이 나지만, 일반적인 소금처럼 쓰면서 짜지 않고 달면서 짠맛이 나는 기능성 소금으로 초록색을 띈다. 퉁퉁마디 함초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염전이나 그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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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라 그릴리아.

일상이야기 이태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라 그릴리아.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20. 15: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 포스팅은 예전 블로그 포스팅했던 것을 각색하여(?) 다시 올립니다 ^^ 매일 새로운 일상을 올리려니 한계가 있어, 또 올리게 되네요. 예전에 보셨던 이웃분들께서는 바빠서 새로운 글감을 찾지 못했구나. 라고 너그럽게 생각해주시길 ^^ 요즘 서울에서 가장 빨리 변하는 번화가를 꼽으라면 이태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 전 버거킹에서 살인사건이 난 후(최근에 다시 진범이 가려졌죠), 외국인들이 다니는 무서운 동네라는 인식이 강하였고 실제로 한국인들이 붐비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근처에 미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미군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해 진 뒤에는 다니면 안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실제로 밤에 싸움이 나면 미군들이 총을 꺼낸다는 얘기들을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수의 외국인 유입, 외국에서 생활하다 돌아온 유학생의 증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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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가능한 강남 약속장소, 강남 파이낸스 센터

일상이야기 주차 가능한 강남 약속장소, 강남 파이낸스 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22. 16: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며칠 전 역삼역에서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교대에서 지하철을 탔을텐데, 다른 곳에서 출발하여 차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만나는 것이라 약속장소 조율이 가능하여 주차가 가능한 강남 파이낸스센터에서 만나기로 정했습니다. 강남파이낸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37 상세보기 강남 파이낸스센터에서는 식사를 하면 2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강남 혹은 역삼에서 약속이있는데 차를 가져가야 할 경우, 파이낸스센터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주차 후 음식점들을 둘러보다가, 간단히 돈까스 전문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보텐 GFC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지하 1층 상세보기 돈까스를 시키자, 깨가 담긴 소스그릇이 나왔습니다. 여러 소스가 정갈하게 놓여있었습니다. 깔끔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로스까스를 시켰는데, 처음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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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푸는 데 좋은 화끈한 음식?

일상이야기 스트레스 푸는 데 좋은 화끈한 음식?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24. 8: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From, 블로그씨 매운 짬뽕? 매운 떡볶이? 스트레스 푸는데 좋은 화끈한 음식 알려주세요~(by 별퐁 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땀을 내면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매운 음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쭈꾸미, 낙지 종류가 맵게 먹기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철판 쭈꾸미 집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먹기 좋은 매운 음식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매운 라면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짬뽕라면의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맛있는 짬뽕라면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맛짬뽕과 진짬뽕이 광고로 많이 나오는 짬뽕라면인데, 둘 다 먹어보니 진짬뽕이 훨씬 맛있었습니다. 맛짬뽕은 느끼한 맛이고, 진짬뽕은 진짜 짬뽕맛이 나는 라면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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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스시뷔페 건대 무스쿠스!

일상이야기 맛있는 스시뷔페 건대 무스쿠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25. 12: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랜만에 무스쿠스를 다녀왔습니다. 건대점을 다녀왔는데 여전히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였습니다. 초밥을 좋아하는 와이프를 위해 특별히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초밥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랜만에 가 보니 메뉴가 많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먹을만한 메뉴가 많아졌습니다. 새우초밥, 광어초밥, 연어초밥입니다. 점성어초밥,생새우초밥,계란초밥 방어초밥, 참치초밥(?)이 메인 초밥 메뉴들이었습니다. 광어초밥의 경우 스타트는 지느러미살이었는데 이후에 일반적인 광어로 바뀌더군요.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면 더 맛있는 초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방어가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흰살 생선을 좋아하는데 붉은 생선도 괜찮더군요^^ 롤 종류도 많았습니다. 롤은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피자 치킨 소세지 등의 스시메뉴가 아닌 것들도 많았습니다. 초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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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 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28. 17:1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법률적 요건에 의하여 사실 관계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1. 법률적 요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으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하며,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는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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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일상의 기록

아이와 함께 간단한 일상의 기록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3. 2. 23: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요즘 일정이 너무 바빠 블로그를 쓸 여력이 되지 않아 며칠간 접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포스팅을 해야한다는데,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벌써 3월입니다. 2016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봄꽃 사진도 찍고 봄바람도 쐬고 싶은데 가능할런지..^^ 2월 말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창문에서 설경을 내려다보다 출근하였습니다. 12월, 1월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2월 말에 폭설이 내리다니 해가 갈수록 기상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은 눈 구경을 꽤 한 듯 합니다. 안면도에 놀러갔을 때 대설주의보가 내려 고생했던 기억도 있고, 봄이 코앞인 때에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눈이 내리기 전날에는 금요일 밤에 아이를 데리고 키즈까페를 다녀왔습니다. 바쁜 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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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새 봄, 거실을 서재로 바꾸다.

리뷰 다가오는 새 봄, 거실을 서재로 바꾸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3. 5. 18:0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비가 내리는 주말입니다. 반가운 봄비이지만 주말에 내리니 기분이 살짝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들떠야 하는데 말입니다..^^ 저희 집은 봄을 맞아 거실 인테리어를 바꾸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와이프와 함께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TV를 얼마나 보여줘야 할까?'입니다. 저는 '원하는 만큼 보여줘도 된다'주의이고, 와이프는 '가능한 보여주지 않는다'주의입니다. 집안의 일은 대부분 부인의 뜻에 따르기에, TV를 없애기로 결정하였습니다.(사실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원래는 거실 중앙에 TV가 크게 위치하여 있었는데, TV는 본가에 갖다드리고 서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바빠서 가구를 알아보는 것과 가구 들이는 것 모두 와이프가 하였습니다. (저는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만 했네요 ^^;) 원래는 TV가 있던 거실 몇 달간 고민하던 와이프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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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다녀온 분위기 좋은 미음나루 까페, 쌍리

리뷰 지난 여름 다녀온 분위기 좋은 미음나루 까페, 쌍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3. 7. 6: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갑자기 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트를 벗고, 가벼운 외투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져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끝나려나 봅니다. 봄이 되면 야외로 나들이를 많이 가실텐데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서울 근교 드라이브+분위기 좋은 데이트 코스를 포스팅하려 합니다. 미음나루 - 아주 가까운 서울 근교 데이트 코스 미음나루음식문화거리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상세보기 미음나루는 서울 바로 옆에 있는 한강변에 위치한 음식점+까페촌입니다. 원래는 나루터였겠지만, 이제는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어 여러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용마터널이 개통된 이후, 남양주 쪽을 가기가 쉬워져 자주 가고는 합니다. 제가 방문한 쌍리는 우연히 미음나루를 갔다 발견하였습니다. 작년에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촬영장소라고 하여 호기심에 가보았습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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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닭갈비, 남양주 까페 봉쥬르.

여행/맛집 가평 닭갈비, 남양주 까페 봉쥬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3. 13. 15: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너무나 바쁜 3월입니다. 이번 주 평일에는 전혀 포스팅도 못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찌될지 의문입니다 ^^; 지난 주에는 토, 일 모두 일하느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가평이 고향이고, 할아버님 할머님께서 계셔서 아이 얼굴도 보여드릴 겸 가평으로 다녀왔습니다. 할아버님 할머님께 인사드리고 돌아오면서 맛있는 닭갈비도 먹고, 남양주의 유명한 까페인 봉쥬르로 산책도 다녀왔습니다. 천금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상세보기 가평에 갈 때 자주 들리는 '천금' 닭갈비 입니다. 닭갈비, 막국수, 메밀만두를 먹었는데 모두 맛있었습니다. 닭갈비 2인분입니다. 막국수와 만두는 사진을 못 찍었네요..^^;; 기본으로 나오는 국입니다. 에피타이저로 먹기 좋습니다. 닭갈비가 익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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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가족나들이, 데이트 코스로 좋은 남양주 종합촬영소!

여행/맛집 봄맞이 가족나들이, 데이트 코스로 좋은 남양주 종합촬영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3. 18. 7: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맞아 가족나들이, 데이트 코스로 좋은 서울 근교 장소를 소개하려 합니다. 예전 와이프와 데이트할 때도 갔었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간 남양주 종합촬영소입니다. 종합촬영소는 영화 찍는 세트장이라 넓은 부지에 한옥, 초가집이 많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크게 볼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날씨가 좋을 때 하늘을 보며 걷기 좋은 곳입니다.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하늘과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민속마을 코스입니다. 아이가 신나게 뛰어 놀았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코스입니다. 전통 한옥 코스에서는 찍은 사진이 많지가 않네요 ^^;; 대부분 많은 사극들은 여기서 찍는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 같았습니다. 촬영한 드라마, 영화들을 쭉 보았는데 대부분의 사극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극이 아닌 것 중에서는 '신데렐라 언니'라는 드라마가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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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다녀온 안면도 여행을 되새기며

여행/맛집 지난 겨울 다녀온 안면도 여행을 되새기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3. 20. 15: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은 춘분입니다. 춘분은 24절기의 하나로, 밤낮의 길이가 같은 날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완연한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듯 합니다. 봄을 맞이하여 봄나들이를 가야 하는데, 일하느라 바빠 가지 못하고 지난 겨울 다녀온 여행을 생각해보며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안면도 안면암 '안면도' 하면 꽃지 해수욕장의 낙조가 가장 유명합니다. 여행 코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바로 꽃지 해수욕장일 정도입니다. 지난 겨울 여행에서는 가 보지 않았던 명소를 가 보고자 안면암이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안면암도 유명하여 방문객이 꽤 많았습니다 ^^ 저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관광버스로 단체 관광객들도 방문하였습니다. 안면암은 바닷길이 열리는 서해 바다의 특징을 이용한 절입니다. 바닷길이 열렸을 때 걸어가면, 암자에 도착하게 됩니다. 암자 양 옆으로는 작은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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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 아이와의 주말 나들이, 코엑스 아쿠아리움!

아이와 함께 두 돌 아이와의 주말 나들이, 코엑스 아쿠아리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3. 24. 7: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아이와 함께 다녀온 아쿠아리움 포스팅입니다 ^^ 사실 아쿠아리움은 지난 겨울에 다녀왔는데, 매우 뒤늦은 포스팅입니다. 지금은 봄이 되어 날씨가 좋아져서 야외 나들이를 가는 게 좋지만, 겨울에는 추워서 어디 나갈 수가 없어 실내로 아이와 갈만한 곳을 찾다보니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괜찮아 보여 다녀왔습니다. 이용금액을 찍어오지 못했는데, 1회 관람은 2만원 정도, 연간회원권은 55000원이길래 연간회원으로 끊었습니다. 장마철이나 겨울처럼 실외에서 놀기 힘들 때, 세 번만 데려와도 본전이길래 끊었는데 저희 아들은 물고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데려올 예정입니다. 3번은 가야 하니깐요. 연간회원의 경우, 사진까지 찍어야 됩니다.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코스트*에서 찍는 사진과 비슷합니다. 연간회원권을 끊으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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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시장 구경기, 맛있는 대게와 회

리뷰 면목시장 구경기, 맛있는 대게와 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3. 26. 12: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요일을 맞아 대게와 회를 먹기로 하고, 동네에 파는 곳이 없어 시장 구경 겸 택시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재래시장을 보기가 힘든데, 면목시장은 사람들도 많고 시장 느낌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와본 대게 집에서 대게를 구입하였습니다. 가격이 싸고 회전율이 빨라 싱싱한 대게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면목시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50 상세보기 아이와 함께 먹어야 하는데, 자리가 좁은 편이라 포장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 곳은 음식점은 아니라 모든 반찬과 주류는 근처 마트에서 사와야 합니다. 딱 대게만 쪄줍니다^^; 요즘 들어오는 대게는 모두 러시아산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파는 것도 러시아산이라고 하네요.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듯 합니다. 8시쯤 갔더니 대게가 모두 나가고 딱 1마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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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제천 여행, 내륙의 바다 청풍호와 옥순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맛집 봄맞이 제천 여행, 내륙의 바다 청풍호와 옥순봉을 다녀왔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3. 27. 18: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좋아 행락객들이 많은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행락객 물결 중 하나였는데요..^^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니, 교통체증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와이프가 제천 여행을 가고 싶다고 얼마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여 제천으로 떠났습니다. 중부고속도로가 공사중인 것을 모르고, 갔다가 막히지 않으면 30분이면 갈 곳을 2시간이나 운전하였더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실 분께서는 제2중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로 돌아올 때에는 제2중부를 타고 빨리 돌아왔습니다..^^ '제천'하면 '의림지'가 가장 유명한데요. 저희는 관광안내소에서 지도를 받은 뒤 청풍호수를 쭉 도는 코스를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옥순봉'을 보러 갔습니다. 옥순봉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상세보기 제천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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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지 야경, 데이트 하기 좋은 곳

여행/맛집 의림지 야경, 데이트 하기 좋은 곳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3. 29. 17: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제천 여행기 2탄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낮에는 볼거리가 많은데 밤에는 볼거리가 없어 아쉬운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 제천1경인 의림지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 가서 보는 것이 훨씬 좋았겠지만 시간이 늦었고, 아쉬운대로 야경을 보러 이동하였습니다. 저수지를 둘러싸고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어두웠는데, dslr이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림지 야경은 실제보다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도 분위기있는 야경에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기에는 어두워서 두 번쯤 넘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길 건너에는 놀이동산이 있었습니다. 바이킹이 운행 중이었는데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수지 앞의 놀이동산이라니 의외였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야경^^ 일교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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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봄날, 동네 벚꽃길 ^^

일상이야기 따스한 봄날, 동네 벚꽃길 ^^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4. 4. 14: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벚꽃이 한창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하천 옆으로 벚꽃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모두 바쁜 관계로 아이 양육 문제로 아버지 댁 옆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한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라 만족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만개하는 벚꽃길로 더욱 만족하는 동네입니다. 올해 핀 벚꽃들 벚꽃이 만개하는 주말이 되면 솜사탕 파는 분, 음료수 파는 분 등도 계십니다. 그만큼 구경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이겠지요..^^ 동네 근처에 벚꽃길이 있어 봄이 되면 즐겁습니다 ^^ 작년에도 이렇게 만개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 또다시 벚꽃이 피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월요일입니다. 화창한 날씨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월요일을 극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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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여행 1편-낙산사를 다녀오다

여행/맛집 속초 여행 1편-낙산사를 다녀오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4. 10. 15: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번 주말은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서울은 먼지로 시야가 가려 뿌연 도시가 되었습니다. 먼지를 피해 속초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박을 할까 했는데 계획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서 마땅한 숙소를 구하지 못해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코스는 점심 생선구이집-설악산 국립공원-낙산사코스로 다녀왔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다녀온 곳부터 포스팅하게 되네요^^ 낙산사는 양양에 있지만 거리가 가까워 설악산에서 약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본래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려고 갔는데, 강풍으로 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낙산사는 바닷가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절입니다. 주차료는 3천원, 입장료는 성인 3천원이었습니다. 주차료는 현금을 내야합니다. 티켓을 끊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경치입니다. 저 멀리 빨간 등대가 보입니다.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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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곳과 맛있는 집의 상관관계는? 속초 생선구이88을 다녀와서

여행/맛집 유명한 곳과 맛있는 집의 상관관계는? 속초 생선구이88을 다녀와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4. 14. 7: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난 주말 강원도 여행 포스팅을 띄엄띄엄 하게 되는군요. 속초 생선구이로 아주 유명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유명세만큼은 아닌 듯한 느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속초 생선구이 집으로 검색하면 이 곳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속초 생선구이88입니다. 지난 번 제천 방문 때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수만으로 맛집을 선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실패하여 이번 속초 여행에서는 미리 음식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맛집 검색을 네이# 블로그 또는 까페 등을 통해 하십니다. 그만큼 마케팅하시는 분들의 공략 대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검색을 통해 맛집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초 생선구이88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매우매우 유명하길래 내심 '이번에는 진짜 맛집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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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자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여행/맛집 설악산 국립공원, 자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4. 15. 7: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속초 여행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것은 지난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다시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빠른 포스팅을 못해서, 벌써 한 주가 끝나버렸네요 ^^;; 원래의 강원 당일치기 코스는 점심-설악산 국립공원-낙산사였습니다. 포스팅 순서도 거꾸로 되어 버렸는데요, 멋진 사진이 많아 고르기 힘들어 그랬습니다 ^^;; 설악산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알고 있을 법한 산이지요. 특히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봄에 가도 멋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방문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도 같습니다. 이번에 간 이유는 아이에게 케이블카를 태워주기 위해 갔는데, 아쉽게도 강풍을 인해 케이블카는 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차료는 3천원 혹은 4천원이었습니다. 현금 선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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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와 부동산 계약해지의 관계?

부동산 매매 다운계약서와 부동산 계약해지의 관계?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4. 18. 7: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다운계약서란 실제 매매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매매가액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종종 작성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다운은 관행일 정도로 많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근거로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할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가액을 낮게 신고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후 한쪽 매매당사자가 다운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을 거부할 겅우 부동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례 A는 B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1억 5,5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잔금시 7,4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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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하다 먹은 삼겹살, 저녁 있는 삶은 불가능하다.

일상이야기 야근하다 먹은 삼겹살, 저녁 있는 삶은 불가능하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4. 19. 7: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연일 야근의 연속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토, 일요일 모두 쉬지 못하고 일할 만큼 바쁜 나날입니다. 잠깐씩 짬을 내어 포스팅하는 것도 무척 힘들지만, 잠깐 숨을 돌릴 겸 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근처에는 음식점이 한정적입니다. 매일 야근을 하는데 그때마다 비싼 음식을 먹기도 부담스러워 가격이 저렴한 삼겹살 집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삼겹살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 사무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보성 생삼겹살 집입니다. 인근에 삼겹살 집이 몇 군데 있기는 한데 길을 대로를 건너거나 하는 등 가깝지만 저녁만 먹고 들어가기엔 먼 거리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곳에서 자주 저녁을 해결합니다. 삼겹살을 먹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될 때가 있는데, 일을 하기 위해 남았을 때에는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삼겹살에 술이 없으면 아쉽기는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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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한강공원.

아이와 함께 남양주 한강공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4. 27. 7: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연일 바쁜 날들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블로그를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점점 더 바빠져 접속할 시간도 잘 나질 않는군요..^^;;; 몇 주 전 주말, 남양주 한강공원에 잠깐 들렀습니다. 아침 먹고 드라이브를 갔다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저는 다시 출근을. 정말 짧은 휴식이었습니다. 한강공원은 항상 구리한강공원이나 뚝섬쪽으로 갔었는데, 조금 멀리 나가보니 남양주 한강공원도 있었습니다. 운전을 좀 더 해야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덜 붐비고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구리한강공원은 규모가 커 다 둘러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 곳은 규모가 작은 아담한 공원입니다. 가까이 가 보니 알록달록한 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꽃들을 보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공원에는 자전거를 타기 좋게 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즘 한강을 따라 자전거도로도 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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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 무엇이 좋을까?

아이와 함께 어린이날 선물, 무엇이 좋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5. 1. 20:3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From, 블로그씨 이번 어린이날 선물은 뭐가 좋을까요? 오랜만의 블로그씨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아이 아빠이다 보니,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아 포스팅을 해 보려 합니다. 어린이날 선물, 참으로 어렵습니다 ^^ 아이가 갖고 싶은 선물과 부모가 해주고 싶은 선물이 다를 경우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보는 만화는 왜 이렇게 빨리 바뀌고, 캐릭터는 왜 이렇게 많은지...^^;; 작년에는 또봇, 그 후에는 요괴워치, 터닝메카드 등 장난감을 구하기 위해 부모들은 마트에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터닝메카드가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 줄 세우는 어린이날… 로봇 완구, 조기 '구매 대란' 예상 어린이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은 벌써부터 선물 받을 생각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다. 어린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 중 하나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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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휴가, 지상낙원 푸켓^^

여행/맛집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 지상낙원 푸켓^^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5. 6. 4: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봄맞이 휴가로 푸켓을 왔습니다. 일이 너무나도 바빠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비행기와 리조트만 예약하고 온 푸켓이라 실수와 바가지쓰기의 연속입니다. 그 흔한 가이드북도 사지 않고 비행기를 탔습니다^^;;(살 시간이 없었다면 핑계일까요) 스케쥴이 꼬이고 조금은 바가지를 써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푸켓 아웃리거 비치 리조트입니다. 지상낙원같은 곳입니다. 아이와 탄 비행기도 힘들었고, 악명높은 푸켓공항의 입국심사도 힘들었지만 리조트에 도착하니 천국입니다..^^ 이런 맛에 해외여행을 떠나나 봅니다. 사진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날씨인데, 실제로는 너무 더워 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 곳은 호수와 바다가 함께 있는,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리조트입니다. 대신 번화가와는 매우 멀어 택시비를 많이 지불해야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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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 계약파기,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5. 10.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원만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나, 실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변심으로 부동산 계약파기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해제방법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는 B의 부동산을 1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하였으며 계약 당일 1천만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송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B는 마음이 바뀌어 부동산을 팔지 않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A가 이체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폐쇄하였다. 이후B는 매매계약 해제를 위하여, A로부터 받은 계약금 1천만원의 두 배인 2천만원을 A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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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월 아이와 함께하는 푸켓 여행, 카이섬 반일투어

여행/맛집 28개월 아이와 함께하는 푸켓 여행, 카이섬 반일투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5. 10. 0:4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짧은 연휴, 짧은 해외여행 후기 포스팅입니다. 푸켓은 비행시간이 다소 길어 유아 동반 여행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곳 중 하나입니다. 28개월이면 유아에서 어린이로 점점 커 가는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유아에 가깝습니다. 다만 비행기 티켓은 소아 비용을 받습니다. 푸켓은 태국의 섬인데, 보통 푸켓 여행을 가게 되면 섬 투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투어는 시밀란 투어와 피피섬 투어입니다. 이 중 시밀란은 공개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방문할 수 있는 기간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피피섬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찍은 영화 'BEACH'의 촬영지로 알려져 있는, 매우 아름다운 섬입니다. 하지만 항구에서 꽤 멀어 스피트보트를 타고 가는 시간도 길고, 막상 피피섬에 갔을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여 피피섬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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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보호법, 누구에게 유리한 법일까?

권리금 소송 상가권리금보호법, 누구에게 유리한 법일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5. 12.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진통 끝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권리금'과 관련하여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보호한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당사자간 거래에 속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되돌려받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중에서 1항의 내용인 권리금 회수에 대한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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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켓 넘버6 레스토랑

여행/맛집 푸켓 넘버6 레스토랑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5. 12. 2: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간간히 올리는 푸켓 포스팅입니다. 지금은 새벽 2시인데 자기 직전에 쓰게 되는군요. 여행을 되새기며 재빨리 포스팅을 하고 자야할 것 같습니다 ^^ 현지 여행사에서 카이섬 반일투어를 예약한 뒤, 맛집을 알려달라고 하니 넘버6레스토랑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지 여행사 직원은 태국인이었으므로 믿고 가 보았습니다. 빠통 비치라는 번화가에 위치한 레스토랑답게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다른 레스토랑들이 텅텅 비어있을 시간대여서 사람들이 많아서 맛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며 들어갔습니다. 가게 내부에 에어컨이 없어 매우 더웠습니다!! 더위를 참아가며 음식을 주문하였습니다. 메뉴는 매우 다양했는데, 팟타이와 기본 볶음밥을 시키고 마지막은 점원의 추천을 받아 yellow curry&crab(?)이라는 이름이었던 듯한 메뉴를 시켰습니다. 새우 팟타이 추천 메뉴가 가장 맛이 없어보이게 나왔는데, 나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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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방문, 드라이브 하기 좋은 서울대학교

아이와 함께 모교 방문, 드라이브 하기 좋은 서울대학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5. 17. 6: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말에 결혼식이 있어 참석한 뒤, 잠깐 모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서울대는 관악산에 위치하여 매우 넓어 드라이브 하며 바람을 쐬기에도 좋습니다. 아이를 데려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대운동장입니다. 축구 연습(?)또는 시합이 한창이었습니다. 예전에 축구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301동 신공학관입니다. 서울대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꼭대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301동에서 조금 가면 등산코스가 시작되어 등산하러 오신 분도 보았습니다. 날씨가 화창하여 신공학관 주차장에서는 서울타워가 보였습니다. 강을 건너 있는 서울타워까지 보여 신기하였습니다^^ 잠을 자던 아이가 깨어나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요즘 저의 아이는 제 넥타이를 매일 하고 다닙니다..^^;;; 제가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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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면책 공고 면책공고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5. 20. 6: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면 책 공 고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조취를 취하시기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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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꽃으로 힐링하기, 고양국제 꽃 박람회

리뷰 아름다운 꽃으로 힐링하기, 고양국제 꽃 박람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5. 20. 7: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난 일요일, 무척이나 많은 비가 내리던 날 꽃 박람회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일기 예보를 무심코 지나치기도 했고, 이 날 일기예보에서 밤부터 비가 온다고 하여 출발하였는데 도착할 때쯤 되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실내만 구경하다 오자'라는 생각으로 쉽게 주차를 하고, 출발하였는데 물에 젖은 생쥐 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고양국제 꽃 박람회는 매년 봄에 개최되는데, 한번쯤 가볼만 한 곳 같습니다. 특히 날씨가 맑을 때 간다면 더욱 좋겠죠 ^^ 매년 입장료를 내지 않고, 화분 파는 부스만 구경하였는데 처음으로 돈을 내고 입장하였습니다. 실내 전시장은 두 군데 였는데, 첫번째 간 곳은 규모가 작고 꽃이 별로 없는 곳이어서 실망하였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는데, 이런것 밖에 없나?'는 생각을 하며 구경하였습니다. 이 전시장을 통과하여 바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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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가는 길에 발견한 맛있는 곳, 황토집.

여행/맛집 인제 가는 길에 발견한 맛있는 곳, 황토집.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5. 24. 7:3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난 일요일, 가족과 함께 백담사를 다녀왔습니다. 백담사는 제가 종종 가는 곳인데, 지난 가을에 이어 또 다시 가 보았습니다 ^^ 가던 도중 점심 시간이 넘게 되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였습니다. 백담사 쪽에는 대부분 황태국과 산채비빔밥이라 그 외의 메뉴를 맛보고 싶은 마음에, 국도를 따라 가다 간판이 큰 곳이 있어 그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위치한 황토집입니다. '맛없으면 공짜'라는 말이 인상깊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때는 식사시간이 아니었는데도(오후 2시~3시쯤) 주차장에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주차장의 차들을 보고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의 사인 액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 유명인들인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다녀간 곳 같았습니다. 메뉴는 다양하였습니다. 막국수, 냉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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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백담사 풍경

여행/맛집 초여름 백담사 풍경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5. 28. 9: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어제 비가 잠깐 오기는 했지만, 이제는 초여름이라고 보아도 될 법한 날씨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백담사를 다녀왔습니다. 백담사는 가을 단풍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데, 지난 주말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것 같았습니다. 백담사는 설악산에 위치한 절입니다.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하지만, 실제 방문해 보면 경치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계곡 양 쪽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쌓아놓은 돌탑들이 많습니다. 아이는 절은 구경하지 않고, 물을 보더니 신나하며 달려갔습니다. 신나서 물을 적시고는 주변의 돌을 모두 계곡에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인 것 같기도 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척 더운 날씨였는데, 계곡 물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발을 담그면 금새 더위가 싹 가셨습니다. 백담사 입구에는 등산로가 있어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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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손 세정제, 닥터스 핸드&솝

리뷰 새로 나온 손 세정제, 닥터스 핸드&솝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5. 30. 23: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범인 한 회사에서 만든 손 세정제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요즘 이것을 사용하지 않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매번 이 손 세정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일이 있기 이전에는요. 요즘에는 미세 먼지도 많고 하여 세정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더러움을 벗겨낼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저희 직원의 추천으로 새로운 손발세정제를 쓰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좋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카푸스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인데 독일 제품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본 브랜드라 다소 생소했습니다. 비누와 액체 제품이 있었는데 둘 다 손발세정제입니다. 취향에 따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라 여러 곳에서 찍어본 뒤 결국 욕실에 비치되었습니다. 비누는 포장을 풀었지만요 ^^ 손세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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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해수욕장, 아이와 함께 당일치기 여행하기 좋은 곳

아이와 함께 을왕리해수욕장, 아이와 함께 당일치기 여행하기 좋은 곳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6. 6. 10:4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6월의 황금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요? 연휴를 맞아 장봉도라는 섬을 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장봉도는 영종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으로, 배를 타고 15~2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아이 데리고 가기에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침을 먹고 출발하였습니다. 장봉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전화 상세보기 영종도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 차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허기가 져 영종도 휴게소도 들렀습니다. 영종도 휴게소는 생각보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기 전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면, 영종도 휴게소에서 먹고 비행기를 타도 괜찮을 것 같은 곳입니다. 영종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 풍력발전소도 있었습니다. 영종도 휴게소는 곰이 상징인 듯 하였습니다. 전망대도 있어 서해 바다를 볼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영종대교도 한눈에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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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거절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

임대차 보증금 계약갱신요구권, 거절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6. 7. 7: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또는 갱신의 문제는 상가임대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시작했더니,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참으로 괴로울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그로써 갱신되는 권리라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갱신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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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까페, 스테이지28

여행/맛집 서울근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까페, 스테이지28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6. 11. 8: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6월 초인데 벌써 한여름같은 날씨입니다. 너무 더워 블로그도 다소 소홀했네요 ^^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여 서울 근교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갔던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Stage28은 그릴 레스토랑, 까페의 이름이고 옆에는 태권V박물관이 함께 있습니다. 태권v와 건담이 비슷한데, 태권v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이가 태권v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 어려 박물관은 가지 않았는데 입장료가 꽤 비싼 편입니다. 저희는 앞에서 구경만..^^ 대형 비누방울 도구가 있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비누방울 놀이를 한참 하였습니다. 실내 비누방울 놀이 공간은 5천원의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여야 합니다. 무언가 많지는 않지만, 더운 날씨에 실내에서 간단하게 놀 수 있습니다. 입장료가 조금 비싼 느낌은 있습니다 ^^;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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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모습과는 다른 실제 재판 모습

법조계 이야기 영화 속 모습과는 다른 실제 재판 모습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6. 15. 7:0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의 법조계 이야기 포스팅입니다. 일상적인 글들만 계속 쓰다가 오랜만에 법률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영화에서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열변을 토하고 재판도 매우 길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현실 속 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을 처음 본 분들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법정에서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모습에 의아해하시고, 생각보다 재판이 굉장히 짧게 끝나 놀라곤 하십니다. 법정 앞에는 매 시간별 재판할 사건의 사건번호가 적혀 있는 표가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보통 1-2개의 재판이 표기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1개의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정도란 뜻입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매우 오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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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실제 사례

생활법률 QnA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실제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6. 16. 7: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소송이 가장 진흑탕 싸움이라 여겨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사이의 일은 계약서나 문서에 의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소설과 같은 주장이 난무하고 결혼할 당시부터 이혼할 때까지 상대편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에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결혼할 당시에는 분명 사랑하는 사이였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며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부부간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귀책사유라 함은 민법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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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일상이야기 노력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6. 25. 8: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나태함과 부지런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반된 속성이다. 나의 경우는 비교적 나태하다. 주말이면 늦잠을 자기 일쑤이고, 스케쥴이 정해져 있지 않은 날이면 여유를 즐기며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때가 많다. 20대 때가 절정이었던 듯 하다. 10대의 공부에서 해방되어 자유만을 추구하던 때이니깐 나이가 들고,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며 사람은 부지런해진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그러할 듯하다. 나만을 위해 살 때에는 지금처럼 부지런하지 않았다.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며 어깨는 무거워지고 점차 부지런하게 살게 된다. 밤중에 아이가 울면 일어나 돌보아주고 다시 쪽잠을 잔 뒤, 일을 하러 집을 나선다. 20대 때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지런함이다. 농부의 삶을 생각해본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이들 중 하나이다. 그것은 아마도 드넓은 논과 밭의 무수한 곡식들을 돌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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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권리금을 이유로 임차인이 상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까?

권리금 소송 권리금소송, 권리금을 이유로 임차인이 상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6. 29. 7: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소송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장사가 잘 되는 상가를 임차인으로부터 빼앗아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고자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정을 강행한 것인데, 법률이 미비하고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항의 입법으로 인하여,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일정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과 관련해서는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오늘은 권리금을 이유로 상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리금소송 사례 임대인A는 임대차 만기를 몇 달 앞두고 임차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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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나들이, 남이섬 풍경

아이와 함께 초여름 나들이, 남이섬 풍경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7. 5. 7:3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제 고향이 가평이다 보니 가평, 양평 방향으로 자주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남이섬은 특히 자주 가게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블로그에도 몇 번 포스팅했었는데, 최근 또 다녀왔습니다 ^^ 남이섬은 남이장군의 묘가 있는 작은 섬인데, 그 의미보다는 산책코스로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남이섬은 배를 타야 들어갈 수 있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는 비용은 10,000원입니다. 그 전부터도 널리 알려진 곳이었지만, 겨울연가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꼭 방문하는 코스였는데, 요즘에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항상 남이섬의 중심길로만 걷다 강을 바라보며 강쪽으로 걸어보았습니다. 강을 바라보며 걷다 보니 제 마음도 잔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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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를 피해 계곡으로 피서를! 강원도 홍천 수타사 계곡과 산천식당

여행/맛집 무더위를 피해 계곡으로 피서를! 강원도 홍천 수타사 계곡과 산천식당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7. 11. 13: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말 내내 너무나도 덥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강원도 홍천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들 피서를 가느라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갈 때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로 춘천까지 간 뒤,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빠릅니다. 다만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라 통행료는 조금 비쌉니다. 왕복하면 17,0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홍천에는 여러 계곡이 있는데, 홍천 출신인 강남JC회장님께 물어보니 수타사 계곡이 좋다고 하여 수타사 계곡으로 다녀왔습니다. 수타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 주차를 하고 밥부터 먹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니깐요 ^^ 수타사 입구에는 수타계곡 돌집이라는 식당과 산천식당이 있습니다. 여러 식당 중 산천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강남JC의 회장님께서 식당예약을 도와주셔서 계곡이 보이는 방갈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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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강화도 여행, 석모도에 갈 때마다 가게 되는 충남서산집

아이와 함께 작년 여름 강화도 여행, 석모도에 갈 때마다 가게 되는 충남서산집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7. 14. 7: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은 작년 여름 강화도 여행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가끔은 쉬어가는 일상의 기록도 좋은 것 같습니다. 1년 전의 사진과 비교해 보니, 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이는 너무나 빨리, 많이 자라 놀랍습니다. 아장아장 걷던 시절, 민머루해수욕장 강화도에 가면 거의 늘 같은 코스로 다니게 됩니다. 강화도에서 식사를 한 뒤, 배를 타고 석모도로 들어가 보문사와 민머루해수욕장을 구경하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당일치기 코스입니다. 강화도 여행 시 몇 군데에서 식사를 해 보았는데 외포리 선착장 가기 직전의 충남서산집이 가장 맛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작년에 건물을 새로 지어 조금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건물이 다소 허름하고, 손님 수에 비해 좁아 매번 대기를 해야 했던 곳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 공간이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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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걷기 좋은 명소, 스카이워크 방문기

여행/맛집 춘천 걷기 좋은 명소, 스카이워크 방문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7. 18.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춘천은 저희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정감이 가고, 주말이 되면 자주 드라이브를 가는 곳입니다. 너무 자주 드라이브를 가서 가볼만한 곳은 대부분 가보아 춘천의 새로운 명소를 찾고자 인터넷 검색 끝에 스카이워크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강 위의 200M되는 길이 있다고 하여 재미있는 곳이 있는데 가자며 아이와 와이프를 데리고 출발하였습니다. 춘천의암호스카이워크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486 전화 상세보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보다 산책로 근처에 차들을 대길래 스카이워크 시작 지점 거의 근처에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내리니 시원한 경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주중에 받은 스트레스를 잊게 만드는 시원한 경치였습니다. 아래쪽에는 낚시터가 있었는데, 낚시터 외의 곳에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스카이워크 시작하는 곳에는 암벽등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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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동 치킨, 치맥하기 좋은 BHC!

여행/맛집 퇴계동 치킨, 치맥하기 좋은 BHC!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7. 17. 9: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춘천에 놀러갔다가 저녁으로는 치킨을 먹었습니다. 춘천에 살고 있는 지인과 함께 먹기 위해 오픈한 지 얼마 안되어 깨끗하다는 퇴계동 치킨, BHC로 갔습니다. BHC치킨 퇴계사거리점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66 전화 상세보기 실내 인테리어가 깔끔하여 치맥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BHC가 생기지 오래된 브랜드인데, 전지현을 모델로 앞세우며 신메뉴를 많이 개발하여 요즘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맛초킹, 요레요레, 뿌링클 등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메뉴들이 많았습니다. 뿌링클과 맛초킹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맛초킹을 좋아하여 맛초킹을 시키려 했는데, 사장님께서 신메뉴가 맛있다며 맵스터를 추천하셔서 맵스터를 시켰습니다. 맵스터는 보통맛과 더 매운맛이 있었는데, 더 매운 맛으로 시켰습니다. 매운 것을 먹으려면 보통이 아니라 아주 맵게 먹어야 제맛이니깐요.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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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좋아 술값도 비싼 광화문 디타워 주유별장

여행/맛집 분위기가 좋아 술값도 비싼 광화문 디타워 주유별장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7. 22. 17: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벌써 금요일 오후입니다. 몇 달전 다녀온 분위기는 좋으나 술값이 비싼 광화문 디타워 술집, 주유별장을 소개하려 합니다. 광화문 D타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D타워 전화 상세보기 광화문 교보문고 바로 옆에 생긴 디타워에는 맛집들이 많습니다. 그 중 주유별장이라는 곳이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하다고 하여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최근 지은 빌딩이라 매우 멋집니다. 테이스티 로드라는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일지 궁금하였습니다. 주유별장(酒有別腸)이라는 이름도 참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이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른 시간에 갔는데 손님들이 계속 들어와 내부는 사진을 많이 찍지 못하였습니다. 높은 샹들리에가 인상적이었고, 인테리어는 심플한 편이었습니다. 메뉴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방송에 소개된 것은 마약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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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수필 동명이인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7. 26. 11: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제 이름은 신문재입니다. 삼가할 신(愼), 글월 문(文), 재상 재(宰) 입니다. 마지막 글자는 돌림자라 실제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글자는 중간 글자 글월 문 한글자 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글을 가지고 재상이 되라"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성이 "삼가할 신"이라는 것이지만요. 제가 어릴적 살던 동네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의 작은 부락인데, 같은 성씨가 모요사는 씨족 마을 비슷하여 비슷한 이름이 많았습니다. 이름 짓기가 쉽지 않았지요. 부모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 중간 글자를 '황'자로 선택하여 신황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종중에 같은 이름이 있다고 하여 나중에 바꾸셨다고 하는데, 아마 황재였다면 지금보다 더 놀림을 받고 자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저와 동명이인을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마주친 적은 없지만,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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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 임대차 기간이 5년 이상된 경우에도 적용되나

권리금 소송 권리금 보호, 임대차 기간이 5년 이상된 경우에도 적용되나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7. 26. 17:3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된 개정내용 권리금과 관련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는, 현행법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쌓아 놓은 지명도와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을 계약해지에 의하여 가로채는 것을 방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는 일정한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① 임대인은 임대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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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호이어 카레라 헤리티지 블루핸즈

리뷰 태그호이어 카레라 헤리티지 블루핸즈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6. 9: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휴대폰으로 시간을 잘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시계를 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결혼하면서도 굳이 예물시계를 사지 않았습니다. 원체 목걸이 귀걸이 시계 반지같은 것들을 좋아하지 않기도 하구요. 그냥 빈몸으로 다니는게 편하고 보기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시계를 보고 "시계 참 깔끔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크호이어 카레라 헤리티지 블루핸즈 라는 시계인데요. 바로 이 시계입니다. 30대 정도의 사람이 차기에 딱 적당해 보이는 색감. 깔끔하고 푸른 빛의 시계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쇼핑을 좋아하지 않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다는 욕심도 별로 없어서, 어려서는 부모님이 사주시는대로, 요즘은 집사람이 골라주는대로 살고 있는데요, 어떤 물건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몇 년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집사람 몰래 사기에는 부담이라 이야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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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둘이 떠난 나들이

아이와 함께 아이와 둘이 떠난 나들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10. 10: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예전에 누군가 아이가 말문이 트이는 것이 늦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못하던 제 아들 녀석도 어느덧 말을 곧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 녀석이 "이런 말을 할 줄 알다니!" 하고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와 노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7년차 교사가 받는 1급 정교사 연수를 받느라 방학인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과제와 시험공부를 해야한다며 아이를 데리고 놀아달라길래, 주말에 아들과 단 둘이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아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둘이서 떠난 여행이었지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고 막상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잠시 고민끝에 춘천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경춘고속도로를 타고 소양강 댐까지 가는데 1시간 남짓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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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날, 동구릉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여행/맛집 더운 여름날, 동구릉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17.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광복절이 지나니 바람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올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는데요. '덥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한 여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 계곡에 몇번 갔던 터라 지난 주말에는 구리에 있는 동구릉을 다녀왔습니다. 나무가 많아 그늘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주차료는 2천원이었습니다.(입장료 별도입니다) 차를 주차시키고 나니 멋진 비석들이 보입니다. 동구릉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능이 있는 곳입니다. 태조 외에도 여러 왕과 왕후들의 능이 있습니다. 입구에서는 부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워서 주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엄청난 벌레들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채로 벌레를 쫓지 않으면 온 얼굴에 달라붙어 괴롭습니다. 동구릉 내에 고인 물이 있어 벌레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물가에 돗자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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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수임료 얼마일까?

소송 전 필수 체크! 변호사 착수금, 수임료 얼마일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18.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앞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변호사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비용은 정액제가 아니기에 법무법인마다, 변호사마다 편차가 큽니다. 변호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수금은 소송을 시작할 때 지불하는 것이고, 성공보수는 약정에 따라 소송에서 이겼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관련 내용이 상이합니다. 민사소송의 비용과 변호사 비용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7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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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 여행, 통영의 명물 울산다찌집 방문기!

여행/맛집 통영-거제 여행, 통영의 명물 울산다찌집 방문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19. 18: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뒤늦은 여름휴가를 보내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8월은 여름휴가가 있다보니 날짜가 더욱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이 넘었음에도 날씨가 무척 더워 다소 고생스러운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메인 여행지는 거제였는데, 중부, 경부 대전-통영고속도로를 이용해 통영까지 가니 날이 저물어 통영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거제로 향했습니다. 통영, 거제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 지인이 통영 맛집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울산다찌'가 그 곳인데요, 이름부터 생소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메뉴판을 찍지 못했는데, 다찌집은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인 3만원을 내면 주인이 차려주는대로 먹는 곳입니다. 술이 3병 포함된 가격입니다. 밑반찬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충무김밥, 오리고기, 게장, 장어내장, 옥수수와 고구마 등이 나옵니다. 각 밑반찬은 양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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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여행 숙소, 생각 속의 집 장목점

여행/맛집 거제 여행 숙소, 생각 속의 집 장목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20. 10: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통영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숙소는 생각 속의 집 장목점이었는데 와이프가 예약 전 위치는 확인하지 않고, 펜션 인테리어만 보고 예약했다는 것을 도착 후 알게 되었습니다. 펜션 내, 외부 인테리어는 멋졌으나 거제도의 메인 관광지에서는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거제도 곳곳의 길이 해안도로라 드라이브를 즐길 수는 있었지만,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기에 생각 속의 집 장목점을 예약하실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매우 깔끔합니다. 실내가 매우 넓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라 습기가 차서 바닥이 축축했는데, 에어컨을 켜놓으니 괜찮아졌습니다. TV와 공기청정기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TV는 아이가 3일 내내 잘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다 보니, 아이가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주방은 간단한 구조인데 왼쪽의 선반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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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여행코스 추천! 해금강-외도 유람선

여행/맛집 거제도 여행코스 추천! 해금강-외도 유람선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22. 15: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어지는 거제 여행 포스팅입니다. 여행을 다녀오니 여행 후유증이 있습니다. 포스팅하려고 사진을 보다 보니 또 가고 싶어집니다. 거제도 여행코스에서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이 바로 해금강-외도 유람선 관광입니다. 숙소가 거제도의 북쪽이라 가장 가까운 장승포항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을 예약했습니다. 장승포항에서 출발하는 고급유람선은 가격이 꽤 비쌉니다. 현장에서 예매하면 22,000원이고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3,000원 할인해줍니다. 고급유람선은 아니고 옆에 정박중인 일반유람선 외도는 입장료 만원 정도를 따로 내야합니다. 장승포항에서 타는 고급유람선 기준으로 외도까지 보고 오는데 약30,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조금 비싼 느낌도 있는데 보고 나니 그 정도는 할만한 것 같습니다. 날씨는 무척 더웠는데 쾌청하여 파란 하늘이 돋보이는 날이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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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보호법]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사연은?-법무법인 진솔 신문재 변호사 인터뷰

언론 보도 [상가권리금보호법]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사연은?-법무법인 진솔 신문재 변호사 인터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22. 17: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머니S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이 큰 폭으로 변화하여 상가권리금보호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개정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얼마 전,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 화제입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법으로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금지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및 방해금지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애매모호하여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보호법, 누구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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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와 영업금지가처분-영업양도 후 인근에 경쟁업소를 차리는 경우 대처방안

민사 일반 경업금지와 영업금지가처분-영업양도 후 인근에 경쟁업소를 차리는 경우 대처방안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24.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점포 거래 시 흔히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2011년 10월 닭과 오리고기를 파는 식당을 B로부터 6천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B는 2년 뒤에 B에게 양도한 식당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같은 메뉴를 파는 식당을 개업해서 A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A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영업을 양도한 후,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여 양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A는 양도계약 당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의해서, 약정한 내용이 없으면 상법에 의해서 B에게 영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엄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계약이며, 일상의 용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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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대여, 명의대여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민사 일반 사업자명의대여, 명의대여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26. 15: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에 있어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자명의대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실제 사업운영자가 제 때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명의대여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운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사례를 통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는 친구 B의 부탁으로 100만원을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 후 A는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지냈으나 최근 C가 A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A는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 사업운영자는 B인데 A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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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포항 하면옥- 시원한 냉면이 맛있는 곳

여행/맛집 장승포항 하면옥- 시원한 냉면이 맛있는 곳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27.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거제 여행기를 띄엄띄엄 올리게 됩니다. 여행코스대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장승포항에서 유람선을 탔기에 점심 때쯤 장승포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처에서 밥을 먹기 위해 식당들을 둘러보고 검색도 해 보니 여러 곳이 나옵니다. 이 곳에는 특히 간장게장 집이 많았는데, 가족 모두 간장게장을 좋아하지 않아 냉면 맛집으로 검색된 하면옥으로 향했습니다. 이 곳은 장승포항에서 외도-해금강 유람선을 타기 전후 식사하기 좋은 곳입니다. 거제도 여행코스 추천! 해금강-외도 유람선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793772720 하면옥 내부 인테리어는 매우 심플하고 모던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음식점에 온 것으로 착각할 만큼 깨끗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였습니다. 식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아쉽게도 가게 내부를 찍지 못했네요. 깔끔하게 나온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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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형사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29.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교통방해에 관련한 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해 온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는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도로 중간에 바위를 놓아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형사처벌이 될까요? 위 사례는 교통방해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방해죄는 집회, 시위 또는 자살소동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위 사례와 같이 인접지 소유자간 토지 다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땅을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육로라는 것은 육상의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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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여차홍포 전망대와 바람의 언덕을 다녀와서

여행/맛집 거제도 여차홍포 전망대와 바람의 언덕을 다녀와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28. 8: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거제 여행을 다녀온 지 열흘은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포스팅을 올리고 있네요 ^^;; 거제 여행을 2박 3일 다녀왔는데 서울에서 거제도가 굉장히 멀기에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이동에 다 쓰고, 중간의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거제도를 보았습니다. 코스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침 8시 30분 해금강-외도 유람선 탑승 → 12시 하차 후 식사 → 여차홍포전망대 → 바람의 언덕 → 구조라 해수욕장 → 숙소 도착(약 7-8시) 오전 7시에 일어나 하루종일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덕분에 거제도 곳곳의 멋진 풍경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차홍포전망대와 바람의 언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차 홍포 전망대 홍포 해수욕장 옆 전망대입니다. 여차 홍포 전망대는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라 운전하기 험한 곳입니다. 외진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하기에 가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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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책임져야 할까?

민사 일반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책임져야 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30. 8: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법률 용어는 일상 용어와는 다르고, 한자어가 많아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란? 가령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와 짜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친구에게 넘긴 경우에서와 같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자기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민법상 정식 명칭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나 흔히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라 부릅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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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케이블카 탑승기

여행/맛집 통영 케이블카 탑승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5. 17: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유난히도 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엔 많이 바빠 포스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꾸준히 해야된다는 점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를 다녀왔던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거제-통영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제도 여행을 한 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통영을 들러 케이블카를 탄 뒤 돌아왔습니다. 무척 덥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선선한 날이 오리라 상상하기 어려운..^^ 케이블카 비용은 성인 1만원입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미륵산 정상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대략10분-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너무 더운 날이라 케이블카를 타러 온 사람이 적어 가족끼리 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에는 모르는 사람과 같이 타야할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니 통영시내가 점점 작아집니다. 골프장도 보이고, 주변의 섬들도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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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물정보 등재 요청이 오다

법무법인(유한) 진솔 중앙일보 인물정보 등재 요청이 오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7.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이메일 한통이 도착하였습니다. 업무용 이메일로 도착한 메일이었는데, 중앙일보 Joins 인물정보에서 인물정보 서비스 등재가 완료되었다는 메일이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는 인물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언론사의 인물정보 등록 메일을 받으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등재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도 생겨났습니다. '변호사라서 등재하나?'싶으면서도 예전에 비해 변호사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라는 직업군의 위상이 떨어진 현실을 생각하면 일선 변호사 중에서도 경력이나 이력이 조금은 쌓여, 인정받은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인물정보 다음에서 검색되는 인물정보 파트너 변호사가 된 지 3년이 되었는데, 매년 많이 성장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중앙일보 인물정보 등재 메일이 그 중 하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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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사례 소개

성공 사례 부동산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8.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부동산은 등기부로 등기되는 재산입니다. 등기부에 "홍길동"이 소유권자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법률은 홍길동이 절차와 실체적인 면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해 줍니다. 등기부에 소유권자라고 기재된 홍길동은 등기부만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홍길동이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왜 아닌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기제도의 기본적 의의는 이러한 점에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소송 부동산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내용의 소송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제도에 따라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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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갑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조항 효력 없다!

민사 일반 프랜차이즈 분쟁, 갑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조항 효력 없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9. 8: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프랜차이즈 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수의 기업형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창업을 할 때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노하우와 인지도를 갖춘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어 프랜차이즈 점포를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가 되어 점포를 창업하고 장사를 할 때, 계약 당시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가맹 본부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부에 유리하도록 작성된 계약서의 계약 사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사건 내용 지난 2012년 1월 J씨 부부는 경기도 의왕시에 빵집 프랜차이즈 업체인 'E'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E의왕 1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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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 한옥마을인지 상점인지 구별이 안가는 곳

여행/맛집 전주한옥마을, 한옥마을인지 상점인지 구별이 안가는 곳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10. 10: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예전에 놀러갔던 전주한옥마을 포스팅입니다. 예전에 다녀온 것이라 간식거리의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몇년 전, 전주에서 결혼식이 있어 처음으로 한옥마을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때의 한옥마을의 느낌은 고즈넉한 운치가 있는 한국의 미를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재판이 있어 가족과 함께 놀러를 갔는데 예전의 한옥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정신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한옥마을에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겨울의 전동성당 한옥마을 초입에는 전동성당과 경기전이 있습니다. 전동성당과 경기전은 한옥마을의 얼굴마담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두 곳은 여전히 멋졌습니다. 사실상 전동성당과 경기전을 제외하면 한옥마을에서는 볼거리가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 전체가 너무나 상업화가 되어, 우리 전통의 멋이 사라진 상태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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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놀기 좋은 파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아이와 함께 아이와 함께 놀기 좋은 파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11. 10: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말에 와이프를 위해 아울렛으로 구경을 가기도 합니다. 사람 많은 곳, 쇼핑 둘 다 싫어하는데 아울렛은 두 개가 합쳐진 곳이라 더욱 좋지 않은데, 와이프를 위해 기꺼이 아울렛에 따라갑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90 롯데프리미엄아울렛파주점 전화 상세보기 아울렛은 거의 파주롯데프리미엄아울렛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포, 여주 아울렛도 가 보았는데 롯데 아울렛의 느낌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 늘 가게 됩니다. 처음 생겼을 때에는 시골 땅에 아울렛 건물만 있어 황량한 느낌이 강했는데, 생긴 지 몇년이 되니 주변에 제법 건물도 많이 올라오고, 상가 점포도 많이 입점하여 황량한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쇼핑을 가게 되면 난감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면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거나 하는 등의 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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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월 아들과 나들이-저렴하고 사람 덜 붐비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아이와 함께 31개월 아들과 나들이-저렴하고 사람 덜 붐비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17. 11: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난 주말, 어린이대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집에서도 가깝고, 아이와 함께 놀기 좋은 편이라 돌 때쯤부터 자주 다녔는데, 31개월이 되어 처음으로 놀이기구 쪽으로 가 보았습니다.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62 대공원치안센터 전화 상세보기 주말임에도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의 놀이동산에 비하면 사람이 적었고, 줄도 오래 서지 않고 빨리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이나 규모, 여러 퍼레이드 등의 행사를 생각하면 좀 큰 아이에게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가 좋겠지만 4~5살 아이까지도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이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의 장점 가격이 저렴합니다. 36개월 미만의 경우 보호자 티켓만 끊으면 아이는 무료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성인 1회권은 5,000원으로 다소 비싼데 5개를 골라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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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비난했다면

형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비난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22. 12: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 모욕죄와 혼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한 것'과 '모욕을 당한 것' 얼핏 비슷하여 혼동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형법은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두 죄를 아래와 같이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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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 드라이브 ^^

아이와 함께 추석 연휴,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 드라이브 ^^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21. 19: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추석 연휴가 끝난 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몸은 연휴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피곤하고,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이 더 익숙합니다. 추석 연휴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좋아 주말에 다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사리 조정경기장은 아이와 나들이가기 매우 좋은 곳입니다. 넓은 잔디밭과 자전거, 인라인 등을 탈 수 있는 길이 있어 많은 가족들이 나들이를 옵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지만 주차료를 내야 합니다. 주차료는 4,000원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나들이올 때 꼭 연날리기를 합니다. 31개월인 아이는 무엇을 보던 자기가 하고 싶어해 연을 사주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 날린 후 잡고 있으라고 했더니 제법 잘 잡고 있습니다.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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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골목 고깃집이 숨어 있는 흑석동

여행/맛집 골목골목 고깃집이 숨어 있는 흑석동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24. 1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추석 연휴 전후로 흑석동에 볼일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흑석동은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인데, 대학가와 개발이 덜 된 곳이 섞여 있어 아직은 옛날 동네같은 느낌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몇 년 뒤면 아마 재개발 지역이 모두 완공되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것 같은 곳입니다. 아마 이 포스팅도 낯설어지겠지요 ^^ 흑석1주택재개발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전화 상세보기 고깃집은 주로 흑석 1구역에 줄지어 있습니다. 근처에 엉터리생고기 집도 있었는데 사람도 많아보이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원조 숯불 소금구이집으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에 고깃집이 많았습니다.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소금구이와 생삼겹살의 차이점을 알 수 없어 여쭤보니 생삼겹이 가장 잘나간다 하여 생삼겹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밑반찬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고깃집에서 밑반찬이 많은 것보다는 고기가 맛있는 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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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 승소 사례

성공 사례 점유취득시효,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 승소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28.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 사건이 여러 건 있고, 며칠 전 또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취득시효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시효 제도의 목적과 존재 이유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771023589 취득시효 제도의 목적과 존재이유 취득시효 소송을 진행 중인 의뢰인이 어느 날인가 "이 제도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점유하고 있... blog.naver.com 1. 사건 내용 A는 토지를 매매하고 보니 인접한 토지와 경계 모양이 이상하여 측량을 해 보았습니다. 지적도에는 직선으로 경계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 경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측량을 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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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청구, 민사소송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소송 전 필수 체크! 소송비용청구, 민사소송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29. 13: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이 끝난 후 소송비용청구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쪽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원고 승소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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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다녀온 아웃백 어린이대공원점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다녀온 아웃백 어린이대공원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2. 8: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어린이대공원에 가게 되면 가끔씩 가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요즘 한식 뷔페 등이 많이 생겨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어린이대공원점은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에 항상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아주 오래 기다릴 각오를 하고 가야 합니다. 이 날은 40분 정도 기다려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아웃백 어린이대공원점은 전망이 좋은 편입니다. 키 큰 가로수들이 보이고, 길 건너편은 대공원이라 시원한 전망입니다. 새로 나온 메뉴인 블랙라벨 스테이크 중 립아이 포투,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인 터커 파스타를 주문하였습니다. 빵을 먹으며 메인 메뉴가 나오길 기다립니다. 어린이대공원을 신나게 돌아다닌 아이는 목이 말랐는지 열심히 에이드를 마십니다. 스테이크 접시가 뜨거운 돌판(?) 위에 나오는 메뉴인데, 처음 먹어보는 것이라 기대가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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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코스모스 축제 후기-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일상이야기 뒤늦은 코스모스 축제 후기-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5. 13: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구리한강시민공원은 집에서 가까워 자주 놀러가는 곳입니다. 다른 한강공원에 비해 꽃밭이 굉장히 넓은 것이 특징인데, 가을이면 매년 코스모스 축제를 엽니다. 거의 매년 코스모스 축제를 다녀오는 편인데, 올해 코스모스 축제가 가장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축제는 지난 주에 끝났지만, 아직도 코스모스가 피어 있어 구경하기에는 좋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밤에 축제인 줄 모르고 갔다가 찍은 사진들입니다.(막상 코스모스는 못 찍었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 다시 축제에 갔다가 차가 너무 막혀서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축제 같은 곳은 가면 안된다는 것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밤이라 어두워 꽃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 낮에 가서 보면 여러 종류의 꽃들이 심어져 있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대신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전 코스모스 축제는 꽃만 있고,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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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당한 실제 사례,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기까지

형사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당한 실제 사례,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기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4.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장에 규정된 교통방해의 죄 중에서 실무상 가장 빈번한 것이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798476237 사람들이 이유 없이 길을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길을 막는 것일까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집회 시위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 길을 막는 경우와 토지에 관한 분쟁으로 길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분쟁이 일반교통방해로 이어지는 양상은, 1. 맹지인 토지와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맹지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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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수치를 갓 넘긴 경우 구제될 수 있을까?

생활법률 QnA 면허취소 구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수치를 갓 넘긴 경우 구제될 수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10. 19:0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술 한잔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괜찮다'라며 종종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처벌과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음주수위와 전과에 따라 1년 이상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은 음주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음주수치가 처벌기준 수위를 근소히 넘은 경우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운전한 시각과 음주측정시각이 다른 경우에는 더욱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0.001%를 초과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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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나들이에 적합한 한국민속촌!

여행/맛집 가족나들이에 적합한 한국민속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12. 16: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을 날씨가 쾌청한 나날입니다. 얼마 전 한국민속촌에 다녀왔습니다. 민속촌은 처음 가보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만족스러웠습니다. 꽤 넓은 부지에 한옥, 관아, 장터 등 옛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농악놀이, 마상무예 등의 공연도 있어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농악을 제대로 본 적이 드문데, 신명나는 공연이었습니다. 농악 공연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상무예는 말을 타며 각종 무예 시범을 보였습니다. 마상무예단 단원들은 무엇을 하던 분들인지 궁금해지더군요. 말을 타며 창 던지기, 활쏘기, 말 위에서 공격 피하기, 말 위에 서기 등 각종 무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마상무예단이 마냥 신기하였습니다. 국악에 맞춰 힙합을 추는 국악 비보이 공연도 있었습니다. 국악 비보이는 앞의 두 공연에 비하면 볼거리가 적은 편이나 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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