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lhw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13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재택근무 법적 쟁점) 법적관점에서 재택근무 알아보기!

1.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메뉴얼을 참조하였습니다.2. 법적인 사항만 간략히 요약하였습니다. * 이하 내용은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메뉴얼'을 참조 / 편집한 내용입니다. ** 간단히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회색글은 Skip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Intro. 재택근무가 뭔가요?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생활하는 사적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전통적 관점에서 재택근무는 생소한 근무방식입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족돌봄휴가 20일로 연장!

기존 10일의 가족돌봄휴가기간이코로나19 등 비상상황시 최대 20일까지 연장!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9.30. 마감!1.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 → 20일 연장!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 한해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는데 이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 등 가족부양과 직업의 병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2. 한시적 연장이라는데?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파트타임 알바도 퇴직금이 있나요?

1.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2. 주휴, 연차, 퇴직금 등이 미적용!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씁시다!Intro. 파트타임 알바 퇴직금 Yes or No파트타임 알바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입니다.학원업 등을 자문해보면 시급제 파트 알바 직원을 자주쓰고, 생각보다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알바분들께서는 한달 정도 알바로 일한 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사장님께 문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장님 입장에서 파트 타임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로 단기 수요가 급증하는 등.......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최저임금과 임금설계) 30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

1. 2021년 8,720원 / 월 환산 1,822,480원2. 슬기롭게 임금을 설계합시다3. 수습직원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수 없습니다4.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합시다!Intro. 최저임금 관련 주요 자문 문의질문 1. 300만원 이상을 줘도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나요? → 위반일 수 있습니다.질문 2. 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 상여금 등은 특별한 조건하에 포함됩니다.질문 3. 일을 배우는 중인 수습직원인데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질문 4. 최저임금관련 정부 지원금이 있을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정부 정책) 고용유지지원금, 240일로 연장될까?

1. (예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2. (예정) 특고ㆍ프리랜서 지원금3. (예정)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4.(예정)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 확보Intro. 9월 10일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통과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필요한 예산 등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확정은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예측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었지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직원이 5인 미만이면 해고가 자유인가요?

1. 상시 근로자 수를 살펴봅시다2.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3. 충분한 고민없이 해고하면, 다른 노동 분쟁이 발생합니다Intro. 이 글은 해고를 권장하는 글이 아닙니다.사장님은 생각합니다. '저 직원과는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 '매일 나가는 인건비.. 떨어지는 업무효율.. 원치 않는 불편한 상황..' '저 친구에게 도데체 무슨 일을 시켜야 되나..'직원분도 생각합니다. '사장님과 불편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노력해도 오르지 않는 업무효율' '그래도 월급은 받아야 하는 사정''업무 결과에 대한 억울한 마음..'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사장님이나 직원분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간 노동 뉴스) 20년 9월 둘째 주

1. 가족 돌봄휴가 20일 연장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등3. 4차 추경예산안 통과 : 고용유지지원금 240일 연장 등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이형우 노무사(010-3382-3034)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54,3층(신당동,대승빌딩 302호)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번출구 앞노동법률사무소 공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퇴직금 episode.1) 퇴직금 계산하는 법

1. 1년 이상 근무하셨나요?2. 「평균임금」기준으로 계산합니다.3.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조금 특별하게 계산합니다.4. 마지막으로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Intro.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 퇴직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단순히 퇴직전 월급을 근무해온 연수만큼 곱한 퇴직금을 받으셨나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아오셨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퇴직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12/13만큼만 받아오셨나요? 관행상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퇴직금에 한번도 넣어서 계산해본적이 없다고 들으셨나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퇴직금은 없다고 들으셨나요? 시급제나 알바, 파트타이머는 퇴직금이 없다고 들으셨나요*?속시원하게 퇴직금에 대해 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퇴직금 episode.2)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1. 퇴직금이 있지만, 계산방법이 다소 다릅니다.2. 2010년 12월 부터 2013년까지 구간별로 적용이 다릅니다.3. 2013년부터 100% 지급됩니다.Intro.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단, 2010년 12월 부터!지난 글에서 퇴직금 계산하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이번 부터 예외적인 퇴직금 산정 사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입니다.1. 2010년이면 상당히 오래전이니 알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직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장기근속 중인 직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료) 재택근무 메뉴얼

1.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무 메뉴얼을 발표했습니다.2. 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인사조직 관리방안, 정부 지원제도 등재택근무 메뉴얼이 발표되었습니다(다운로드)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 도입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재택근무 도입절차,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 일정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재택근무 메뉴얼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이형우 노무사(010-3382-3034)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54,3층(신당동,대승빌딩 302호)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번출구 앞노동.......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카카오톡 채팅 상담방법

안녕하세요, 이형우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 채팅상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모바일화면에서 소개글 바로 아래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뒤 채팅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데스트탑 화면에서는 우측 배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간단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노무사 드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로계약서, 꼭 써야되나요?

1. 직원이 자주 그만둬 근로계약서는 잘 안써요2. 알바는 일당만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3.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요ㅠ4. 일은 똑같이 하는데 월급이 매번 달라요..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노동분쟁을 예방하며 노사 상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쉽게 풀어 설명한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 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원이 오면,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씁시다사장님들은 대부분 직원을 채용할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또 알바는 일당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경우가 많죠. 직원 한장, 사장님 한장! "근로계약서&q.......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간 노동 뉴스(2020년 9월 첫째 주)

코로나19 지원금 기간 연장?해외서 일한 근로자 산재 인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등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고용유지지원금이란 직원을 해고나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 /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그 휴업수당 등의 일정비율만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80일을 한도로 지원되며, 9월 30일까지만 휴업수당 등의 90%*를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67%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기간이 180일이 다 되어가거나 67%의 지원률도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장에서의 부담감이 클 것입니다. * 9월 30일 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대규모기업은 67% 지원이미 공연, 여행, 관광, .......

원문보기 내부링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