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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의 김정은 칭찬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2019년 5월 31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북한 김정은에게서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을 뺀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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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으로 보는 외교상기밀누설죄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한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에게 한미정상통화 내용을 전달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