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Blog
노무법인 산천 남부지사 소개 및 오시는 길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박영택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12월말 퇴직 후 2022년 1월 20일 노무법인 산천...
키자드에 등록된 총 23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박영택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12월말 퇴직 후 2022년 1월 20일 노무법인 산천...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적용대상, 산정방법 및 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2년1월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이 민간기업 5인 사업...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
법원 “기간제 갱신 거절 서면통보 불필요”(‘21.10.28) 대법원 아파트 경비원 갱신기대권 인정됐지만 … ...
“정수기 수리기사는 근기법상 근로자”(‘21.11.11) 대법원 C사 기사 퇴직금 소송 승소 … ‘근로자성·수...
대법원 “기간제 갱신 거절 서면통보 불필요”(‘21.10.28) 대법원 아파트 경비원 갱신기대권 인정됐지만 ...
2022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사...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계속근로 예정 안 돼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 (‘21.8.9)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 ...
기간제 연구원 ‘낮은 성과급’,“차별적 처우”(‘21.12.7) 대법원 B연구원, 연봉·성과급 차등 지급 …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
의사의 근로소득세 퇴직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21.6.24) 대법원 의사들을 크게 ‘개원의’와 ‘봉...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퇴직자에 소급분 지급 안 ...
전원합의체 “산재 입증책임 피해자에 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대...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21.8.9) 대법원 회의록으로 해고통지 … “구체적인 해고사유 기재...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11.17.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
대법원에서는 ‘21.2.25(사건번호: 2020도17654)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
격리·입원 근로자에 유급휴가 시 사업주에 비용 지원 - 신청은 사업주…1일 7만3000원씩 유급휴가 기간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