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Blog

[법무부]『약촌오거리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2019.01.17]

먼저, ‘약촌오거리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 8. 10. 02:07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소재 ...

Naver Blog

메르스 부실 대응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9229 손해배상(의)【원고, 항소인】 이**,소송대리인 변...

Naver Blog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 주취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

대구지법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Naver Blog

'나이롱 환자' 사생활 감시법 스위스 국민투표서 통과[2018.11.26]

스위스에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사생활을 보험회사가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민투표 결과...

Naver Blog

유치원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 원장 및 이사장의 사용자책임까지 물어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 사건

성남지원 2018가단232019판결요지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치원 교사인 피고 및 유치원...

Naver Blog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 함유 세척제 회수·폐기[2019.4.1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