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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 법인이 국내 비상장 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 주식 등은 제외)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에서 따라, 국내 비상장 법인의 재산이 주로 한국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 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아니라면(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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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혼전문변호사 조혜원 변호사의 이야기

법무법인 시우에서 가사, 성범죄, 아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조혜원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머니투데이 2022. 4. 1.자 기사에서는 29살의 나이로 지방선거에 도전했던, 무역회사를 경영했던 경험과 같이 조혜원 변호사의 남달랐던 이력부터 미래 포부까지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조혜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생에 닥친 어려움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법무법인 이름도 의뢰인의 삶에 때맞춰 내리는 단비가 되라는 의미로 시우(時雨)로 지었다."라며 법무법인 시우라는 이름의 깊은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조변호사의 의뢰인, 사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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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 생산품에 대한 규정 (“Foreign Direct Product Rules- FDP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격분하며 다양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금융 관계에 대한 제재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더욱 그 체감 강도가 심한 부분은 수출 관련 제한 규정이며 특히 반도체나 첨단 관련 분야의 경우 기술 혹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순수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상당히 부각하고 있는 해외 직접 생산품에 대한 규정 (“FDPR”)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FDPR은 미국 상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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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및 영국과 러시아의 대항 제제(우크라이나 침공 후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현황 - 바이든 행정부는 2월 22일부로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의 분리 독립 선언 및 군대의 침공에 후속 조치로서 신속하게 1차 강경 신규 제재안을 들고 나왔으며 연속적으로 2월 23일과 25일에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돌입함에 따라 신규 제재를 부과 (강경한 수출 통제 포함) -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 2021년 4월 행정명령 14024를 토대로 하여 새롭게 의회의 입법행위 없이 대통령이 새롭고 광범위하게 제대를 발효할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음 - 새로운 제재들은 명시적으로 미국과의 연결고리("Nexus")가 없는 한 "2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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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및 영국과 러시아의 대항 제제(우크라이나 침공 후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2. EU 2월 23일 첫 제재 발표 - 미국의 SDN과 유사한 Blacklist를 작성하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동시에 27명의 개인과 회사에 대하여 여행금지 지정 대상으로 등재 (EU new Regulations 2022/260) ① VEB, Promsvyazbank 및 Bank Rossiya 및 러시아 정부 의사결정자로부터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 회사들 및 군수물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들이 대상임 ② 러시아 국방부 장관 쇼이고 및 기타 의사결정권을 가진 개인들 (러시아 군무 장군들, 언론 대변인들, 비즈니스 종사자들로 우크라이나 독립, 자주권, 통합을 약화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자들 ③ 러시아 의회인 Duma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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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및 영국과 러시아의 대항 제제(우크라이나 침공 후 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3. 영국 1차 제재 패키지 발표 2022년 2월 22일 - SDN과 유사한 블랙리스트 운용하며,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함 (대상: 주요 신흥재벌 Oligachs인 Gennady Timchenko, Boris 및 Igor Rotenberg) - 5곳의 러시아 국영 은행들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 Bank Rossiya, Promsbyazbank, Black Sea Bank for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s Bank 및 Genbank - 도네츠크/루안스크 관련 찬성 표를 던진 모든 러시아 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 (EU와 유사) 근거법령: “UK’s Russian Sanctions Exit Regulation 2019”에 대하여 이를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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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부부 사이의 이혼도 한국 법원에서 재판 가능한가?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국적과 주소지가 모두 외국인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고 주소가 국내에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한국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캐나다 국적의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외국인 부부에 대한 이혼 사건이라도 혼인 생활이나 재산분할 등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부부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캐나다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약 1년 6개월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였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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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 가이드 - 외국회사가 한국에 투자 시 사업 진출 방식

외국의 회사가 사업을 위해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에는, 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또는 현지법인 주식/지분을 취득) 하는 방법, 외국 회사의 지점(Branch Office)이나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느 형태로 한국에 진출할지는 외국 회사가 각자의 사업 상황, 발전 계획, 수익활동 여부, 각 형태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위 3가지 형태(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 (1) 현지법인 한국 내 설립한 ‘현지 법인’은 외국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의 일반적인 회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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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하여

정부의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절차와 필요 자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형태와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인 또는 일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억 이상이며, 외국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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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그 후보 뽑지도 않았는데 ‘번남·녀’ 비난… 처벌받을 수도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연예인이나 유튜버를 ‘번녀’·‘번남’이라고 지목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었습니다. 각 후보를 상징하는 색·번호와 연관된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 지지자로 낙인찍혔던 것인데요. 심지어 한 남성 연예인은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2번남으로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토대로 특정인이 실제 찍지도 않은 후보를 찍었다며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이슈에 대해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유광훈 변호사(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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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는데, 조세 포탈 혐의로 조사받으신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포탈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은 크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불법이 있는 ‘질서범’과 세금을 포탈하는 ‘포탈범’,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것이 상습적이라면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포탈세액 액수가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특가법은 연간 10억 이하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되어있고, 포탈세액의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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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와 거래 또는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국제 거래에서는 국내 업체 간의 거래보다 훨씬 더 주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대만 업체와 거래 또는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계약서 체결 및 증빙자료 확보 한국과 대만 업체가 거래하는 경우(모든 거래가 마찬가지지만), 가능한 거래 개시 이전에 중요한 협의 과정을 문서화하고, E-mail을 통해 의사를 교환하며, 상호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간혹 과거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설마 문제가 발생하겠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구두상의 합의로만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막상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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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예측가능한 조세행정을 바란다

국민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한 이후에 그 의무 이행을 바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적어도 납세자 개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처분하면서, 상속받으면서 단순히 "몰라서"라는 이유로 억울한 세금을 물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한다.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이행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수고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세행정을 발전시켜주길 기대한다. 위 제목의 기고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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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환전소를 이용하는 경우 처벌 및 과태료 위험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환치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환전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환치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환전소를 이용해서 돈을 송금하면 위법인가? 해외 자금이 한국 내로 들여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은행 송금으로 해외 은행에서 국내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는 것 이때 모든 송금 내역은 외국환 은행(일반 시중은행으로 이해하면 됨)을 통해 한국은행으로 보고됩니다. 둘째,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방문객이 직접 휴대하여 들고 들어오는 것 이때 미화 기준으로 1만 불을 초과하는 현금에 대해서는 세관, 즉 관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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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외국인 아내가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 양육권 박탈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 한국인 아빠를 양육권자로 지정한 원심 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외국인인 아내의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과 경제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한국인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 판결 파기 사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한국인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 국적의 부인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아 자녀 양육환경, 양육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으며, 부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부인의 어머니로부터 자녀 양육을 보조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머니 역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녀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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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의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1. 외국 중 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한국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중재판정은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만 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5조). 한국은 1973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약칭으로 ‘New York 협약’)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시 한국법상 상사 관련 분쟁에 한하고, 상호 체약국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유보 선언을 하였습니다. 중국도 1986년에 New York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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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는데, 조세범칙조사심의위가 열린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 심의위원회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입니다. 조세 포탈 의혹을 받아 조세범칙 조사를 받게 된 피조사인, 즉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세범칙 심의위원회는 납세자에 있어 상당히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범칙조사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조사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고발을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1)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한 범칙 조사 실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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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영국의 러시아 관련 제재 (2)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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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영국의 러시아 관련 제재 (3)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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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영국의 러시아 관련 제재 (4)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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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항 제재(“Russia’s Countersanctions”)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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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제재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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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보증(A demand guarantee)/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부당청구 리스크(unfair calling risk)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청구보증/독립적 은행보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구보증 또는 독립적 은행보증 개념 청구보증(A demand guarantee) 또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이란 수익자(beneficiary)가 지급청구서(demand for payment) 및 또는 채무불이행진술서(statement of default)를 보증은행(guarantor)에게 보증기간 내에 보증조건에 일치하게 제시하면 수익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보증은행의 지급약속을 말합니다. 주로 국제적인 건설공사, 선박거래, 무역거래 등에서 수주자(contractor)의 불이행에 대해 발주자(employer)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발행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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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재법원(CAS) 사건 - 공작부인 리스트 ("Duchess List") 를 아시나요?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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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러시아 관련 제재 (통합제재법 1)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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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러시아 관련 제재 (통합제재법 2)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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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러시아 관련 제재 (통합제재법 3)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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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VCHOSUN] "밥 볶다가 펑"…부탄캔 80% 안전장치 미장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입니다. 뉴스TV CHOSUN 기사에 유광훈, 조혜원 변호사 가 담당한 사건이 실려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뉴스 TV CHOSUN ] - "밥 볶다가 펑"…부탄캔 80% 안전장치 미장착 캠핑붐과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 사용량이 늘었는데요, 폭발 사고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벌어질 정도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안면 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조사들이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일부에만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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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 대리 사기 사건 성공사례 -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유광훈 변호사 성공사례 형사 - 피해자 대리. 사기 사건. 수사단계 : 성공 (검사의 기소처분) 제1심 : 성공 (유죄판결 및 법정구속) 사기피해(약 2500만원) 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수사입회, 공판입회,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금액이 적은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사기 공범 모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시우의 송무팀은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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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영국의 러시아 관련 제재 (1) -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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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가 초래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2 - 거래 사기와 재판매자의 권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NFT의 소유권과 저작권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NFT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지, 또 이들이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주로 디지털 이미지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함으로써 희소성 있는 가상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인 데다가, 각 토큰의 가치가 해당 토큰을 보유한 개인으로부터 정해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련 법률의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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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對 러시아 제재 최근동향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러시아 및 서방세계간의 갈등은 현재 진행중이며, 정치적 격변사항에 따라서 제재 기조에 변화가 있어 이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러시아 제재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국제 비즈니스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미국의 제재 제재의 남용이나 불균등한 적용에 대한 미국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Economist 기사에 따르면, 제재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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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회의실 및 사무공간 소개

<18층> 1. 로비 2. 회의실 <4층> 1. 로비 2. 복도 전경 3. 변호사방 4. 건물 외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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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손실보상금 국가나 공공 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에특별한 손실이 생겼을 경우 지급되는 재산적 전보로서의 금전.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이며, 총 500만 원이 선지급 된다고 합니다.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 +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을 모두 합해 총 500만 원 선지급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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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개 판매,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아프고 불편한 곳이 있을 때, 약 한 통이 아닌 몇 알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약국에서 낱개단위로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사실관계 A약사는 종이박스에 담긴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섯 개들이 묶음 두 개 총 10정으로 구성된 해열진통제 중 한 묶음만 판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약사는 의약품 종이상자를 개봉해 알약 다섯 개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묶음을 풀어 낱개로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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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시우 ] 채다은 변호사 소개

채다은 변호사 소개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및 재판절차 진행은 물론, 경기도, 관세청, 대한체육회 및 재단 등 각종 기관 감사, 징계 및 인사위원 등 다양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전문번역사 자격 소유자로 일본인 관련 형사소송 및 상속 등 일본 관련 소송도 다수 진행 중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각종 민형사사건, 행정소송 및 기업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상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2021_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018_대한변호사협회장) 활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재단법인 청년재단 감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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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성공사례 -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조혜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사안 공유지분권자인 상대방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면서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경영을 한 것이 맞지만, 이제는 공동경영 관계가 없어졌음에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의뢰인에게는 그 장부도 수익도 공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우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예식장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영업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무단으로 영업을 계속할 경우 1일당 300,000원씩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사항과 완전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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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추가되는 업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데요,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거나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단, 10만원 미만의 거래이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경우에는 발급하여야하며, 미발급시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상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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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훈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유광훈 대표 변호사가 중소기업벤처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2021년 11월 23일) 기존에는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의 분쟁에서 법적절차로 해결했다면, 최근 합의를 통해 원만히 분쟁을 종결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유광훈 대표 번호사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위탁 분쟁사안에 대한 조정',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의결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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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바뀌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육아수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 확대되고,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했던 '보호종료아동' 은 향후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동수당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복지정책으로,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매달 10만원을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후 84개월까지만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만 7세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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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등록금 내주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현행법상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손주의 교육비를 증여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A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에서 학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A 씨의 조모는 A 씨에게 학자금으로 달마다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총 3년간 총 3억 3,400여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A 씨는 이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판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A 씨의 조모가 사망하자 세무서에서는 조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 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2억 8,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부과처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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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비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여성은 당연하게 사용하는 분위기이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에 육아휴직제도가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198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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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식당과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제한으로 영업이 끝나는 시간에는 교통이 매우 혼잡한데요, 특히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대리기사를 부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에 공감하실 겁니다. 때문에 음주를 했더라도 가까운 거리는 직접 운전해서 귀가해도 괜찮을 거라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을 하셨다가는 큰 책임이 뒤따르는데요, 오늘은 음주 운전의 처벌과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법,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시 대처 방법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의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음주상태에서는 자동차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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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가 초래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1 - 소유권과 저작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최근 가상 자산의 거래가 매우 활성화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NFT가 새롭게 주목되었습니다. NFT란 Non-Fungible Token,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는 각 개체에 고유한 인식 값이 존재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가상 자산과 달리 희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NFT를 발행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은데요, NFT 마켓에 이미지와 그의 제목, 소개를 올리고 스스로 그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발행됩니다. 구매 또한 마켓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NFT의 거래는 더욱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개인 간의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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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령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 휴가기간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줍니다. 현재까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만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재직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해서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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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us of Off-shore Wind Power in Kore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홍콩 Inframation News 금융지의 해상풍력 관련 기사에 시우 법률사무소 이준혁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The Most Recent Partial Amendment to RPS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 on offshore wind power 1. On 28 July 2021, a partial amendment to “Guideline for managing and operating the Renewable Energy Portfolio and the Renewable Fuel Standard”(hereinafter, the “Rule”), mainly for the purpose of changing its applicable multiple on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in each renewable energy sector, became effective. 2. According to the Rule, Ministry of Trad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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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김대휘 변호사 소개

김대휘 변호사 / 고문 소개 김대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여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자 현재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법률사무소 시우에서 민⋅상사, 공정거래, 가사 관련 자문 및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 사법시험 제19회 사법연수원 제10기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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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시우] 前 서울가정법원장 김대휘 변호사 영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법률사무소 시우는 서울고법부장, 춘천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등을 역임한 김대휘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김대휘 변호사는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서울형사지법 형사합의 부장판사 재직 당시 ‘옷 로비 사건’의 판결로 2000년도에 동아일보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고법 재직 시에는 행정 7 부 공정거래 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공정거래 전문사건을 다수 처리, 2009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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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강화, 누가 처벌받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작년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했지만, 처벌 대상이 보다 확대,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률에서 명시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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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조혜원, 장기환, 장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사안 최근 주택의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분쟁이 빈번합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하였는데, 중도금 지급 기일 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법률사무소 시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상황에 잘 대처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시우는, 소장 및 2번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입증한 끝에 승소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매매 계약시보다 2배 이상 시가가 상승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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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면? - 영업비밀 침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죄 A회사는 전국에 100여 개의 가맹점을 둔 추어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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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조혜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입니다. 본 업무는 법률사무소 시우의 유광훈변호사, 조혜원 변호사 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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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 성공사례(불송치.무혐의 결정)(실제 결정문 첨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입니다. 본 업무는 법률사무소 시우의 유광훈변호사, 장현기 변호사가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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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를 욕했다면,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지난번, 악성 댓글(악플)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중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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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형사 고소 가능성 및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입니다. '말 한 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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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당첨자 지위(당첨자취소관련) 가처분이의 사건 승소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입니다. 본 업무는 법률사무소 시우의 유광훈변호사, 오형철 변호사가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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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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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절차와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간혹 살면서 주변과 금전거래를 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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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의료과실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의료를 행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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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시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내가 받은 불이익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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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대규모 점포는 왜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보장, 차임 등의 증감을 제한,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그중 권리금의 회수 기회 보호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규정하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준 대규모 점포, 그리고 국유 혹은 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가 왜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대상이 아닌지 를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의 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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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PF) 2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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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PF) 3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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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PF) 4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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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PF) 5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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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PF) 6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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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김기자의 디스이즈] 한 사이버렉카가 징역형을 받은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유튜브 <김기자의 디스이즈> 에 유광훈 변호사의 인터뷰가 담겨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 <김기자의 디스이즈> 中 - 한 사이버렉카가 징역형을 받은 이유 - 자칭 언론인, 30만 유튜버 정배우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배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걸까요? 애초에 검찰의 구형 내용은 어땠고 왜 이렇게 판결이 났는지, 그리고 공판 당시 정배우는 법원에서 뭐라고 변론했는지. TV에선 못 보는 이야기! 디스이즈가 알아봤습니다! 정배우는 매번 공익을 내세우며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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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윤석열·김웅에 법적 대응”…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에 유광훈 변호사의 견해가 실려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요약)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김웅 국회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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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요죄 성립요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강요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우선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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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계약 갱신 요구권과 차임 증감 청구권, 그리고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권리금 보호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임차인의 노력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인이 그곳에서 직접 장사를 하여 권리금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직접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을 쫓아내고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자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들 간의 권리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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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PF) 1 -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주요약력 미국 뉴욕 주 변호사 (2003) 주식회사 문무 (2018~ 2021) 법무총괄 한국석유공사 (2004~ 2018), 법무팀장 LG전자 (2002~2004), 사내 변호사 Hertzfeld & Rubin, PLC (2001~2002) 미국 對 러시아 제재관련 법률자문 러시아 국영석유사 (Rosneft)와 Joint Venture 설립관련 자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對 캐나다 회사 관련 중재수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Apollo Global Management와 Texas 소재 에너지 회사 공동 인수합병 관련 계약검토, 실사 및 자문 이라크 재건 사업관련 Infra Project에 대한 계약 및 현지법 현안사항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자문 호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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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환산보증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상권을 살려놓았는데,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나가래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러한 이야기를 겪어보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일구었으나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과, 이 법률의 보호 대상 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한해서 임차인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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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 거절할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계약 갱신 요구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잦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중에서도 계약 갱신 청구의 거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siwoolawfirm/222500633710 먼저 계약 갱신 청구권 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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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가 먼저일까, 매매계약이 먼저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쉽게 말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으로 아직까지 관련 사례가 많지 않고, 특히 계약 갱신 요구권 때문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몇 가지 판례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그 의사를 밝힘으로써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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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나혼산’ 사태로 본 언론중재법…영향력 커진 ‘1인 미디어’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뉴시스 기사에 유광훈 변호사의 견해가 실려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요약) ‘나 혼자 산다’(나혼산)는 제목과 달리 온 국민이 같이 사는 프로다. 예능 논란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기안84 왕따(따돌림)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이에 반해 1인 미디어(1인 크리에이터)라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은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어뷰징' 콘텐츠를 계속해서 양산했다. 최근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지상파나 중앙 일간지, 통신사 등 레거시 미디어(기성 매체)와 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등 신생 미디어의 파급력의 차이를 가늠할 수 없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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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의 포기와 번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관한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실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실제 거주할 것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으나, 다른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요, 이후 기존의 세입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던 분쟁입니다. 집주인 A 씨와 세입자 B 씨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2020. 7. 30. 경) 하고, 집주인 A 씨는 다른 세입자 C 씨와 계약을 체결(2020. 8. 3.) 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세입자 B 씨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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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저 X은 재미도 없고 더러운...” 댓글 닫아도 악플은 진화 해법 없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뉴시스 기사에 유광훈 변호사의 견해가 실려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요약) 악플과 관련해 유명을 달리한 연예인의 수는 셀 수 없이 많다. 설리의 죽음을 계기로 주요 포털은 연예 기사의 댓글 기능을 없앴다. 연예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인격 모독성 악성 댓글(악플)을 차단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온라인 문화가 개선되리라 전망했지만, 기대감도 잠시 악플은 플랫폼만 달리해 여전히 기승했다. 오히려 악플은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더 진화했다. 비교적 규제가 덜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를 통해 쏟아지는 악플의 비난 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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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카톡으로 협박한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문자 협박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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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및 협박죄 처벌 사례

협박죄 판례,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를 저지른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형사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는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및 협박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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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사절차입니다. 친생자 관계(친부모와 친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친자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만으로 바로잡을 수 없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정정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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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시우] 윤혜정 변호사 소개

윤혜정 변호사 경력 중국 GRANDER IP LAW FIRM 상표대리인(2015~2017) 프랑스 LLR INTELLECTUAL PROPERTY FIRM 북경 사무소 상표대리인(2017~2020) 중국 법률직업자격시험 합격(2020) 現 법률사무소 시우 외국변호사 학력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학과 졸업(2015) 서울대학교 법학과 지식재산전공 석사 졸업(2021) 주요분야 지식재산권, 국제 투자, M&A, 국제법무 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Ms.Yin, has been engaged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alm in Beijing, China for many years. Since joining Siwoo, she has been engaged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A, and 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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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떻게 바뀌었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2020년 7월에 일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고 있으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 즉 세입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개정된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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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의 협박...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데이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애인 또는 전 애인의 협박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협박,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협박성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여러 번 보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44조의7과 74조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성·화상 또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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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협박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협박'이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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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성공사례(영장기각)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현기 변호사는 아래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기각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사안 다수의 사람들이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로부터 신규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은 공기계로 처분하고, 유심칩은 소액결제를 하여 고객 및 쇼핑몰에 피해를 주어, 경찰 및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피의자 중 1명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년 8월 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위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영장기각 결정문(입수중) 법률사무소 시우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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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공사례 (실형)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여성)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안 피고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를 시도하면서 죄를 인정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죄를 부인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강간등상해(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힘)로 피고인에게 징역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2심 판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강간등상해) 2심 법률사무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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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유체동산 압류에 관해 (채권자 입장)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빨간 딱지 붙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최근에는 하얀색으로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채무자 소유의 동산(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잡아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압류하는 것을 유체동산압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것을 '경매(매각)'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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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위증 성공사례(유죄판결)-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법률사무소 시우는 아래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가 기소되도록 하였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안 사건1) 가해자는 의뢰인을 속여 자신의 이름으로 식물 신품종보호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건2)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식물수입을 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식물수입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피해자의 형사소송에 나와 위와 같이 거짓진술 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검찰 조사시 매회 입회,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검사에 대한 사건설명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검사는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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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성공사례 (영장기각)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현기 변호사는 아래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기각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사안 다수의 사람들이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로부터 신규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은 공기계로 처분하고, 유심칩은 소액결제를 하여 고객 및 쇼핑몰에 피해를 주어, 경찰 및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피의자 중 1명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1년 8월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위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영장기각 결정문(입수중) 시우의 송무팀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들이 직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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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공사례 (법정구속)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입니다.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여성)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안 피고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를 시도하면서 죄를 인정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죄를 부인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강간등상해(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힘)로 피고인에게 징역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2심 판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강간등상해) 2심 법률사무소 시우는 언제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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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용역을 하였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구요?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대행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통상 프리랜서로 하여 면세로 알고 계시기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는데요, 최근 국세청 감사에서 공인중개사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통상의 사업자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세청의 안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1) 공인중개사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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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이 궁금하다면,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협박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협박을 한다'라는 말은 일상 속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협박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성립되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글에서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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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 -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및 단순협박죄 차이점

특수협박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형법상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할 경우 특수 협박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단순 협박죄와 특수협박죄의 차이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다루어보겠습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협박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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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성공사례(무죄)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장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시우의 유광훈, 장기환, 장현기 변호사들이 맡아 무죄선고를 받아낸 특가(위험운전치상)사건 성공사례입니다. 사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특가(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가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 받게 하여 드렸습니다. 특가위반이 무죄가 되면 교특위반이 유죄가 되기 때문에, 형은 '교특위반'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 제2심, 제3심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소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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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다면 공갈죄가 성립될까?

합의금으로 협박한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공갈'(恐喝)이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형사 합의 중 피해자가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며 협박을 한다면, 공갈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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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죄란? 공갈미수죄 처벌, 판례

공갈미수죄란? 공갈미수죄 처벌, 판례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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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고소에 당한 것 같다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기획고소에 당한 것 같다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온라인에 의도적으로 악플 유도 글을 올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소위 '악플 비즈니스', 또는 '악플러 사냥꾼'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금원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고소를 계획하는 '기획고소'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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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공사례 (기소)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여성)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안 피의자(군인)는 수사 및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적극적은 상담하여 주었고, 현장도 파악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군경찰, 군검찰에 출석하여 조사 받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군검사는 피의자를 강간등상해(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아래는 1심판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강간등상해) 1심 법률사무소 시우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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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공사례 (법정구속)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여성)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안 피고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 받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강간등상해(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힘)로 불구속 되었던 피고인에게 징역 5년(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아래는 1심 판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강간등상해) 1심 법률사무소 시우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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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성공사례 (불기소처분)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장기환·장현기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시우 유광훈변호사, 장기환변호사, 장현기변호사가 담당한 특경법 배임사건 성공사례입니다. 사안 의뢰인은 금융기관(은행) 직원으로 고객의 대출금을 임의로 다른 곳에 이체하였다는 혐의(특경배임)으로 고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시우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경찰조사에 매회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었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사건을 이해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고소인)은 이의신청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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