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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탈출훈련중 사고로 지방자치단체 지급판례

【판시사항】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에 대비한 사전 연습훈련에 갑을 포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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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가 베란다 유리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추락사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 판결[보험금][미간행]【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