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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무효’ 판결 이후 ‘절차적 요건’ 충족했다면 종전의 위･수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소송 부적법 ‘각하’(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계약은 민법에 따른 해지의 자유가 제한돼 아파트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