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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건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사 건 2015구합5318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유지재단 대표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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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노11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