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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등 판결문(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