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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행정법 총론 써니 기출 오답노트(전반)11.인사위원회의 평가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신청시와 처분시가 다르면 처분시다하명은 사실행위가 일반적이나 법률행위 일수도 있다기본행위 하자로 인가처분의 무효취소 할수 없다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 하는것이 아니어서사전통지대상이 아니다 [거사 아니다

행정법 총론 써니 기출 오답노트(전반)1 1.인사위원회의 평가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시와 처분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