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Blog

인권옹호와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공판부에 검사를 더많이 배치해야 한다는 논리?

. 그는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