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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 중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감봉 1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 중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감봉 1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 1. 원처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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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및 의상자 등 의사상자신청과 이의신청

의사자 및 의상자 등 의사상자신청과 이의신청 국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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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주취상태 운전 사고 정직처분 취소 판결 요지

경찰공무원 주취상태 운전 사고 정직처분 취소 판결 요지 1. 원심은,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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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처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처분 1.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요양기관을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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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용도폐지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사용료 부과처분

국유재산 용도폐지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사용료 부과처분 국유재산이 용도페지 되기 전 종전 관리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