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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판례)

대법 2016다264556 【판시사항】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