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미신고숙박영업처벌(무죄, 공중위생관리법변호사, 미신고숙박업, 방조, 임대차, 불법숙박업자, 무죄)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 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최신형사사건과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숙박업' 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국내와 해외 온라인 숙박공유사이트(에이비앤비) 등을 통한 일반인도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일반인이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유공간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등록하여 여행객 등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유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숙박업신고' 와 '사업자등록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공중위생관리법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은?(불송치결정이의신청변호사, 불송치결정이의신청작성)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본 포스팅 하단에 작성 양식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서작성 및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변호사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송부하게 되고 검사는 해당 수사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문의 : 이의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답변 이의 신청은 검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에 하여야

스토킹범죄 실형도 선고되는지(초범, 스토킹변호사, 잠정조치4호,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위반)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을 쉽고 시원하게 설명드리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전국기준 월 약 3,000회 정도 112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중 약 1,000건 정도의 검거가 이루어질 만큼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애인(전 애인)의 경우가 약 31% 정도로 가장 많고, 지인이나 가족, 이웃, 친구, 직장동료 등 생활 반경이 동일한 사람의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3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범죄로는 협박죄, 주거침입죄가 있습니다.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거침입죄, 협박죄 정도의 범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되는 경우가

형사전문변호사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거짓신고 및 수표위조 수표변조 처벌(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백지수표, 형법제214조, 형법제217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으로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및 유가증권위변조행사 범죄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본 범죄는 수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경제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며,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가증권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주요범죄로는 거래정지처분후수표발행, 수표발행후미지급, 부도수표발행, #수표거짓신고, #수표위조변조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포스팅을 통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유가증권 관련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지난 수표발행후미지급 등 범죄에 이어서 #수표거짓신고 및 #수표위조, #수표변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범죄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은 김도영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범죄사례 N은 2022년 2월 17일

형사전문변호사 -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피고소, 무죄, 강제집행면탈처벌, 허위양도, 은닉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금전 또는 채무 관련 분쟁사건 중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자가 상대방을 사기 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이와같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금전, 어음, 채무, 부동산 등 재산범죄 사건은 민사와 형사의 종합적인 법률대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사건은 김도영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신속한 법률대응으로 통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사례 및 성공사례에 대하여 여러 번 소개한 바 있으나, '사기죄'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포스팅이 많아 본 포스팅에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건은 홀로 고민하기 보다는 김도영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면탈죄처벌]강제집행면탈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본 범죄는

부동산형사사건변호사 - 주택법위반 등 공급질서교란행위처벌(부정청약, 불법공급, 위장전입, 위장이혼, 자격매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고 있으며, 본 블로그 내 주요범죄 및 신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법률대응 등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 처벌과 사례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법위반 공급질서교란행위의 주요유형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범죄는 주택법위반으로 확정시 형사처벌과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함께 청약제한 조치(10년의 범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주택법위반 #공급질서교란행위 주요유형 #불법공급: 시행사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주택에 대하여 당첨자 계약기갖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당첨자계약→예비입주자 계약→무순위공급 계약→미분양분 선착순공급 계약)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

형사전문변호사 - 경매입찰방해죄( 형법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경매방해죄, 입찰방해죄, 입찰담합, 담합행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법제315조 입찰방해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본 범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315조).경매와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종의 업무방해라고 할 수 있으나, 그행위가 사람의 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형법은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경매입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경매입찰방해사건 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원하신다면, 김도영변호사의 상담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경매 경매는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매수할 가격을 구두로써 다투어 높여

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 처벌(형법제136조, 무죄, 항소심, 불법체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법제136조제1항에서는 협의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범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은 '공무' 입니다('공무원'은 행위의 객체). 공무집행방해죄는 1심무죄→항소심유죄가 되거나 1심유죄→항소심무죄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니,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본 범죄의 성립 및 처벌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아보도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본 죄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되는 자도 본죄의 객체가 됩니다(외국의 공무원은 본죄의 객체가 아님)

형사전문변호사 - 실화죄 와 방화죄 처벌(무죄, 실화죄,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벌금, 항소심, 형법제164조, 형법제170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거나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건조물 기타 물건을 불태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화재는 그 성질상 개인의 재산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과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범죄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이나 일반물건을 불태워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됩니다(형법 제166조제2항, 제167조제2항). 특히 방화죄의 경우에는 더욱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방화범죄는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소화작업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범죄로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데, 피의자가 방화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실화'를 주장하거나 #무죄( #발화원인불명) 를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법상 실화죄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법위반변호사 법률상담과 저작권침해 법률대응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상표권,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관련 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과 성공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명확한 법률상담과 신속한 법률대응을 통하여 고객분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거나 정확하지않는 법률정보로 인한 법률대응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기 보다는 김도영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김도영변호사는 저작권관련 계약 및 민사, 형사, 행정 등 종합적인 법률상담과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고객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되어 총20회 걸쳐 개정되어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로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사건은 저작권의 존재,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저작권침해의 여부, 저작권 관련 계약의 유효와 효력범위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 - 약사법위반 약사면허대여무죄( 약사법위반처벌, 약사법위반변호사, 무죄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 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사법, 약사면허대여 사건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사법위반 면허대여처벌 등과 성공사례를 동영상과 아래의 포스팅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범죄는 꼭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약사법에서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은 1개소로 제한을 두고 있고, 약사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사가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약사로부터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면허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대여의 경우 약사법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면허대여를 금지하는 이유는 자격 없는 자가 의약품의 제조, 판매 등의 약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민 보건에 악영향

마약류관리법위반 - 마약사건 10년간의 변화의 점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마약사건을 처음 접한 게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난 2013년 경으로 기억됩니다. 그때부터 10년 넘게 마약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이 있고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달라진 것1. 10년 전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첫번 째는 '마약사건이 많아졌다.' 입니다. 2013년도 마약사범은 약10000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2023년 마약사범의 경우 27,611명이며, 2024년의 마약 사건범(2025. 6.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의 경우에는 3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10대, 20대, 여성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와 20대는 2021년부터 전체 마약 사범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마약사범의 경우 30%이상까지 증가되었습니다. 달라진 것 2. 또 달라진 것은 처벌의 수위와 정도입니다. 처

형사전문변호사-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결정(재산범죄, 가족, 횡령, 형법제328조제1항, 고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친족상도례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본 규정은 친족 사이에서 재산죄가 저질러진 경우 친족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게하는 등 처벌에서 특별취급을 하는 것을 친족상도례하고 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대상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배우자이며,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대상 재산범죄 형법 제344조-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및 각

형사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법위반 의료용마약류 주민등록법위반(다른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펜타닐, 졸피뎀, 의료쇼핑환자,의사, 치과의사, 의료용마약류 자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마약류특별수사본부는 7월부터 11월까지 불법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용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최면진정제, 마취제, 진통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ADHD 약물치료, 식욕억제제, 향뇌전증제, 진해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용마약류도 불법처방, 불법투약, 불법유통 되는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오남용과 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적발과 조치도 이어지고 있으며(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관한 내용은 본 블로그 내 포스팅을 참고), 병원 및 의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용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거나 처벌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용마약류 관련 사례 및 위반사건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의료용마약류 #의료쇼핑환자 사례 1. N은 C병원에서 자신이 마치 B인것 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

형사전문변호사 - 장물죄 성립 및 장물죄처벌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리스자동차 장물취득, 자동차장물, 렌트차량, 중고자동차, 휴대폰장물, 장물양도, 장물알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에서 #장물 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말하며, 이러한 장물을 발생케 한 범죄자체 또는 그 범인을 장물범에 대한 본 범이라고 합니다. 장물범죄 주요사례 및 장물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가법 적용). 장물죄는 행위대상이 되는 물건이 장물임에 대한 인식여부가 주요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장물범죄 주요사례 [ #리스자동차장물] N은 P가 (주)B로부터 리스한 차량( 이하 #리스자동차 )으로 제3자에게 판매,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스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P으로부터 시가 8천만원 상당의 리스자동차를 인

형사전문변호사-약사법위반 약사면허대여금지(약국중복개설금지, 약국중복운영, 의료법위반, 약사면허증, 손해배상, 요양급여비반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약사법의 경우에는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빌려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었습니다. 2020. 4. 법률 제17208호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약사면허 대여하는 행위 이외에 대여를 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과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약사법 제93조제1항제1호·제1호의2).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약사법제95조제1항제2호). 약사면허대여, 약국중복개설 등 #약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형사전문변호사 - 자동차 횡령범죄 처벌(업무상횡령죄, 횡령죄, 렌트차량, 리스차반환거부, 자동차운영리스약정서, 중고자동차딜러, 무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도영변호사 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형사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장물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처벌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장물범죄 중에서도 자동차장물범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횡령범죄 및 처벌(+ 무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자동차장물범죄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횡령사건 (무죄, +업무상횡령) 1. B는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U승용차에 관하여 배우자명의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운영리스약정서)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J로부터 ***만원을 대여하여 해당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U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습니다. 2. N은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S자동차에 대한 약정기간 60개월

형사전문변호사-자동차 오토바이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번호판, 오토바이번호판, 원동기, 폐차, 등록번호판, 무면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범죄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장물범죄, 횡령범죄,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에 관한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오늘은 형사사건 CASE를 통하여점유이탈물횡령 및 공기호부정사용 등에 관한 범죄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대응에 대한 아쉬운 판단과 고민으로 골든타임을 낭비하기 보다는 형사전문 김도영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CASE( #자동차번호판, #오토바이번호판 부정사용 등) H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노상에 방치된 차량에서 자동차번호판과 바꾸어 부탁하고 공기호인 등록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K는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발견하고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위치 및 관할구역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서초구 서초대로286 서초프라자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위치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4이며, 도로명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58 서울지방검찰청 입니다(우편번호 0659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은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 등 입니다. *참고사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동대문, 중랑, 노원, 강북, 도봉, 성북, 종암), 서울서부지방검찰청(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서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가까운 지하철 역으로는 서초역(2호선) 과 교대역( 2·3호선)이 있으며, 서초역 7번출구에서

형사전문변호사-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12월 1일시행 (표시광고법위반, 처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부당한표시광고행위처벌, 블로그광고주의,표시문구)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처벌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표시광고법제17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행정예고 기간 8/20~9/9). 「추천·보

형사전문변호사 - 약사법위반 의약품불법판매 및 수입미허가의약품, 불법의약품광고( 동물치료제수입판매처벌, 동물의약품처벌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위반범죄는 대표적인 보건범죄 중 하나입니다.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 업무(약국제제를 포함)를 하는 장소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약국이 아닌 장소인 인터넷사이트 또는 SNS을 통하여 의약품을 광고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다 처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특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탈모약 관련 사건에 대한 비율이 상당합니다. 참고로 식욕억제제 또는 수면제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됨), 해당 의약품이 국내에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약국 미개설자 의약품 판매, 수입 미허가 의약품 판매, 면허대여약국(약사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형사전문변호사 - 장물죄무죄 성공사례(업무상과실장물취득무죄)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장물죄에 관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물 장물을 쉽게 설명하자면 재산범죄로 얻게 된 재물입니다. 재산범죄는 강도, 절도, 사기, 점유이탈횡령, 횡령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죄 득하게 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합니다. 처벌 장물죄는 형법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실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궁금하실텐데, 피해규모, 초범인지 재범인지, 합의 여부,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처벌 정도가 궁금하시다면 장물죄에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장물죄의 유형 장물죄는 단지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관, 운반을 하는 경우에도 장물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의로 장물을 취득, 운반, 보관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상 또는 중과실로 장물을 취득, 보관, 운반하는 경우도 장물죄로 처벌됩니다. 무죄판결사례 Previous image N

형사전문변호사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처벌 수표발행후미지급 및 무죄성공사례(공소시효정지,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는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주요범죄로는 거래정지처분후수표발행, 수표발행후미지급(#수표발행후부도), 부도수표발행, 수표거짓신고 등이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요범죄와 성공사례( #무죄)를 소개한 바 있으나, 본 포스팅에서는 수표발행후미지급 범죄 및 처벌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련 범죄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발행후미지급 범죄사례 N은 2020년경부터 A 대표이사 명의로 F은행 G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으며, N은 2021. 2. 13.경 위 A 사무실에서 지급지 ‘F은

법률사무소 백헌 김도영변호사

저작권법위반변호사 - 2차적저작물의 개념 및 보호( 저작권법위반, 2차적저작물침해처벌,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복제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분쟁과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형사·민사·행정 등 종합적인 법률대응을 위한 변호사상담이 늘고 있고 있어,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포스팅을 통하여 꾸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 블로그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대한 주요위반 범죄 및 형사고소,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렸으며, 이번에는 저작권법 2차저작물과 복제물 등에 대한 개념과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2차적저작물 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고, 다시 말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 된 것을 원저작물과의

김도영변호사 찾아오는 길 (법률사무소 백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사무실 위치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86 서초프라자 11층입니다. 서초프라자는 '교대역 사거리' 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과 개인차량으로 방문하기에 편리합니다( #서초프라자변호사, #서초동변호사). 본 건물은 교대역 전철역(9번출구)와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지하철로 보다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과 변호사선임으로 방문하신다면 서초프라자 주자장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전달드립니다(고객 주차장보유). 참고로 #서초프라자 1층에는 하나은행과 KT플라자가 있습니다. 방문시 아래 지도와와 전화번호(02-6959-3282) 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서초프라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형사전문변호사 - 어린이집원장 자격기준 및 (보육교사) 어린이집원장명의대여 금지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처벌 등(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취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① 어린이집보육교사 또는 #어린이집원장자격증대여, ②부정수급(+보조금관리법위반, 사기), ③영상정보 유출·변조·훼손·멸실 등 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위반 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등에 따른 처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원장자격취소, #보육교사자격취소,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 #보조금반환명령처분, #자격정지, #어린이집폐쇄처분 등 종합적인 상담과 법률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영유아보육법위반처벌 보조금부정수급(허위등록, 야간연장반인건비, 시간제교사, 교사대아동비율, 보육서비스이용권부정사용, 운영비부정사용, 어린이집변호사, 항소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사건 으로 형사, 행정, 민사 등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등( #보조금반환명령,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 #보육교사자격정지, #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 #보육교사자격취소, #시설폐쇄처분, #과징금처분)을 받게됩니다. 대표적인 영유아보육법위반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블로그에는 다양한 형사사건 및 영유아보육법 사건에 대한 포스팅이 있으며, 신속한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부정수급 사례 [담임교사허위 등록 및 조리사 출근 허위기재 등] K는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며

형사전문변호사 - 어린이집 CCTV설치등 영유아보육법위반(영상정보 유출,변조,훼손,멸실, 조작,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조금부정수급 등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명의대여, #보조금부정수급 등).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CCTV 의 영상정보를 변조·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CCTV (폐쇄회로 텔러비전) 관련 규정 및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사건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사건 은 홀로 고민하기보다 김도영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원장/보육교사 명의대여, 보조금부정수급,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행정처분취소 등)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형사전문변호사-임금채권보장법위반 (대지급금부정수급, 체당금부정수급, 허위서류제출, 체불임금, 추징액 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로 입법되었으며, 본 법률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과거 #체당금 에서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대지급금 이라는 용어로 변경됨). 현재 시행중인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체당금 지원 대상자를 재직근로자로 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7조의3 제1항 중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를 "근로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체당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 대지급금을 받게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

형사전문변호사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유사수신행위처벌 등(불법유사수신피해사건, 영농조합법인사기, 가상화폐사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법유사수신피해사건( 및 사기피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유사수신행위법)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주로 형사처벌되고 있으며, 해당거래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다단계)범죄 최근경향 및 위반사례(사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개념과 처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사건 및 손해배상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

형사전문변호사 - 어린이집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정서적학대행위, 신체적학대행위, 폭행, 폭행치상, 아동복지법위반, 방조, 어린이집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린이집 관련 형사사건 처벌 및 행정처분과 법률대응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금 등 부정수급,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자격 명의대여, 어린이집CCTV 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 관련 사건으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포스팅을 통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저작권법변호사- 업무상저작물의 개념 및 저작자 그리고 보호기간(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확인 등, 형사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저작권 관련 사건으로 형사, 민사, 행정 등 법률대응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침해처벌과 손해배상, 2차적저적물, 편집저작물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저작물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고소, #업무상배임, 손해배상(합의 등), #저작권확인, 저작권말소, 저작권침해금지 등 변호사의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업무상저작물 의 주요내용 및 보호기간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저작물과 저작자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제31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

형사전문변호사 - 어린이집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어린이집스토킹범죄, 협박죄, 모욕죄, 손해배상, 형사고소, )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관련 형사사건을 주제로 1)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명의대여, 2)지원금등 부정수급, 3) CCTV 관련 분쟁사건, 4)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모욕, 스토킹 등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어린이집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업무방해·스토킹 등 관련 사건사례와 형사처벌 등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민형사사건은 김도영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바랍니다. 다양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 사례 1. L은 어린이집 행사장에 찾아와 학부모들앞에서 어린이집 H원장과 P보육교사(이하 피해자들)가 본인의 자녀를 아동

지식재산권변호사 - 콘텐츠산업진흥법(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콘텐츠제작자,이익침해,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 콘텐츠산업진흥법위반처벌,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및 침해사건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 다양한 법률을 소개하고 주요내용(개념, 민형사사건, 성공사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금지행위, 손해배상청구등,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우선 적용되며,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본 블로그내 저작권법 관련 내용 및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콘텐츠 등 주요개념과 금지행위 및 민형사적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와 콘텐츠제작 및 콘텐츠제작자 의 개념 #콘텐츠 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

형사전문변호사 - 관광진흥법위반 홀덤펍 카지노업유사행위금지 처벌( 카지노업유사행위처벌, 룰렛, 포커, 블랙잭, 바카라 등, 무허가카지노업경영처벌, 영리목적)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일부개정된 관광진흥법이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유사행위금지 및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신설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금일부터 카지노업유사행위금지가 적용되고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단속과 사법부의 처벌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목적 으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을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룰렛, #블랙잭, #포커, #바카라). 영업종류 영업구분 및 비고 (18종) 룰렛(Roulette), 블랙잭(Blackjack), 다이스(Dice, Craps), 포커(Poker), 바카라(Baccarat), 다이 사이(Tai Sai), 키노(Keno), 빅 휠(Big Wheel), 빠이 까우(P

형사전문변호사 -2024년 상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의료용마약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인결격사유, 의사면허 취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작년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가 설립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발표에 따르면 3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마약류사범 집중기간 중 ①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사범, ② 의료용마약류 유통·투약사범, ③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④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사범, ⑤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이 주요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 올해 2월16일 식약처는 '오남용'과 '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적발하여 의료용마약류 업무 외의 목적 사용, 마약류취급보고 절차 등 위반, 휴·폐업 등 의료용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 절차위반 등 사유로 116개소를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관련 오남용 및 불법취급 사례로 본 대표적인 의료용마약류는 펜타닐, 옥시코돈, 졸피뎀, 펜터민, 디아제팜, 알

형사전문변호사 - 지식재산권허위표시 및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본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직재산권 관련 분야는 법률자문과 민사, 형사, 행정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대응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과거 '지적재산권'이라 불렀으나, 현재 한국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를 정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줄여서 #지재권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법령에서 '지적재산권' 이나 '무체재산권' 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표시제도와 #지식재산권허위표시 #행정처리 및 #형사처벌 등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분쟁 및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표시제도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지식재산권 표시제도'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형사전문변호사 - 약사의 약국개설 제한 및 약국의 관리의무(약사법제21조제1항, 약국중복개설금지,약사법제95조제1항제2호, 이중개설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약국중복개설금지 및 사례와 형사처벌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위반사건은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약사법 약국중복개설금지 약사법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라도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며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약사법 제21조 제1·2항).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그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하여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는데 있으며(대

형사전문변호사- 해외카지노정켓방처벌 (도박개장처벌,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아바타원격도박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켓방(정킷방) 은 카지노업체에게 일정액의 보증금 지급과 수익분배를 약정하고 공간을 임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장소를 말합니다. #해외카지노정켓방, #아바타원격도박 관련 범죄가 꾸준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위반사례 및 위반범행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켓방처벌). 도박장소개설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도박범죄의 기회를제공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도박행위 자체가 해당 해외국가에서 합법적이라도 다음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도박장소개설, 도박, 도박방조, 상습도박, 상습도박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B는 C와 함께 동남아시아에 있는 K호텔 카지노에 설치된 바카라 테이블로 진행되는 바카라게임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개하고 한국인 에이전트를 섭외하여 그들에게 국내 도박

형사전문변호사- 약물투약운전처벌(약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도주치상, 뺑소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등을 운전을 금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물투약운전 관련 형사사건 사례와 도로교통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관리법, 특정범죄가중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약물투약운전 관련 형사사건 사례 H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와 우울증약을 과다 복용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J의 승용차를 추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 -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운영범죄처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미성년자 형사책임, 형사미성년자, 총판, 범죄단체조직)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범죄는 불법도박사이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을 비롯하여 도박사이트 서버개설 및 시스템 관리자, 도박자금 입출금 및 국외 송금업무 담당자, 도박사이트 홍보 및 #총판(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고 그 회원이 도박사이트에 충전하여 사용하는는 금원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중개 역할자), 이용자관리자 등 조직원을 두고 다수인이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에서 도박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판'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 관련범죄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민체육진흥법,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범죄단체조직적용, 조세범처벌법 등), '형사미성년자' 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처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징벌적손해배상 상향,영업비밀 훼손 멸실 변경 처벌강화(시행일 2024. 8. 21) 부정경쟁방지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법률의 미비점은 개정을 통하여 개선·보완되어 왔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월20일 일부 개정되어 오는 8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은 김도영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의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제9조의8),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자는 10년

형사전문변호사 -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벌금형, 일시오락, 도박무죄, 도박전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상습도박방조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투, 트럼프카드게임, 윷놀이, 골프내기 등이 법원에서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 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도금(?)이 커서 도박죄로 처벌받을 것 같은데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도박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카지노업과 복권 및 경마 등에 관한 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법률로 합법화된 도박은 복권, 경륜·경정, 경마, 카지노, 소싸움 등이 있습니다).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처벌 대법원은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형사전문변호사 - 마약사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마약거래방지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영장주의위반, 불법증거무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허용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가 되어 재판의 공정을 해치게 됩니다. 판례는 일단 절차적 위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중대성 여부를 묻지 않고 해당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의 비교형량을 거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약사건 중 영장주

형사전문변호사-관광진흥법위반 카지노업유사행위처벌 홀덤펍처벌( 포커게임처벌, 상습도박처벌, 범죄단체구성죄, 텍사스홀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텍사스홀덤은 미국과 유럽 등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즐기는 카드게임의 일종으로 외국에서는 집중력과 지능을 겨루는 바둑, 장기와 같은 '마인드 스포츠'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홀덤 대회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는 *'World Series of Poker(WSOP)' 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홀덤펍은 전국적으로 약 3000여개가 영업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WSOP(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 홀덤이외에도 오마하, 스터드 등 다양한 포커게임이 경기로 진행됨 현재 홀덤펍 등 영업장에 대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에도 홀덤펍 내 불법행위 감시강화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홀덤 및 홀덤펍에 대한 개념과 관광진흥법위반 등 처벌에 대하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항정신성의약품 다목 처벌( 플루니트라제팜, Flunitrazepam, 불면증치료제처벌, 의료용 전문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처벌, 주민등록법위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마약사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과 관련 판례( #무죄선고)'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으로 지정된 약물(물질)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나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을 말하고,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약물)로는 바르비탈, 리저직산아미드,펜타조신, 플루니트라제팜 등이 있습니다. 플루니트라제팜 및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으로 도움받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사례 H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O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불면증과 불안증 등으로 호소하여 루나팜정(향정신성의약품 다목, 플루니트라제팜) 등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약

형사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법위반 장소제공, 운반수단 제공 등 처벌(차량제공, 투약장소제공 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24.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사실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업소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추후 포스팅예정). 마약범죄는 단순투약, 매매 및 매매알선, 수입, 제조 등에 대한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이 주로 알려졌으나, 이전 포스팅으로 소개한 바와 같이 마약류취급업자 및 장소제공, 방조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본 법률 제4조1항 또는 제3조 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마약류관리법 제3조

형사전문변호사 - 관광진흥법 카지노업유사행위 처벌 (무등록카지노업경영처벌, 처벌강화, 미수처벌, 홀덤펍, 홀덤바, 환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 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홀덤 및 #홀덤펍 등에 대한 개념 및 처벌등에 대하여 안내한 바 있으며, 도박범죄 및 식품위생법위반로 처벌사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까지 당부드렸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부 개정안이 올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으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은 전문적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 또한 본 법률에서는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의약품판매처벌(약사법위반, 상표법위반, 사기, 복제의약품, 제네릭, 가짜비아그라, 위조시알리스, 무허가의약품, 전문의약품 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제약( #제네릭의약품, #Generic)은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주성분·제형·투여경로·품질·사용목적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말 그대로 오리지널 의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의도된 의약품을 말하고, 특허권이나 다른 독점권이 만료된 후 오리지널 제약사의 허가없이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의약을 말합니다. 복제약도 약사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복제약이 아닌 해당 주요성분을 가지고 무허가의약품 및 위조의약품이 제조·수입·판매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전문의약품 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정식적인 방법이 아닌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등 성분과 유사성분이 포함된 #무허가의약품 및 #위조의약품 을 구매하는 이른바 #가짜그라비아, #위조시알리스 제조·수입·판매하는 사건 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