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에 전 직 산업부 간부들과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가 구속영장을 받았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판사는 직권남용, 알선수재, 횡령, 청탁금지법 및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산업부 과장 A, B 씨와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및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부정했다고 방송되었다. 이로써 해당 인물들은 현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직 산업부 간부들과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더욱 깊은 수사와 검증 과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