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경상·전라권 7곳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기술 실증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을 목표로 경남, 경북, 울산, 전북 등을 포함한 7개 특구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제도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와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나타나 지역경제의 도약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용 대마 재배 가능성과 전기어선 실증 등 구체 사례를 제시하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국 49개 특구를 지정했고 총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5월 기준으로 실증을 통해 정비된 법령은 62건에 이르며, 이번 신설 지역은 투자유치와 기업 지방활동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다지려는 취지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경남·경북은 물론 울산·전북 지역에 신규 지정이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소·헴프(대마 의약품)·동물의약품 등 특구의 범위 확대도 함께 논의된다. 한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실증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면서, 지역의 연구개발과 투자 기능을 분산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차 실증 사례로 전기차 활용과 바이오 분야의 규제 특례가 이미 과감히 정비된 점을 예로 들며 구체적 성과를 제시했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경남, 경북, 울산, 전북의 지역 산업이 바이오, 모빌리티, 기후테크 등 첨단 분야에서 더욱 활로를 찾고, 지방정부의 규제 개선 주도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달 말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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