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지귀연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씨는 13일과 15일에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이번 국감이 ‘대선 개입 의혹 확인’과 관련된 것이라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들은 다수의 대법관들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불출석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헌법 위반과 사법권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로 지귀연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 외에도 한덕수 대법관, 심우정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국감에서는 특검 피의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특검 피의자들은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는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귀연 판사를 비롯한 몇몇 대법관들이 국감에 불출석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종 정치적인 요인이 반영되어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상기하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지귀연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다른 대법관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