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해양 경찰관이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사건이 법정에서 판결되었다. 최모(30)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있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최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모 씨에게 긴 기간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또한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출소 후 특별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최모 씨가 경찰 공무원이자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유기한 것을 비난하였다.

최모 전직 해양 경찰관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징역 25년 및 보호관찰 명령과 특별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찰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