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임종헌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농단의 핵심인 인물로 지목되었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차장에게 검찰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과 재판 독립 파괴를 이유로 구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사법농단의 중요 인물 중 하나가 형량을 받았으며,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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