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개표소 시위

잠실 개표소 인근 시위가 강경한 경찰 수사와 함께 확산되며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경고가 잇따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지품 수색과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등 15건의 수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해석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이라 보되 불법 행위의 동조 여부는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일반 시민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는 등 행위가 잇따랐다고 덧붙이며 업무방해 수사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개표소 인근 시위와 관련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는 현장 경찰의 대응과 별개로 시위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체육단체 출입 봉쇄 등 불법 행위의 채증을 통해 공권력의 역할과 시민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잠실 시위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현안으로 모인 시민들이 공론의 공간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을 낳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행위의 선별적 처리 없이는 시위의 합법성도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소지품 수색과 폭력, 모욕 행위가 확인되면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며 공범으로 간주될 경우 패가망신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달됐다. 이와 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시위 진압과 시민권 보장의 경계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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