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키자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정비를 7월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전세 감소를 정상화 과정의 일부로 규정했다. 최근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대통령은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의 특징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등 정책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 세제의 안정화와 전세시장 구조의 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전세대출 증가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또한 전세 물량의 축소가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전세의 정상화가 자산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시장은 오는 7월 부동산 세제 정비 국면에서의 구체적 시행안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포항시 등 지방에서의 주거지원 정책도 병행된다. 포항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 임대를 통해 최대 7000만원의 지원을 오는 8일에서 13일 사이 모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세시장 안정화의 지역적 실험으로 해석되며, 중앙의 정책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정책당국은 전세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량 확충과 대출 여건 개선, 그리고 임차인의 보호 장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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