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프락치 강요 피해자에게 9000만원씩 배상하라"라는 법원의 판결이 발표되었다. 이는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판결은 전두환 정권이 '녹화 공작'을 추진하던 보안사 심사과가 폐지된 후에 '선도 업무'라는 명칭으로 1987년까지 지속된 프락치 강요 공작이 드러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문과 함께 프락치로 활동을 강요당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9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전두환 정권의 인권 침해와 가해자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심신상해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이 판결은 과거의 억압된 역사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