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추경에 포함될 것"이라며,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카드에 있다"고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20조∼21조원의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총선 때 약속한 '전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추경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 의장은 "소비 진작 효과를 노려본다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나 현금으로 지원할지,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적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진성준 의장은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추경안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추경안에 '전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고,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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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인벤 :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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