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적극행정에 참여한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했을 때, 소속 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이나 징계 면제와 같은 내부적인 보호 장치만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보호관도 두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을 봉사해온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때,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수사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속기관이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이 보호해주는 지원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 의무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도 확대될 것이며, 무죄로 확정되었을 때에도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극행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