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가폭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도 국가폭력의 한 형태로 지목하며 잘못된 수사 기소 관행의 바로잡음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남긴 흔적을 단죄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충분한 사과와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정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를 두고 제기된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선을 넘은 수사 행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고, 정 장관의 발언은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배경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의 한계가 자리한다. 기소유예와 공소보류는 일부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1차적 정의 실현의 문을 여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나, 동시에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발언은 이러한 제도의 남용 가능성과 피해자 중심의 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과거 사건의 재검토를 통한 시정 조치를 요구받고 있다.

정 장관은 또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과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 강화와 함께,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구제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편 여권 내에는 이 같은 발언이 향후 입법 및 예산 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 장관의 발언은 검찰개혁 논의가 한층 더 구체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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