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단독] 与, 2028년부터 정년연장 가닥…임금체계 개편 손본다 현안의 배경은 노동계의 요구 수용과 경제활력 제고의 필요성이 맞물린 점이다. 민주당의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8년부터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채 고용안정과 소득 보호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60세에서 65세로의 단계적 연장을 기본으로 하고, 기업별 상황에 따라 선택적 계속 고용 방식의 병행까지 검토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노동계는 이 과정에서 임금체계의 공정성과 직무 가치를 반영한 재설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논의는 여론에서의 강한 지지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한국노총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가 정년연장을 찬성했으며, 2030년 청년일자리 우려와의 균형 문제가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찬성도가 높았지만 20대의 경우 청년일자리 영향에 대한 걱정도 함께 드러났다. 선호 방식은 법 개정을 통한 65세 의무화가 가장 많았고 선택적 계속 고용과의 병행도 많이 거론됐다. 한편 2028년부터 격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리는 일정의 가닥이 유력한 만큼, 기업들의 임금체계 조정 권한 확대가 실제 시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책 수립은 내년을 목표로 본격화되며, 정부와 청와대의 논의가 이달 말 발표 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정년연장은 사회적 합의 형성과 함께 재정적 지속가능성, 가족돌봄 부담, 생산성 관리 등 다층적 이슈를 포괄한다. 이번 특위의 성과는 정년의 변화가 국민의 삶의 질과 고용시장에 미칠 파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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