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부금 개편 반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고, 교육 재정 구조 개편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당선인들과 함께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신임 회장은 “일방적 교부금 개편은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의 협의 차원 보장을 강조했다. 당선인들 역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고, 교육의 기본 목적을 흐리는 재정 산정 방식의 변화는 학생과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취임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도 교육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제시한 공동성명은 현재의 교부금 축소 및 구조 개편이 교육의 형평성과 미래 세대의 기회를 저해한다는 강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재정 산식의 조정이 아니라, 반세기가 넘는 제도적 틀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 측은 연내 본격 운영 계획도 밝혔다.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을 선출하고, 협의회의 목소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교육청 간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육현안 해결의 핵심은 현장과의 긴밀한 협의임을 재확인했고, 당선인들의 성명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 신임 회장 선출은 교육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좌우하는 이슈에 대해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지방교육재정의 공정성 강화와 학교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 구조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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