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기재부 분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제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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