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대가 금융위 분리를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이번 정부조직법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정애 의장은 민주당이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당초에는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한 의장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야당과의 존중하고 속도를 조절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는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현행 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민주당과 야당 간의 몇몇 분야에서 갈등을 유발했으나, 결국 금융위원회의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정대는 소모적인 정쟁을 피하고 금융 관련 분야의 조직 개편에 대한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