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되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원상복구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율은 최고 35%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5년간 8조원대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기재차관은 "세입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제계의 평가는 상반되었습니다. 경제계는 이번 개편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증가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제개편안은 8월부터 입법예고되어 9월 3일 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3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변화가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기반을 다지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