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장소 제약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당이 된 민주당이 3년 만에 규제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3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 사후 심의위원회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힘당은 정당 현수막 규제를 소위 통과하려는 여당을 풍자하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여당과 정부가 충성 경쟁하듯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한 민주당이 3년 만에 규제를 되살린 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행안위 소위에서 정당 현수막에 혐오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대폭 완화했던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현수막으로 인한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대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당 현수막 규제가 강화되면 정당의 홍보 전략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수막으로만 존재감을 알리기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홍보나 다른 방식의 홍보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8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현수막에 혐오나 비방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정당 현수막 규제법 개정안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혐오 현수막에 대한 철거 지침을 마련하여 현수막으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정당 현수막 규제법에 대한 토론은 계속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결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규제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혐오나 비방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국민들의 의견과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