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합돌봄 예산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예산을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총 717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예산은 77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돌봄 관련 단체들은 이를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필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돌봄관련 단체들은 1354억 7500만원의 증액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는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복지정책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돌봄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100억 원의 자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인 돌봄통합지원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예산, 인력, 조직 등의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이에 대해 모든 지자체의 지원 단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증액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77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83개 시군구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현재로서 717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앞으로 돌봄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시군구에 지원이 강화되고, 돌봄통합지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단체들이 협력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