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에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강훈식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감사 폐지를 통해 직권남용죄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에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정책감사 업무 또한 폐지될 것이며, 이는 '감사공포'를 줄이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강훈식 실장은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정책감사 폐지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대 3000만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공직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정책감사 폐지가 실제화되면 직권남용죄 등의 사법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책감사를 통해 급증한 복잡한 업무부담이 감소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성과 감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공직사회에 '감사공포'를 제거하고, 직권남용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고, 정책실행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