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회의원

국회의원 정찬민이 '인허가 뇌물'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대법원 1부는 정찬민 의원에 대해 기소된 '인허가 뇌물' 혐의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과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인허가 뇌물' 혐의로 인해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 의원은 국회에서 더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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