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산다"라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 대표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에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소득공제율 확대,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불공정거래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소득공제율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확대,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정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가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대한 정책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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