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를 통해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판결할 경우를 대비한 법령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왜곡죄' 도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실을 왜곡한 검사나 판사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딱하고 옹졸하다"며 비판했고, 법왜곡죄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엄희준 검찰총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판사나 검사가 악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벌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악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쿠팡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판사들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왜곡죄에 대한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왜곡죄에 대한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판사나 검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을 잘못 적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해당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어 국가의 법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